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2018고합297). 다만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이 불행한 역사 경험에서 반성적 조치로 만든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국민이 군에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댓글 공작 군무원 채용시 친정부 성향 판별 신원조사, 호남출신 배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김 전 장관이 자필 서명해 결제한 보고서에 '사상검증, 연좌제 적용'이 기재돼 있었고, (관련 내용을) 보안상 손글씨로 써서 특별 보고했다는 인사 담당 고위 장성의 증언까지 있는데 부하인 국군사이버사령관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조직적 범죄의 정점에 있는 책임자들에게 경미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려는 이정표로서 본건의 의미를 무색케 한다"고 지적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축소 수사를 지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권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1942). 백씨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 재직 당시 군 사이버사의 제18대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며 조직적 대선 개입을 입증할 수사 내용을 축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와 권씨는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군 사이버 사령관 등 군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수사본부 소속 헌병수사관 A씨는 군 사이버사 소속 부대원을 참고인 조사하던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 단장이 문재인, 안철수 당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비난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행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 내용을 보고 받은 권씨는 A씨에게 "왜 보고도 없이 돌출행동을 하느냐. 개인일탈로 입장을 정하고 수사 중인데 대선개입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 받은 백씨는 권씨의 제안에 따라 A씨를 사건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다른 수사관인 B씨와 C씨에게 "군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이같은 지시에 따라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로부터 허위내용의 진술조서나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씨와 권씨는 군 사이버사 단장의 대선 개입 지시가 있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군 내·외의 지시나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백씨와 권씨가 A씨의 보직을 변경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허위로 만들어진 수사결과를 보도자료에 기재해 배포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먼저 A씨의 보직변경 및 수사배제 조치에 대해 "당시 보직변경을 할만한 다른 합리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고, 실질은 이미 설정돼 있던 수사본부의 수사방향대로 수사결론을 내리기 위해 수사업무에 관한 조정통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A씨의 구체적인 수사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부당하게 방해한 조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위 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것에 대해서도 "보도자료에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서술적 또는 단정적 표현으로 기재돼 있다면 사실관계의 진실성 역시 공공의 신용 대상이 된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는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기능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사실관계의 진실성에 대한 공공의 가중된 신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이라며 "공문서인 보도자료에 기재된 법적 중요 사실관계의 진실성은 작성자와 배포 상대방 모두 보도자료의 증명대상으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군 사이버사의 조직적 대선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는 사실을 전달한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됐다"며 "이는 군 사이버사 단장의 지시를 정치관여 행위로 축소해 공표한 것으로 허위라 할 수 있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백씨 등은 군의 대선 개입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비난과 (당시)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에 부담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해 군의 조직적 대선 개입이 없었다는 결론을 미리 설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등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꼬집었다.

사건 무마·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중돈(56)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10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500만원, 추징금 1억65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61). 신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인쇄업자 이모(58)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씨가 총리실 공보실장으로 근무하며 사건 무마와 인사청탁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았고 그 금액도 1억원이 넘는다"며 "인사를 부탁한 공무원은 실제 자신이 희망하는 곳으로 인사가 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 및 정부 인사와 관련한 직무의 공정성 등 사회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뿐만 아니라 공무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함에도 자신의 정계진출을 위해 쌓는 경력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다"며 "공직자로서 책임을 저버려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씨가 국회를 떠나 총리실로 옮기기 전까지와 총리실에서 나온 뒤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만큼 이때 사용한 이씨의 신용카드 금액 500만원 상당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씨는 현직에 있던 2013년 9월 지인 남모(42)씨에게서 "범죄 혐의로 국방부 수사가 진행 중인 김모 소령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1월 "포천시청 8급 공무원 최모씨를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시켜달라"는 남씨의 부탁을 들어주고 현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신씨는 총리실로 전직하기 전에 국회 홍보기획관을 지내면서 이씨로부터 "국회 인쇄물 납품 물량을 많이 받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중앙일보 기자를 거쳐 중앙일보 미주본사 샌프란시스코 지사장과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했고 2013년 4월 부터는 총리비서실 공보실장으로 근무했었다.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 General Outpost)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과 동료 등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모(24) 병장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임 병장에게 사형이 확정되면서 사형집행을 대기하며 수감중인 사형수는 61명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2980).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결과의 중대성, 피해자들의 고통과 슬픔,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유사한 유형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여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실패하고 체포됐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고,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임 병장의 범행을 '극도의 인명 경시 범죄'라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은 임 병장까지 4명이다. 정부는 김영삼정권 말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후 18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와 군이 천안함 사고 원인을 은폐·조작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58) 전 서프라이즈 대표에게 법원이 5년 6개월만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0고합1201). 재판부는 신씨가 올린 34건의 글 가운데 2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신씨가 올린 천안함 관련 글 중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할 시간을 벌기 위해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글과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한 글이다. 