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감정평가사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준비생인 김모씨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037)사건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사는 국민의 법률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전문직이므로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 법률조항은 감정평가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향후 수행하게 될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 공정성, 윤리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일정한 자질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자로 규정해 최소한의 준법의식을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 기간경과 전까지 감정평가사 응시자격을 잃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미미한 반면 이 법률조항에 의해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 공정성, 윤리성 등이 담보돼 국민의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중대한 공익이 달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5년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감정평가사시험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된 지 2년이 경과할 경우 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7년 개정되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자'로 확대돼 그 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변호사나 법무사시험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중개보조원에 결격사유가 있어도 자격은 정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김모(40)씨 등이 서울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소송(2007구합41956)에서 “김씨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인중개사업무법에서는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3년 동안 중개보조원 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 공인중개사업무법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사항이나 자격의 정지·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중개보조원의 자격사항이나 자격의 정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중개보조원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결격사유 기간인 3년동안 사실상 중개보조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지, 중개보조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아무런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99년 공인중개사 A씨를 고용해 명의를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면서 자신은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했다.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면서 자신을 대표로 기재한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사용하다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2007년 7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구청에서 위 처분을 근거로 중개보조인 자격정지처분을 하자 “명함은 단지 메모지로 사용한 것일 뿐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사용한 것은 아니다”며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변경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5호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특히 이번 결정은 헌재가 90년6월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89헌마220)한 것을 뒤집고 의견을 변경하면서 공무원신분보장을 강조한 것으로서, 헌재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견을 변경한 사례가 몇차례 있었지만 실체법에 대한 결정을 바꾼 것은 출범한 이래 처음이다. 또 국가공무원법도 제69조와 제33조5호에서 지방공무원법과 동일한 퇴직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이 위헌결정을 받은데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위헌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선고유예를 퇴직사유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29일 곽모씨가 “벌금형은 공무원퇴직사유로 하지 않으면서 선고유예는 퇴직사유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1헌마788등)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무원 수의 대폭적인 증가 및 민간기업조직의 대규모화, 전문화, 사회전반의 변화로 인해 공직은 더 이상 사회적 엘리트로서의 명예직으로 여겨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무원들에게 ‘모든 범죄로부터 순결한 공직자 집단’이라는 신뢰를 요구해 사소한 범죄를 범한 경우마저 자동적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민주주의 국가에 이르러서는 특히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공직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직제도의 신뢰성이라는 공익과 공무원의 기본권이라는 사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대현·韓大鉉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정당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9급지방공무원이던 곽씨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돼 징역6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된 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하게 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재는 지난 90년6월25일 윤모씨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5호와 제61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공무원신분보장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옳지 못한 일이므로 이것을 공무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한 입법자의 의사결정은 수긍이 간다”며 “금고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결격사유로 하였다고 해서 합리성과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