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불법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당원들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A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70만 원~3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505).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참가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진상규명 촉구와 사망자 추모를 이유로 2019년 5월부터 광화문광장에 천막 2개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들은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서울시가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계고장을 여러 번 보냈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당원 200여 명과 함께 서로 팔짱을 낀 채 대열을 만들어 행정대집행을 방해했고, 천막 철거를 시도하는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 원~3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중학교 동창을 불러내 감금·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일당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525)고 7일 밝혔다. A 씨는 소년 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B 씨, 그의 쌍둥이 형제와 함께 피해자를 작년 8월 부산의 한 호텔로 불러내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계좌이체와 소액 결제를 통해 122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쌍둥이 형제의 중학교 동창이었다. 이들은 신고하지 못하도록 면허가 없는 피해자에게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강요하고 약 2시간 동안 호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기도 했다. A 씨는 또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행인에게 소주병을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세 사람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쌍둥이 형제는 상고심 도중 상고를 취하해 항소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도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정창옥 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정 씨는 경찰 폭행과 세월호 사망자 유족 모욕 혐의 등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0월 12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2333). 정 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하고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정 씨는 이외에도 2020년 1월 경기도 안산시 4·16 기억전시관 정문 앞에서 확성기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와 같은 해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집회에서 자신의 청와대 방면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정 씨가 신발을 벗어 던진 것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정 씨가 신발을 벗어 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그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를 정도를 요구하는 것인데, 앞선 증거들만으로는 그가 한 행위로 인해 대통령의 행사 일정 등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정 씨의 해당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건조물 침입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정 씨의 형량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됐다. 2심은 "국회 본관 앞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 씨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국회 본관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검사의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잘못 확정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검찰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A 씨에 대한 원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2023오9). 공소기각은 법원이 검사의 공소제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부적법한 기소로 보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A 씨는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한 검사의 실수로 2022년 1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당초 검사는 폭행 혐의로 동명이인 B 씨를 약식기소해야 했지만, 공소장에 B 씨가 아닌 A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본적)로 잘못 기재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던 것이다. B 씨는 2022년 4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2022년 10월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해당 약식명령은 같은 해 11월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총장은 뒤늦게 비상상고를 제기했고, A 씨에게 확정된 벌금형의 약식명령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총장은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대법원에 비상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해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이때 검사가 피고인의 표시를 경정해 표시상 착오를 바로잡지 않은 경우에는 외형상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돼 있어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시상 착오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표시상 착오를 바로잡지 않았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이러한 조치 없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돼 확정됐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정한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고, 원 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해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셰프 정창욱 <사진=연합뉴스>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27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2노2472). 다만 구속 사유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보인다"며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것은 (정 씨에게) 불리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정 씨는 반성하고 있고 각 3000만 원을 공탁했고, 여러 정상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지인 A 씨와 B 씨를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의 한 식당에서 촬영을 두고 A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을 하면서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인하대 사망사건 20대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대학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씨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886).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김 씨는 2022년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A 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했지만,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119 신고를 하지 않고 A 씨의 옷가지 일부를 옆에 놓아둔 채 현장을 빠져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 A 씨의 사망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A 씨를 방치하고 도주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성관계이며 피해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준강간치사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이 여성은 검사에 임용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검사 임용이 불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재판장 정덕수, 구광현, 최태영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유지했다(23노839).