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북한에서 한의사로 근무하다 탈북한 강모씨가 "북한 한의사 자격을 불인정 한 것은 입법부작위로 위헌" 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6헌마679)에서 "민원회신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법 제5조가 탈북의료인의 국내면허취득에 관해 명확한 입법이 없더라도 이를 곧 입법부작위로 볼 수는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은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을 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한의사 등 의료 면허의 취득요건을 정한 의료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조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청구인과 같은 탈북의료인에게 바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면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적 견해를 알리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면허취득이 확정적으로 불가능 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의사면허 등 의료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의료인으소서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를 부여해야 하고 이런 당위성은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면허를 국내 의료면허로 인정함에도 적용되야 한다"며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북한의 의학교육 실태와 탈북의료인의 의료수준, 탈북의료인의 자격증명방법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그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율한 사항이지, 헌법조문이나 헌법해석에 의해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북한에서 동의사(한의사) 자격을 취득해 종합진료소 임상의사로 근무하다 탈출해 국내로 들어와 한의사 자격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제기했다 지난 6월 이를 거절하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金明吉 부장판사)는 3일 권모씨(35)가 "중국에서 중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한의사 시험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제5조3호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99아582)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정기준을 갖춘 대학의 전공자를 시험응시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양질의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