재판부는 "국방부장관 등이 고의로 생존자 구조와 선체 인양을 지연하고 선체 함미 좌현의 스크래치 흔적을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허위 사실의 글을 올려 이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천안함은 수중 폭발에 의해 침몰했고 사용된 무기는 북한에서 제조한 어뢰로 판단된다"며 신씨가 주장한 좌초설이 근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천안함의 침몰원인을 밝히는 것은 공익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유로운 비판과 논쟁이 허용돼야 한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나머지 32건의 글은 무죄로 판단했다. 신씨는 2010년 3월 26일 군 장병 46명의 희생을 가져온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해 4월 서프라이즈 등 인터넷 매체 등에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좌초이며,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인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34차례 올렸다. 해군과 국방부 장관 등은 "신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자신을 '허총재'라 칭하며 세계 각국 독재자들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전직 국방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무 공무원 허모(64)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2014고합138). 또 허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74·여)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터무니없는 사실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아 챙기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정보통신단 군수과장으로 근무하다 2008년 퇴직한 허씨는 A씨에게 자신을 '허총재'라고 칭하면서 "필리핀 등 각 나라 독재자들의 비자금이 국가 간 협약에 의해 다른 나라에 보관돼 있고, 이를 합법화하면 수천억원의 수익이 생긴다"고 속여 5억원을 챙기는 등 3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미국 군수업체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태(85) 전 공군참모총장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김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6274)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비역 공군 대령 이모(66)씨와 예비역 공군 상사 송모(65)씨에게도 원심처럼 김 전 총장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군의 무기체계 도입 수량, 도입시기 등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피고인들이 유출한 내용은 군사기밀 지정이 해제되지도 않았고 국방부장관에 의해 공개된 적도 없었던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1982~1984년까지 공군참모총장으로 근무하다 전역했고, 1995년 1월 무기중개업체를 설립해 미국 록히드마틴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4∼2010년 공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한 2·3급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측에 넘기면서 수수료 25억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우리 공군의 각종 군사무기에 대한 도입계획이 담긴 영문 회의자료까지 만들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군사기밀 중 대다수가 나중에 언론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수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방조 등)로 기소된 前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2011노497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겼으며 승부조작을 시도하는 전주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후 이를 다른 선수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승부조작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1심에서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본건 승부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특수강도죄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스포츠복권 배당금을 노린 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2010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자신이 출전한 프로축구 5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1년 9월 제1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 중이던 박모(46)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를 강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달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수원)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해병대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상관살해, 군용시설 손괴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21) 상병에 대한 상고심(2012도8980)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김 상병이 범행 당시 적응장애와 급성 알콜중독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지만 김 상병의 출생 및 성장과정에서 신체적 이상이나 발달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상병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와 감정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김 상병의 의식이 명료하고 특이한 정신병적 사고내용이 보이지 않아 정신지체라고 볼 수 없다"며 "범행 당일 채취한 김 상병의 혈액에서 알콜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고 총기와 탄약을 절취한 범행이 신속하게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김 상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상병의 범행의 잔혹성과 지휘체계의 확립과 상관에 대한 복종을 생명으로 하는 군대에서 김 상병의 범행으로 인해 일반국민이 입은 불안감과 충격 등을 고려할 때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2) 이병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상병은 2011년 7월 강화도 해병대 2사단 해안 부대에서 훔친 K2소총을 난사해 동료 부대원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이병은 사건 당일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1심 법원인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김 상병의 범행동기와 죄질 등 여러 정황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정 이병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지만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지난 2009년 자신의 상관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다가 들통나 보직 해임된 전직 공군 준위 권모(48)씨는 퇴직금을 신청했다가 억울한 심정이 들었다. 퇴역연금과 퇴직수당을 청구했는데 비리에 연루돼 퇴직했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4분의 1을 깎아 지급하기로 한 것. 권씨는 곧바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국방부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이에 권씨는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군인연금급여 제한지급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7370)을 냈다. 권씨와 권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신의 권재갑(53·사법연수원22기) 변호사 등은 재판과정에서 "군인연금급여 감액사유인 금품·향응 수수는 받는 행위만을 지칭하기 때문에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연금을 감액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집이 '수수'를 'receive(받다)'로 번역한 점, 형법 등에서 받는 행위와 주는 행위를 '수수'와 '공여'로 구별하고 있는 점, 일상적으로 수수는 '주고 받다(授受)'보다 '거두어 받다(收受)'는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집요하게 재판부를 설득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국방부 장관이 권씨에게 한 군인연금급여 지급제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연금법 퇴직급여 제한규정의 취지는 외부인에게 뇌물·향응을 받는 것을 규제해 군 내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슷한 취지의 공무원연금법 역시 수수를 받는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책자도 수수를 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불명확할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군인의 금품·향응 제공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규정을 확대 해석해 행정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