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사건을 포괄수임해 사건을 처리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게 항소심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무사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1심은 개인회생사건을 포괄 위임받아 일괄 취급했더라도 법무사가 사건을 직접 처리했다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로 단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의뢰받고 관련 서류 작성·대리업무를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해준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대한 포괄적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모(49) 법무사는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80여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회생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해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일괄 처리하고 4억59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법무사의 업무가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을 대신하는 것에 국한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대리 외에 채권자목록 등의 작성 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각 절차나 단계마다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김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한번의 의뢰만 받고 관련 서류 작성·대리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준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대한 포괄적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고, 김 법무사를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김 법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본보 2018년 1월 15일자 4면 단독보도 참고> "원스톱 업무처리는 포괄적 대리 해당 변호사법 위반" 1심은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법무사가 의뢰인과 상담하고 서류 작성·제출을 대행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이 금지한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수사·해석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법무사가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음이 의심 없이 증명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사법제도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관련 규정에 따라 정형화된 여러종류의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개인회생사건에서는 법무사가 서류를 한번에 작성해 제출하고 보수를 일괄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해 법무사가 구체적 사건마다 의뢰인과 체결한 약정과 작성한 서류가 각 단계마다 구분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있다"며 "관련 법리가 '사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면 안 된다'는 정도의 추상적 표현에 머무르면 들킨 사람만 처벌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향후 유사직역 자격사들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치한 수사와 명확한 기준 획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김 법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2018노524). 재판부는 "개인회생 등 사건 제반업무 일체를 포괄처리한 김 법무사는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해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개인회생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이 수임한 때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종료된다거나, 일부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접수시킬 필요가 있다는 특징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법 제109조 1호 등의 취지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의 '대리'는법률상 대리 뿐만아니라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 대신 하거나,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해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1심 무죄판결 뒤집어 법무사업계 강력 비판 항소심이 1심을 뒤집고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포괄수임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자 법무사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개인회생사건과 같이 절차가 정형화된 사건에까지 사실상 대리 개념을 끌어들여 이를 부당하게 확장해석해 적용한 것"이라며 "이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요구하는 형사증거법의 유죄인정 체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무현실 및 국민편의를 도외시한 지극히 판에 박힌 도식화된 판결이자 범죄구성요건에 억지로 짜맞춘 판결"이라며 "(이같은 판결이) 사법불신의 한 원인이 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법무사단체 등은 이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2018도17737)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항소심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제사건 처리에 매달 40시간이 넘는 야근 등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법원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법원실무관으로 일하다 사망한 김모씨의 아내 장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누54065)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회생단독 재판부로 전보된 2013년 1월부터 사건 미제 건수를 줄이기 위해 매일같이 야근을 했다. 초과근무한 시간이 첫 석달 동안 50시간이 넘었고 이후에도 40시간이 넘었다. 김씨는 이후 개인채무자회생 제증명 접수 업무를 담당했는데,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생했다. 그러다 2013년 12월 주말 자택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내인성 급사로 판단됐다. 아내 장씨는 "과중한 업무때문에 남편이 사망했다"며 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사신청과장이 정기적으로 미제 건수를 확인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미제 건수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였고, 김씨도 미제 건수를 줄이기 위해 매일 야근을 했다"며 "김씨가 근무한 회생단독 재판부가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 대표 재판부로 인식된 탓에 다른 부서에 비해 민원 전화가 많았고, 이를 처리하느라 업무시간에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야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민사신청과로 전보된 다음날부터 사망 전까지 매월 평균 43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렸고,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는 등 업무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통상적 수준에 비해 과중했다"며 "김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은 '미제 건수는 판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실무관이던 김씨가 미제 건수로 스트레를 받거나 미제 건수를 줄이기 위해 과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김씨가 일한 지법의 개인회생 단독 재판부들이 일반 재판부와 달리 판사가 2~3개 단독 재판부를 함께 담당해 각 단독 재판부별 미제 건수에 신경쓰기 쉽지 않았던 반면 오히려 실무관들이 단독 재판부에 배정돼 미제 건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민사신청과장이 매월 미제 건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회생단독 실무관들을 독려했고 개인회생사건의 특성상 실무관이 처리해야 할 절차적 업무도 많아 김씨가 미제 건수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차명으로 300억원대의 재산을 숨긴 채 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해 채무를 탕감받은 신원그룹 박성철(77)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6045). 박 회장은 2003~2011년 300억원대의 주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차명으로 숨긴 채 "급여 외에는 재산이 없다"며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은 처음 파산 절차를 밟았으나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않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 인가를 받아 빚을 탕감 받았다. 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2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박 회장은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 은폐를 시도했을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 회생 혐의 중 채무자회생법 도입 전인 2006년 4월 1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 회생 범행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박 회장에 대한 처벌을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으로 낮췄다.

