변호사가 사건 소개료를 줘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변호사협회가 다시 과태료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李仁宰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에게 사건유치대가를 지불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고, 대한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은 A 변호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9150)에서 "변협징계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6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브로커에게 사건유치대가로 9백만원을 준 것이 사실인 이상, 이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임무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며 "원고가 '이미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5백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격이 비슷한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했고, 벌금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징계위의 처분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다만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A 변호사는 지난 2001년 군법무관에서 전역한 후 개업했으나 변호사업계의 불황 등으로 사건이 줄어 들자 경찰관 출신인 브로커 B모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 4건의 사건을 소개받고 9백만원을 지불했다가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돼 지난해 2월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다.A 변호사는 지난해 5월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이 비리사실에 대해 과태료 2천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해 1천5백만원으로 감액 받았으나 1천5백만원도 많다며 소송을 냈었다.

불법체류자라도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발병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업무 중 사고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던 실정에서 나온 것으로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김관중 판사는 30일 중국에서 위조한 여권으로 입국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797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액을 주고 타인의 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 작업을 하는 등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춰 감당하기 벅찬 근로를 해 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근로를 수행함에 별 지장을 주지 않던 고혈압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1년7월 위조여권 브로커에게 1천4백만원을 주고 구입한 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들어온 뒤 건설현장 에서 일용직 목공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6월 심한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하자 "많은 업무량으로 얻게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됐던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검찰과 모종의 협의가 있었던 진술'이라며 믿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2심판결이 나왔다. 토지브로커에게 5천만원을 받고 도시계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은 박종진 경기 광주군수에 대해 2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梁東冠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종진 경기도 광주군수에 대한 항소심(2000노1402)에서 "박 군수가 뇌물을 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토지브로커 오모씨의 진술이 1·2심에서 여러번 바뀌어 믿기 어렵고 검찰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조건으로 진술한 의심이 있어 믿을 수 없다"며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씨로부터 2천5백만원과 핸드폰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군 도시과 전 주임 김모씨에 대해선 5백만원과 핸드폰을 받은 사실만을 인정,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과 추징금 6백만원을, 뇌물공여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오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오씨가 오히려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법정에서 뇌물을 줬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기절까지 한 것은 보통사람으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행위로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밝히고 "성원산업개발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군수에 대한 범죄사실을 진술하게 된 점, 검사가 이례적으로 오씨의 보석석방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보인 점에 비춰 볼 때, 오씨와 검찰간에 모종의 유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1심 법원 판단의 중요한 증거로 채택된 오씨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증거부족에 따른 법률적 판단일 뿐이지 오씨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박 군수와 오씨가 여러번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뇌물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심증이 있는 만큼 박 군수는 깊이 반성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진 군수는 토지브로커 오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광주읍 역리의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는 정보를 빼줘 S 아파트건설사가 해당지역 토지 3만평을 매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