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맡긴 거액의 돈이 사기 사건에 연루된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은 알고 이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모 변호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노226). 해외통화 파생상품 선물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수백명의 투자자들로부터 650억원을 받아 챙긴 일명 '맥심트레이더 유사수신 사기사건'의 주범인 신모씨는 2014년 9월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던 50억원을 전 변호사에게 보관을 위탁한 뒤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은 이 같은 내용의 계약도 체결했다. 그런데 전 변호사는 이 돈이 신씨가 사기 범행으로 번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계약상 보내주기로 한 계좌로 돈을 보내주지 않고 2014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무실 경비, 차량 리스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20여억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신씨가 위탁한 돈은 사기로 번 돈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금을 이체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신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계약 내용"이라며 "신씨가 국외로 범죄수익을 송금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변호사인 전씨에게 의뢰한 것은 현행법 내에서 적법한 수단을 통해 송금해달라는 것이지, 범죄행위를 의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씨가 변호사로서 전문지식을 이용해 신씨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므로 쉽게 반환청구를 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 고도의 윤리성과 사회적 책무를 지는 전씨가 의뢰인의 신뢰에 반해 위탁한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20억원을 넘는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채 죄책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건국이래 최대 규모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5조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의 주범 조희팔의 측근 강태용(55)씨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상습사기 범행을 저질러 7만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조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이는 조직과 방법,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초대형 재산범죄로 사안이 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이 해체되거나 목숨을 끊기도 하는 등 금전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중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조희팔이 운영한 다단계회사의 부사장이었던 강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았다.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했던 강씨는 범죄수익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이 돈은 강씨의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또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정모(41·구속기소) 전 경사에게 2억원을 주고 수사정보 등을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강씨는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체포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521억원을 구형했다.

천억원대의 투자 사기극을 벌인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인 대표 송모(40)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되자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배경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에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관한 등록을 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사기범행이 적발된 최초의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974). 또 회사 부대표 조모씨와 마케팅본부장 최모씨는 징역 7년, '바지사장' 역할을 한 안모씨와 투자금 관리를 맡았던 한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숨투자자문이 투자자들에게 프라임시스템을 통해 보여준던 해외선물 거래시스템은 거짓이었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이 실제로 해외선물투자에 사용되고 있다고 믿도록 기망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해 3~8월 이숨투자자문 임직원들과 함께 투자자 3070여명으로부터 1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해외 선물에 투자해 원금과 매월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설명과는 달리 이숨투자자문은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받아낸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투자수익금을 송금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위법성을 안고 있던 계약서들은 제대로 설명되지도, 지켜지지도 않았으며, 트레이더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었고, 투자금을 모집·예탁받은 이숨프라임계좌는 편취금을 빼돌리기 위한 '밑 빠진 독'이었다"면서 "투자금은 일부만이 해외선물거래에 사용되었고, 수익금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원천으로 한 '돌려막기'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들이 그럴 듯해 보이는 거대한 연극무대의 뒤편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무대장치들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무허가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저금리시대에 화려한 고수익, 복잡한 금융상품, 그리고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에 속아 피해를 입는 서민이 늘고 있지만 형량은 오히려 점점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숨투자자문이 사용한 HTS(홈트레이딩시스템)가 과연 진실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숨투자자문은 투자자들에게는 '프라임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금이 입금돼 운용되는 내역을 보여주었고, 또 트레이더들에게도 일정한 금액(수량)씩을 주어 '이숨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운용하게 했으며, 이것이 해외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 및 증권사 자체 HTS와 연결된다고 홍보했으나, 이는 금융과 전산에 어두운 피해자들과 트레이더들을 속인 교묘한 술책이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금융사기범죄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약자들로서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될 경우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점, 피고인들이 새로운 범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이전 사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패턴을 반복한 점, 피고인들이 저금리시대가 낳은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해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려막기' 범행에서 편취금의 일부는 앞의 피해자들에게 돌려지기 때문에 실제로 빼돌린 범죄수익 자체는 드러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도 받아들여 "송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115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금융사기범죄의 경우에는 몰수형이나 높은 벌금형을 병과해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남은 범죄수익이 있다면 피해회복에 가장 먼저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선물투자회사 직원에게 17억여원을 사기 당한 전직 농구 국가대표 선수 현주엽(37)씨가 선물투자회사로부터 손해액의 절반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현씨가 삼성선물(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778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씨를 속인 직원의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삼성선물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서 삼성선물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삼성선물은 