개인회생 브로커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변호사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39)씨와 B(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1억600만원, B씨에게는 92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명령했다(2016고단2488).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C(49)씨는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이 고려돼 벌금 4000만원에 추징금 3400여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으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빌려 불법영업을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 D(39)씨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36억8300여만원이 선고됐다. D씨의 영업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당 총 15명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이들은 징역 10개월∼2년6개월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는 벌금 700만∼4000만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D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개인회생팀'을 만들고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등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변호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최대 총 1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처벌 규정은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나 부장판사는 "A씨 등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고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무자격자의 법률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 개인회생 사건팀 사무장 E(50)씨에게 명의를 빌려 주고 대여료를 받은 변호사 F(48)씨에게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2016고단2770) . 조사결과 F씨는 E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대여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회생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7500만원대의 리베이트 등을 받은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578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7024).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까지는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 A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 등을 처리한 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3268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들은 변호사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그로 하여금 오랜 기간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변호사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 기간, 범행 규모,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브로커 B씨는 2010년 2월 C법무법인 한켠에 사무실을 차리고 이 법인 소속 변호사인 A씨 등 4명에게 매월 240만~4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변호사 명의를 빌렸다. B씨는 소송위임장이 제출되는 사건은 건당 10만~16만원, 위임장이 제출되지 않는 사건은 건당 5만원씩을 A씨 등에게 각각 지불하는 계약도 맺었다. B씨는 이후 사무실에 개인회생팀을 구성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의뢰인들을 끌어 모았다. 이같은 수법으로 B씨는 2015년 7월까지 총 1495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 등을 수임해 총 19억4383만여원을 수임료로 챙겼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 등의 명의로 각종 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일련의 업무를 처리했다. 그 대가로 A씨 등 변호사들은 각자 7500여만원씩 총 3억여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고령이라면 그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82조와 제33조 1항 3호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7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3102). 재판부는 "A씨는 공판 진행 당시 70세 이상이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했어야 하고 이는 피고인 본인이 변호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고등고시 사법과 출신인 A씨는 1980년대 개업해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일해 왔다. 하지만 고령인데다 법률서비스 시장 침체의 여파로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러다 A씨는 2013년 11월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브로커 B씨가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면 매월 200만원을 주고 사건 1건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B씨는 A씨 사무실에 자리를 잡고 A씨 명의로 개인회생 사건을 대거 수임했다. B씨는 1년만에 개인회생 신청 사건 650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0억여원을 챙겼다. A씨는 B씨로부터 이 기간 동안 9600여만원을 받았고, 두 사람은 결국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800여만원을,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개인회생 접수 업무를 담당하다 돌연사한 법원실무관에게 과로사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A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개인채무자회생 제증명 접수 업무를 담당하다 숨진 실무관 김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4구합60221)에서 10일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민사신청과로 전보된 다음달부터 사망 전까지 2년 6개월여 동안 매월 평균 초과근무를 53시간 넘게 하는 등 과도한 근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회생사건은 실무관이 처리해야 할 절차적인 업무가 많은 특성이 있다"며 "김씨가 회생단독 실무관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미제사건 최대를 기록했던 해당 재판부가 미제를 가장 적게 남긴 재판부로 기록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씨가 통상적인 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처리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개인회생 제증명 접수업무를 맡은 뒤에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접수 업무의 특성상 단순 문건 접수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은 개인들에 대한 민원상담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해야 했다"며 "이들 가운데 이른바 악성 민원인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씨가 사망한 뒤 접수 창구에 추가적인 인력이 배치된 점에 비춰봐도, 당시 김씨가 수행했던 업무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7급 법원공무원이던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 밤 늦게 퇴근한 뒤 다음날 아침 일어나지 못했다. 