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으로만 존재하는 작품도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활용해 조형물을 만들면 저작물 무단 복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5974). A씨는 지난 2011년 5월 조각가 B씨가 창작한 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해 충남 아산 모 아파트 단지 내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2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도면을 사용해 조형물을 만든 행위가 저작권법상 '설계도의 무단복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저작권법 관련 규정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입체 모형을 만들더라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비록 도면 형태로만 존재하더라도 피해자의 창작적 개성이 충분히 표현돼 있어 미술 저작물에 해당된다"며 "설령 해당 설계도안에 따라 형상화된 조형물이 사건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도안으로 조형물을 제작한 행위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모바일 게임의 게임머니와 능력치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5144). 재판부는 "배씨의 혐의는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자신이 개설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유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해 접속한 사람들이 이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일뿐, 배씨가 직접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했다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게임 이용자와 공모해 게임서버에 접속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회사는 게임 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서버에 접속하는 경우에야 정상적인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해 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며 "따라서 게임 이용자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해야 비로소 게임회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행해 그 게임서버에 접속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배씨가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유포한 행위만으로는 그 게임프로그램을 제작한 게임회사들에 대해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신했다. 모 대학 정보통신학과 학생인 배씨는 모바일 게임 '카툰 디펜스4'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높일 수 있는 조작 프로그램을 2014년 5~9월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게임 이용자에게 변조된 게임을 하게 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인 게임회사들로 하여금 게임 서버에 접속한 변조된 게임 이용자를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와 구별할 수 없게 하는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킨다"며 "이를 통해 게임회사는 게임머니 충전을 통한 매출이 감소함은 물론 게임 내 캐릭터의 능력치 등 서버의 적정한 운영업무에 방해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경하려는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 CD에 담아 제출했다면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소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종이문서가 아닌 CD로 제출된 검찰 공소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지난달 대법원 첫 판결(2015도3682)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저작권법 위반 사건 등에서 범죄사실을 적시하느라 공소장 분량이 수만쪽에 이르는 등 방대해지면서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CD나 USB(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아 기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법원이 공소제기나 공소장 변경의 엄격한 요식성을 강조하며 잇따라 이 같은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 중개업자 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1138). 천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14억5324만9597건을 이용해 자신이 고용한 상담원에게 전화를 하게 한 다음, 이를 통해 대출 필요금액 등 2만9943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4만7914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검사는 천씨의 1심 제9회 공판기일에서 구술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 CD에 담아 제출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했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해서만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 변경 허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공소장 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형사소송규칙 제142조는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의 내용은 서면에 의해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특정해 진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적법하게 공소장이 변경됐다는 전제 하에 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CD로 제출된 검찰 공소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공소제기는 문서, 즉 '공소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종이 공소장에 적힌 것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최근 저작권법 위반 사건 등에서 범죄사실을 적시하느라 공소장 분량이 수만쪽에 이르는 등 방대해지면서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CD나 USB(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아 기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법원이 공소제기 방식의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성을 강조하며 이같은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요금을 받아 수익을 챙긴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2015도3682). 재판부는 "공소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로서 형사소송법 제254조 1항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3항은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66조는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이 이처럼 공소제기와 관련해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한 것은 심판의 대상을 서면에 명확하게 기재해 둠으로써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백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저장 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에 담긴 내용은 공소장의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 없다"면서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 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해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0년 6월 웹하드 사이트 2개를 만들어 이듬해 6월까지 1년여간 61만7481건의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저작권 침해 및 방조 혐의는 동영상 3만2085건, 기타 저작물 58만5396건에 이른다. 김씨는 이를 통해 7억2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김씨의 범죄 건수가 너무 많아 공소사실 전부를 종이 문서로 출력할 경우 분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3개의 목록을 CD에 담아 법원에 제출했다. 1심은 검찰의 기소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은 채 김씨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내용을 CD에 담아 제출한 것은 법이 정한 기소 방식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제기 방식에 문제가 없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심은 당시 "김씨의 범행 횟수가 61만여건에 달하고 범행일시와 침해한 지적재산권 등도 모두 달라 이를 문서로 출력하면 수만 페이지가 되므로 검찰이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CD로 공소내용을 제출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67) 일광공영 회장에게 법원이 회삿돈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벌였다는 주요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社)의 EWTS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장비국산화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9617만달러(우리돈 1100억여원)를 빼돌렸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246). 재판부는 "하벨산의 서신, 일광공영 내부문건, 방사청의 가격 협상결과 평가 등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회장이 하벨산과 공모해 신규 연구·개발 명목으로 EWTS의 공급가격을 부풀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 SK C&C가 EWTS의 주요 구성장비를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등을 신규로 연구·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일광공영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이 회장의 저작권법 위반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일광그룹 회장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계열사 자금 약 100억원을 횡령하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교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범행 사실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이 2012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며 "이 확정판결 전의 범죄와 후의 범죄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터키 군수업체인 하벨산사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분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회장이 개인적 영달을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방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징역 10년과 추징금 59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Scholastic Aptitude Test) 기출 문제지를 유출해 학생들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강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SAT는 앞서 나왔던 문제가 반복 출제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기출 문제지가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 단독 오윤경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최모(34)씨 등 4명에게 최근 각각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2995).