현씨의 과실비율인 50% 가량을 제외한 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현씨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로부터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4억3000여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씨는 현씨의 돈을 다른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 보전 용으로 '돌려막기'를 했고 현씨는 결국 투자금 중 17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현씨는 이씨를 고소하는 한편 삼성선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2심은 "삼성선물이 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현씨도 이씨의 말만 믿고 본인 명의의 선물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거래하는 등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배상액은 전체 피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 확대와 변호사 업계의 불황이 맞물리면서 기획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법률적 문제에 봉착한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변호사들이 참가자들을 모집해 대형 원고인단을 꾸리는 것이 특징이다.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변호사들도 패소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소송이 남용되거나 소송 수행이 부실해지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승소 가능성 낮아도 변호사 이익보는 구조= 기획소송이 남발되는 원인은 구조적 특징 탓이다. 기획소송은 집단소송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의뢰인은 개인별로 1만~3만원의 적은 돈을 내고도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변호사는 꼭 승소하지 않더라도 거액의 착수금을 챙길 수 있다. 몇 만원을 내고 큰 보상금을 바라는 일반 대중의 심리와 업계 경쟁 심화로 전처럼 고수익을 낼 수 없게 된 변호사들의 위기가 맞물려 부실한 기획소송을 양산해 낸다는 이야기다.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회사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묻겠다고 소송을 건 사람 중에는 2~3명의 변호사에게 중복해서 사건을 맡긴 사례도 있었다"며 "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뛰어든 수많은 의뢰인을 정리하는 데만 1년 넘게 걸렸다"고 말했다. 2008년 옥션 회원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인터넷에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가 20개가 넘게 개설되는 등 '기획소송 열풍'이 불었다. 당시 뛰어들었던 변호사들 중에는 1심에서 패소한 뒤 소송을 포기하거나 아예 참가자들만 모집한 뒤 서면 준비도 하지 않고 잠적한 사람도 있다. 이 때 사건에 뛰어든 변호사 대부분이 승소 여부와 상관 없이 6억~7억 정도를 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이 소송을 부추기기도 한다. 윤재윤(60·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최근 법정에서 본 한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기 전부터 아파트 하자에 대해 사적 감정을 받은 뒤 주민들에게 감정서를 제시하며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고 설득해 사건을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러나 사적 감정서는 법원 감독 아래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 사용할 수 없다. 주민들이 쓸모 없는 감정서에 속아서 사건을 맡기고 1000만원이 넘는 감정 비용까지 고스란히 지불하게 된 꼴인데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소송은 과잉 비용 초래해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 전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인터넷 싸이트 회원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른 업체마다 나름의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 고심 중이다. 네이트(www.nate.com)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패소한 뒤 회원을 대상으로 보안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6개월마다 한번씩 비밀번호를 바꾸게 하고 개인정보 수집도 최소화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보안운영센터를 새로 만들어 인력도 대폭 충원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 담당자는 "2011년에만 보안운영센터에 5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회원정보 유출로 소송에 휘말렸던 KT도 재발방지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팀을 신설하면서 보안 인력을 충원했다. KT 박찬규 과장은 "기존에 쓰던 보안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하지만 소송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추가 업그레이드를 했다"며 "비용과 인력이 전보다 많이 소요되지만 소송에 다시 휩싸이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치명적이어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진녕(42·33기)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기업들이 들인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치러야할 몫"이라며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기업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진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호사가 과다한 보수를 챙겨가는 구조가 한탕 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윤재윤 대표변호사는 "소송이라는 것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나서야 하는데 변호사들이 부추겨서 진행되면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능이 아니라 브로커들이 이득을 취하는 소송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기획소송 문제점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최 대변인은 "변호사 과실에 대해 민사상 배상책임을 물게할 수는 있지만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닌데 협회차원에서 알아서 징계를 내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소송에만 참가하면 배상받을 수 있다고 권하는 것은 과장광고에 해당해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소송에 속지 않으려면 "변호사 개설 까페 꼼꼼이 살펴야"= 기획소송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일반 대중이 기업에게 사회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는 기능도 있다. 또 최근처럼 소비자소송이나 환경소송 등 사회적 약자와 대기업·국가 간의 현대형 소송이 빈번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난 5월에는 울산 남부순환도로 옆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 1722명이 울산시를 상대로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울산시는 주민들에게 10억 7458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울산지법 2011가합7082)을 받아냈다. 최 대변인도 "기획소송이 국가기관이나 거대 기업의 나쁜 관행을 견제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부실한 기획소송이 문제일 뿐 권리구제도 용이하고 동일한 불법행위를 막는 순기능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기획소송을 맡았던 박진식(42·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기획소송에 참가하기에 앞서 옥석을 잘 가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소송 참가료를 너무 낮게 받으면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1심을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착수금만 받은 뒤 항소까지 다툴 의욕이 없는 변호사를 걸러내라는 조언이다. △항소를 은근슬쩍 포기하는 변호사는 의심해 볼 것 △이전에 비슷한 형식으로 기획소송에 뛰어든 적이 있는지 검색해 볼 것 △서면준비를 열심히 하는지 점검할 것 등을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가 예전에 개설한 카페가 있다면 꼭 들어가서 그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찾아봐야 한다"며 "열심히 준비하지 않은 변호사라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많다. 