놀란 가족들은 김씨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료진은 김씨가 병원 이송 전 이미 사망했다고 판정했다. 김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주채권자의 채권이 전액 기재돼 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도 면책 효력이 미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을 채권자로 염두에 두지 않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실무에서 누락돼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2항 1호는 '면책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해 책임이 면제되는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구상금채권을 양도받은 ㈜웰스링크가 주채무자 김모씨를 상대로 "구상금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구상금 채권액 1억4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양수금 청구소송(2014가합5878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2년 한국씨티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았고 ㈜엠디하우스가 연대보증했다. 엠디하우스는 2009년 1억4000만원을 한국씨티은행에 대위변제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구상금채권을 웰스링크에 양도했다. 김씨는 2004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는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출금 주채권자인 한국씨티은행의 채권은 전액 기재됐으나, 연대보증인 엠디하우스가 김씨에 대해 장래 가질 수 있는 구상금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김씨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계획을 모두 수행하고 2010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돈을 받지 못한 웰스링크는 "김씨가 면책됐다 해도 구상금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주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하면 연대보증인은 목록에 기재돼 있어도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는 반면, 연대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하면 목록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주채권자의 개인회생절차상 권리를 취득해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목록에 주채권자가 기재돼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장래의 구상권자인 연대보증인이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채권자인 한국씨티은행이 채권 전액에 대해 권리를 행사했으므로 연대보증인은 개인회생채권자로 참여할 수 없다"며 "따라서 엠디하우스의 구상금채권을 양도받은 웰스링크는 면책된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김씨에 대해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텔레마케터를 이용해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수임하고 알선료를 건넨 변호사가 징역형이 확정돼 3년간 변호사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최근 변호사 업계 불황으로 급증하는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소송을 부추기는 '신종 변칙 영업'이 변호사법에 위반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텔레마케팅으로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5707)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텔레마케팅 업자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수임한 뒤 수임료 중에서 일정 금원 또는 수임료의 40%를 업자에게 지급했고, 수임되지 않은 사건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돈은 단순한 마케팅 비용이 아니라 변호사법 제34조2항이 금지하는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한 대가로 준 금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의 업무광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할 수 있지만 문제의 범행은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개인회생사건의 모집책으로부터 사건 수임 알선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어서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텔레마케팅업자 박모씨 등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소개받고 수임료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콜센터 직원 10여명을 동원해 하루에 20만~30만건씩 무작위로 '개인회생신청을 돕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건을 수임하면 건당 65만원씩을 받았다. 이 변호사가 박씨에게 지급한 대가는 2억3000여만원에 달했다. 이 변호사는 "텔레마케팅은 보편화된 마케팅 방법의 하나로 변호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브로커와 달라 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변호사는 앞으로 3년간 변호사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현행 변호사법 5조는 변호사가 징역형을 받았을 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2년간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료사진)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에서 사무장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변호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 변호사 가운데에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도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출신 A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4도5168)에서 A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49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에게도 벌금 1500만~5000만원, 추징금 3916만~1억7618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A변호사 등은 사무장이나 파산사건 처리 전문팀 등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1인당 매월 약 60만원,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약 8만~11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파산·면책,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이들은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후 수임료 중 일부를 알선 수수료로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무장이 직접 사건을 수임해 상담과 서류 작성, 신청 등 거의 모든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A변호사 등의 명의로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A변호사 등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고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러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600여건 넘게 명의를 대여하고 억대의 수익을 올린 C변호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C변호사에 대해 "초범인데다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변호사법에 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2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벌금 5000만원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