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추가로 사정 변경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 임용이 불허된 점이 인정된다. 1심에서 설시한 양형 사정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느냐"며 두 차례 때린 혐의 등을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신규 검사 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해 변호사시험만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건 직후 A 씨를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해고 의사 표시를 하자 반발하는 직원에게 대표가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9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도5814). B 사의 대표이사인 A 씨는 2022년 2월 저녁 10시경 포항 남구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직원 C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갑작스러 해고 통보를 받은 C 씨가 사유를 물어보자, A 씨는 욕설을 하면서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며 당장 나가라고 압박했다. 또 B 사 사무실로 피신한 C 씨를 계속 쫓아가 결 회사 밖으로 나가게 했다. A 씨는 같은 날 저녁 11시경 C 씨에게 '일단 내일 회사 근처 얼청거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음 날 오전 9시 30분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이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일주일께 뒤 오전 11시경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C 씨가 당시 횡령 의혹을 받고 있던 A 씨의 회사 출입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중간 부분을 잡아 뒤로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의 정보통신망법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 내용과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는 C 씨 숙부의 요청에 따라 C 씨를 2020년 12월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A 씨는 평소 C 씨가 자주 게임을 하는 등 불성실한 점, C 씨가 어른들 앞에서도 함부로 담배를 피우는 등 예의가 없는 점 등에 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해고를 통보하기 전날이었던 일요일, 전 직원이 출근해 근무하는 상황이었는에도 C 씨가 회사 소유 렌트 차량을 이용해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온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피해자를 해고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해고 통보 전후 C 씨의 숙부와 카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C 씨의 근무태도와 행실을 언급하면서 '절대 같이 못 지낸다. 제발 부탁하니 조용히 피해자를 회사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C 씨의 숙부가 이를 거절하자 서로 논쟁이 격화됐다"며 "해고 통보 후 A 씨와 C 씨가 한 통화의 내용을 보면 C 씨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및 회사 내에서의 무례한 행실과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이 계기가 된 해고 조치와 관련해 A 씨가 타이르면서 해고 통지의 수용 및 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A 씨에게 불리한 일부 표현은 그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고 의사를 명확히 고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7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내용과 시간적 간격에 비춰 봤을 때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이고, 그 전체적인 내용더 더 이상 피해자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고지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메시지 전송의 전후 경위와 그 내용, 둘의 관계 형성의 매개가 된 C 씨의 숙부 등 3자 간의 관계 등에 비춰봤을 때 이는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나 관련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일 뿐, C 씨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닌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판단 기준을 완화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2018도13877). A 씨는 2014년 8월 저녁 7시 30분경 자신의 방 안에서 사촌 여동생 B(15)양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보통군사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고등군사법원은 A 씨의 물리적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면 인정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등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성립 요건이다. 종래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전합은 이 같은 기준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전합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종래 판례 법리를 폐기했다.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종래의 판례 법리는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인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명히 정의돼야 하고, 이는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비춰 볼 때 법적 안정성 및 판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칫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 인식이 토대가 됐다"며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하는 종래 판례 법리는 그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1도8805)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원 대법관은 '종래의 판례 법리'가 여전히 타당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다만 이 대법관은 "A 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관해 대법원이 1983년도부터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한 종래의 판례(83도399) 법리를 40여 년 만에 변경하고,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법문언 그대로 해석하자는 취지"라며 "법해석만으로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자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8306). 이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A 씨를 뒤따라가 건물 1층에서 발로 차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 A 씨를 둘러업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A 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났다. 검찰은 기존 살인미수 혐의 외에도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은 이 씨의 살인 고의를 인정하고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이 씨가 실신한 A 씨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이 인정되고, 이 씨는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인정된다"며 "폭행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있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강간등살인의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처벌법(강간등살인)죄의 고의나 형사재판에서의 거증책임,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 A 씨는 이날 선고 후 기자진에게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올 필요도 없었고 이 그렇게까지 길게 싸우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많은 피해자가 자신의 불편한 점을 이야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만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해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수사의 부실 대응이나 정보 열람이 피해자에게는 너무 까다로운 점 등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예정이고, 양방향 스마트워치처럼 '정리'가 아닌 '예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할 생각"이라고 했다. A 씨의 대리인도 "이 씨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중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약 50세에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려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요소가 아니라, 가중 요건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양형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하고 극악무도한 흉악범의 경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적극적으로 선고하고, 실제로 집행이 이뤄져 법의 단호함을 보이는 것이 강력 범죄를 척결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