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체접촉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말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A씨가 "기습적으로 추행행위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에 포함시켜 처벌하는 것은 과잉형벌에 해당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바121)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1월 B씨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11월 C씨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상고했고, 상고심 계속 중 대법원에 형법 제29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법 제298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헌재, 전원일치 결정 헌재는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며 이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는 등 이 조항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형태와 정도를 추행의 유형에 따라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강제추행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며 "이 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1항 3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6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및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 범위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던 A씨는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인천남동구청장은 관련법에 따라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불복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는 택시운전자격자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가 있고, 택시운전자격자의 자질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친족 대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택시와 같이 협소하고 상황에 따라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399)에서 최근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신상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같은 논리로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규정한 조항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의무를 부과한 조항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범죄경력정보, 출입국신고자료 등을 일괄 등록해 1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정한 조항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정기적으로 등록대상자와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또는 경찰에 등록정보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심사 없이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선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재 다른 보안처분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이 같은 절차를 두지 않은 채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강제추행죄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울 정도의 불명확한 처벌 법규도 아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높다고 해서 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의미한다. 헌재는 여성 가슴을 한 차례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98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5헌바30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집적된 대법원 판결로 종합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며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이를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상한이 성폭력처벌법상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들 규정은 처벌하려는 추행의 유형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또는 상호관계, 범행장소 등 구체적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다"면서 "범죄의 개별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정형 상한만을 평면적으로 비교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A씨는 2014년 12월 편의점 종업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한 차례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판과정에서 법원에 강제추행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와 같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에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형법이 제297조 강간죄와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특수강도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을 문제삼아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258)에서 재판관 4(합헌)대 5(한정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02년 B씨와 함께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한 뒤 물건을 빼앗고 강제추행한 혐의(특수강도강제추행)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형법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구별하고 있는데다 유사강간죄 조항까지 신설한 점(제297조의2)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 조항이 모든 종류의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특수강도강간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구법을 문제 삼긴 했지만,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항도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특수강도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유사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추행행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위 태양이나 불법의 정도 등에 비춰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동일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과 그에 따른 법정형을 수학적·기계적인 정비례 관계로 유지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교대상인 각 범죄행위의 죄질이 무거워질수록 그들 범죄 상호간 죄질의 상대적 차이도 줄어든다"며 "법관이 구체적인 양형으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소장과 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강간에 못지않은 강제추행행위인지 그렇지 않은 강제추행행위인지 구별 없이 강제추행죄와 강간죄가 단지 특수강도와 결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죄질이 크게 다른 특수강도강제추행죄와 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해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면서 그것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심판대상 조항이 항문성교, 구강성교 또는 성기에 도구 등을 삽입하는 행위 등 강간에 못지 않은 행위 이외의 강제추행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군대 안에서 동성을 추행하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A씨가 "군형법상 추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강제성 수반 여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258)에서 재판관 5(합헌)대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군형법 제92조의5는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위한 것"라며 "계간이 항문 성교를 의미하고 동성 간에 폐쇄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밖의 추행'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추행'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아니한 추행으로 계간에 이르지 않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군인은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범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할 염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군기확립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다"며 "단순한 행정상의 제재만으로는 동성 군인간의 추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로 군기를 침해하는 것만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는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 합리적인 차별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이수·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그 밖의 추행'이 남성간의 추행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여성간의 추행이나 이성간의 추행도 대상으로 하는지 모호하다"며 "강제성 필요 여부, 행위의 정도·객체·시간·장소 등에 관해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범죄구성요건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만을 사용해 예측가능성과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해석 가능성을 초래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군복무 중이던 2011년 10~12월 소속 부대 생활관과 해안초소 대기실에서 후임병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총 13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2년 7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범의 위험성 등을 따져보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장기간 취업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뒤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된 A씨가 같은 법 제56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9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면제·유예된 날로부터 10년간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나 유치원과 학교·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모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어떠한 예외도 없이 사실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원인이 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되었음을 전제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종료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단지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여전히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 대상자들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판단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31일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료인은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같은 옛 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 1항 등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3헌마585 등).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료인은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 1항과 제56조 1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근무지 변경 조치를 받은 인천 모 병원 공중보건의 A씨 등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585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의료인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문제의 조항은 과거 성범죄 전력만으로 앞으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앞으로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이는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개별 범죄의 경중에 차이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마찬가지"라며 "해당 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라 다른 제재가 필요함을 간과해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어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 및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며 "10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개별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2012년 5월 의대 재학시절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이듬해 4월 공중보건의로 임용돼 인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강제추행 등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를 저질러도 유죄판결이나 신상공개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에 대해 전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5헌가27)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전주지법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A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A씨의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 되면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등록대상자가 된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없게 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을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봐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택시기사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A씨 사건을 심리하던 전주지법은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미하고 재발 위험성도 적은 경우까지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이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한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강제추행으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한 성폭력 범죄에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 오 판사는 "2012년 12월 18일자로 개정되기 전의 구 성폭력처벌법의 해당조항은 이미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13헌마423)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신상정보의 보존관리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피고인이 1년마다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해 사진촬영을 해야하는 등 규정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새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일정한 범위의 성범죄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인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며 "성폭력범죄의 증가는 왜곡된 성의식이나 성충동 억제력 부족, 남성우월주의 등이 맞물려 나타난 병폐현상이어서, 이를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은 계속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의무 부과만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피고인은 형이 확정될 경우 등록대상자가 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해 다툴 방법이 전혀 없어 입법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판사는 2014년 3월 여성피고인(58)이 택시기사인 남성피해자(30)의 성별을 확인해보겠다는 이유로 가슴을 2,3회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강제추행)을 심리하던 중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받을 형벌보다 이후 20년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이 더욱 가혹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이 사건은 변론 종결 후 선고만 남겨 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