이들은 소송 참가비를 받아서 수익을 챙기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주가연계증권(ELS)의 시세를 떨어뜨려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도상환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 트레이더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4명의 트레이더 중 첫 무죄판결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LS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자산을 우량채권에 투자해 원금을 보존하고 일부를 주가지수 옵션 등 금융파생 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중간평가일에 기초자산이 최초 가격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는 약정이 된 상품을 구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지난달 13일 ELS 시세를 떨어뜨려 투자자가 수익을 중도상환 받는 것을 방해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미래에셋증권 트레이더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단4640).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채권, 주식 등 ELS의 기초자산 거래와 그로 인해 생긴 주가변동은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ESL 중간평가일에 한 주식거래가 예상체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량매도 돼 투자자의 투자자가 원금과 수익을 못 받았더라도 곧바로 인위적인 주가조작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에 대한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ELS 상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해 김씨는 추가로 수수료 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조작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ELS 업무를 담당하는 김씨는 지난 2009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기초자산인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주가를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영종도 바닷모래 채취·판매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다단계 회사의 말에 속아 투자했던 피해자들이 피해액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최근 오모씨 등 5명이 다단계 투자회사 H사 회장인 안모씨와 관계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52944)에서 "안씨 등은 연대해 4억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H사의 일부 이사들이 자신들도 사기범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해 투자금을 유치한 이상 오씨 등을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거나 손해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다 해도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씨 등도 H사의 수익구조와 사업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시중금리보다 높은 고율의 투자수익에 유인돼 경솔하게 투자를 한 잘못이 있다"면서 손해액의 50%만 인정했다. H사는 2008년 2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서초동의 한 빌딩에 본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영종도 바닷모래 채취 판매사업을 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고, 11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200%를 준다"며 투자자들로부터 388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사업에 실제로 투자한 돈은 17억원에 불과했고, 수익금은 2000만원밖에 나오지 않았다.

TV에 출연한 것을 내세워 거액의 수강료를 챙긴 '주식고수'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2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식투자방법을 소개한다며 수강료를 받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878)에서 1심과 같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2009년 4월 인터넷 주식투자자 모임에 참석해 '주식투자경력이 12년이고, 매년 100%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그와 같은 수익률을 낸 바가 없다"며 "유씨가 상당한 수익을 올린 주식투자자이고, 고수익을 얻었던 주식투자의 방법이나 경험을 자신의 강의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7명에게 수강료 명목으로 총 5,200만원을 송금받았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9년 3월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수익을 올린 주식투자자로 소개됐다. 유씨는 이를 계기로 같은해 4월 인터넷 주식투자모임을 만들어 자신을 투자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수강생을 모집했다. (수원)

사채업자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끌어들였으나 약정과 달리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미 투자자들이 사업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정모(46)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10188)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사채회사의 대표이사인 천모씨는 회사설립 이전부터 사채업을 영위해왔고 높은 이율로 단기간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채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며 "또 P사 감사인 피고인 정씨도 피해자 안모씨에게 천씨의 사업자금 투자를 권유하면서 천씨의 사채사업방식을 알려줬고 안씨도 그 내용을 알고 자금을 투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채사업 방식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고 할 수 있지만 안씨는 이 사건 투자자금을 유치할 즈음에도 벌써 천씨의 사업내용과 위험의 정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결국 안씨는 높은 수익을 노리고 천씨가 영위하는 사업내용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금을 투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정씨가 안씨를 기망해 사업자금을 투여하도록 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P사채회사 감사인 정씨는 지난 2004년2월 회사 사무실에서 안씨에게 "대표이사인 천씨는 이미 사채업계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자력가"라고 소개하며 "회사에 자금투자를 할 경우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원금반환을 원할 경우 한 달 내로 돌려주겠다"고 사업투자를 권유해 안씨로부터 42차례에 걸쳐 19억1,500만원을 받고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정씨와 천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는 투자자들에게 P사의 재력을 과장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천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투자를 권유한 점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형 쇼핑몰 분양업체가 고수익 보장하면서 점포를 분양했더라도 상가 활성화 및 상권형성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모(37)씨가 S사를 상대로 낸 개발비반환소송 상고심(☞2008다9476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0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사 측의 권리금이나 수익률 등에 관한 투자설명은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 활성화나 상권형성 역시 전반적인 경기변동과 그에따른 소비성향 등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고 분양사업을 수행하는 S사측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사가 입점주들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임대료 등을 적절히 집행해 상가 활성화와 상권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입점주들과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의 변동이나 소비성향의 변화 등과 상관없이 S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가 활성화 및 상권조성을 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0년 '일단 투자만 하면 은행금리보다 훨씬 높고 안정된 연 16% 이상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고, 1년만 지나면 3억5,000만원의 권리금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보고 대구 밀리오레 분양업체인 S사와 5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상가에 입점하는 점포수가 적은데다 장사도 잘 되지 않아 사실상 건물을 매각해야 할 지경에 이르자 박씨는 S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전액 또는 장기임대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며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종합상가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유지될 수 없게 된 시점부터 S사는 상가 활성화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