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함께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강료를 신고에서 제외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도 기소된 학원강사 김모(5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씨처럼 불법 유출된 SAT기출문제를 학원 수업에 이용하고 소득 신고를 누락한 유모(45)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험 주관사인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는 최씨 등의 문제 유출로 시험문제 개발·관리비용 등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 등은 SAT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했을뿐만 아니라 이들의 범행으로 국가 신인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까지 이어져 선량한 한국 수험생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09년부터 브로커, 지인, 수강생 등을 통해 SAT 기출문제를 불법으로 구입하거나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장에서 촬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출한 문제를 학원 강의·교재 등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은 앞서 이들과 함께 기소된 학원강사 5명에 대해서도 1심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36)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13년 SAT 기출문제 불법 유출 사범 등 21명을 대거 적발해 기소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12명이 1심이나 2심까지 법적 판단을 받았고, 남은 9명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기출문제를 유통한 브로커에게 항소심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5). 김씨가 SAT 기출문제를 팔아 얻은 수익금 400여만원에 대해서는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들에게서 SAT 기출문제를 구입해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총 41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SAT는 미국 대부분의 4년제 대학에서 응시자들의 성적을 평가하는데 쓰이는 시험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한번 나왔던 문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할 수 있어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는다. 문제 개발과 관리를 전담하는 미국교육평가원(ETS)이 일부 문제를 판매하지만, 공개하는 문제와 비공개 문제를 엄격히 구분한다. 공개된 문제라도 ETS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7년 강남 일대 어학원들이 SAT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ETS가 같은 해 4월 치러진 시험에 응시한 한국인 학생 900명의 성적을 집단 취소해 파문이 일었다. 이후에도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ETS는 2013년 7월 시험 횟수를 연 6회에서 4회로 줄였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2013년 11월 김씨 등 SAT 기출문제를 유통한 브로커 8명과 기출문제를 강의에 사용한 학원 운영자와 강사 14명 등 총 22명을 기소했다. 김씨를 제외한 21명에 대한 재판은 현재 1심 진행중이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저작물의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방치한 웹하드 운영자의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에는 이용자들이 파일을 불법 업로드한 때가 아니라 다운로드한 때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웹하드인 A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이 있는 영상파일 등을 회원들이 불법으로 올리고 내려받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기소돼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추징금 180만~7900여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공동운영자 3명의 상고심(2013도5808)에서 추징금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 발생시점을 회원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한 때가 아닌 업로드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수익은 저작물을 회원들이 업로드하는 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때 돈을 결제하면서 생긴다"며 "회원들이 다운로드한 시점의 수익에 관한 심리 없이 업로드된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수익을 계산해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은 범죄수익의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 4명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이 살아 있는 동영상 파일을 걸러내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회원들이 파일들을 올리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방조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 4900만~1억8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사이트 운영을 위해 법인을 설립한 2011년 2월 이후 얻은 수익은 1차적으로 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 이익이 법인에서 공동운영자들에게 이전됐다는 입증이 없는 한 김씨 등 공동운영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며 김씨 등 3명의 추징금 액수를 많게는 1억원 가까이 삭감해 180여만원~7900여만원의 추징금만 선고했다.

사진저작물의 이용을 중개하는 포토라이브러리 업체가 원저작물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게시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Be The Reds!' 도안이 그려진 티셔츠를 착용한 모델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도모씨와 ㈜토브투엘브에 대한 상고심(2012도1077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도씨는 사진저작물의 양도·이용허락을 중개하는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의 대표이자 사진작가이다. 도씨는 'Be The Reds!'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 두건 등을 착용한 모델들을 촬영한 사진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번 사건에서는 포토라이브러리 업체가 저작물이 그려진 티셔츠 등을 착용한 모델들을 촬영한 행위와, 사진작가가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에 대한 위탁판매를 위해 사진을 양도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 및 배포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재판부는 "'Be The Reds!' 저작물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널리 알려진 응원문구를 소재로 한 것으로서, 사진에는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인식이 가능한 형태로 그대로 옮겨져 있어 사진과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며 "포토라이브러리업체를 운영하는 도씨가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이를 양도·이용허락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작권자의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도씨가 사진의 양도나 이용허락 계약을 중개하는 것에 불과하고 게시하는 사진이 대량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사진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도 함께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 이상 그로 인한 저작권침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포토라이브러리 업체가 원저작물이 거의 그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촬영된 사진을 일반인에 대한 양도·이용허락이라는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와 사진작가가 그러한 게시를 위해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에 양도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힌 최초의 판례"라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6일 영화 파일을 불법 유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문용식(54) 전 ㈜나우콤 대표의 상고심(2011도1435)에서 문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5년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영화 파일들을 올리고 내려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하기는커녕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영화 파일의 업로드를 유인하거나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해주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영화 파일이 불법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표가 구속되자 '괘씸죄'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문 전 대표가 당시 벌어졌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자신이 운영하는 '아프리카 TV'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국에 생중계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