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신이 피해를 본 선물투자 사기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전직 국가대표 농구선수 현주엽(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20102). 현씨는 2008년 6월 지인 박모씨의 생일파티에서 소개받은 선물투자회사 직원에게 이듬해 24억3000만원을 맡겨 투자했다가 모두 잃자 이들을 고소했다. 2011년 4월 이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현씨는 "박씨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가 선물투자회사 직원과 친분이 있었던 박씨의 권유에 넘어가 투자를 하게됐다"고 증언했는데, 박씨가 "현씨가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현씨가 위증죄로 기소됐다. 1심은 현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현씨가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박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자신의 형사재판 1심에서 현씨가 생일파티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2심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현씨가 당시 생일파티가 있었던 부산 해운대에 머무른 사실이 분명하다"며 "기억의 한계 등으로 카드내역을 보고 증언했을 가능성도 있어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 : wikipedia, Alasdair Middleton] 국가대표 출신 전직 축구선수 차두리(36)가 낸 이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차씨가 부인 신혜성(38)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17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인 신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차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서 처음 이혼을 청구한 차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주목된다. 차씨는 결혼 5년만인 지난 2013년 3월 부인 신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같은 해 11월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의 이혼 이유는 차씨의 오랜 해외활동으로 신씨가 외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생긴 불화로 알려졌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차두리는 이후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 입단해 10년 동안 해외무대에서 활동했다. 차씨는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인 씨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농수선수 현주엽(4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정1631). 현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투자회사 과장에게 24억여원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되자 "지인과 투자회사 과장이 공모해 사기를 쳤다"며 2010년 11월 이들을 고소했다. 현씨는 이후 재판에서 "선물투자를 권유받았다"고 위증하고, 재판 과정에서 현씨의 주장과 상반된 증언을 한 이들을 서울동부지검에 무고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현씨는 지난해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 SBS 방송 캡처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가 건강보조기구업체 A사를 상대로 "초상권을 침해했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05319)에서 "A사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라며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A사는 김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김씨의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KBS 예능프로그램 '출발드림팀' 녹화장에서 A사 대표로부터 A사 제품인 게르마늄 목걸이 팔찌세트를 착용하고 사진을 찍어줄 것을 요청받고 이에 응했다. 그런데 A사는 회사 홈페이지와 '11번가' 등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자사 상품을 광고하면서 김씨가 목걸이를 착용한 사진을 첨부해 마치 김씨가 A사 광고모델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뒤늦게 사실을 안 김씨는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 선수의 이름을 허락 없이 붙여 수영복을 판매한 업체에 법원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박태환 선수가 정모씨 등을 상대로 "수영복 판매에 내 이름과 사진 등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2014카합8073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판매하는 수영복, 수영모, 운동화 등 제품에 박씨가 등록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광고에 박씨의 초상과 성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고 밝혔다. 박씨는 몇 년 전 의류업체 A사와 손 잡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수영복 사업을 진행했다. 브랜드 이름은 박씨의 영문 이름을 딴 TH.PARK으로 정했다. 하지만 사업은 중단됐고 이후 A사는 수영복 사업권을 정씨 등에게 넘겼다. 정씨는 박씨의 사진과 이름 등을 광고에 사용해 수영복을 판매했고 수영복은 소셜 커머스 등을 통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박씨는 "A사와 계약 상 양도가 금지됐는데 사업권이 넘어갔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정씨 등은 박씨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씨가 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미루자 박씨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선물(先物)에 수십억원을 투자했다 사기를 당한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현주엽씨가 투자전문가를 소개한 친구를 상대로 "7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최근 현씨가 동창 황모(3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902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황씨가 현씨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거나 횡령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황씨가 사기 내지 횡령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씨는 지난 2009년 은퇴를 준비하다 학교 동창인 황씨로부터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를 소개받았다. 현씨는 이씨를 통해 24억4000여만원을 선물에 투자했다가 17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당시 이씨는 현씨 돈으로 다른 손해를 메꾼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선물투자회사 직원에게 17억여원을 사기 당한 전직 농구 국가대표 선수 현주엽(37)씨가 선물투자회사로부터 손해액의 절반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현씨가 삼성선물(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778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씨를 속인 직원의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삼성선물의 업무에 관한 행위로서 삼성선물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삼성선물은 현씨의 과실비율인 50% 가량을 제외한 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현씨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로부터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4억3000여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씨는 현씨의 돈을 다른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 보전 용으로 '돌려막기'를 했고 현씨는 결국 투자금 중 17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현씨는 이씨를 고소하는 한편 삼성선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2심은 "삼성선물이 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현씨도 이씨의 말만 믿고 본인 명의의 선물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거래하는 등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배상액은 전체 피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방조 등)로 기소된 前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2011노497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겼으며 승부조작을 시도하는 전주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후 이를 다른 선수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승부조작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1심에서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본건 승부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특수강도죄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스포츠복권 배당금을 노린 브로커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2010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자신이 출전한 프로축구 5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1년 9월 제1심법원(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 중이던 박모(46)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를 강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달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수원)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고 외제차를 뺏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3일에 걸쳐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김동현(29)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2노3014). 김씨와 공범관계로 기소된 전 LG트윈스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6)씨에게도 1심 형량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했는지 의심스럽지만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 "김씨 가방에서 대포통장, 대포폰이 나온 점으로 미뤄볼 때 2차 범행의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밝히고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특수강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두 사람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진술 외에 두 사람이 흉기를 범행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김씨 등이 합동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일반 강도 혐의만 인정했다. 배심원단도 앞서 고심 끝에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특수 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당시 재판은 3일간이나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의 대다수가 하루 안에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과 변호인의 법정 공방도 거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사전 모의를 통해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란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범행현장인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도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두 사람의 범행이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다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대리주차(발레파킹 valet parking)를 위해 열쇠가 꽂힌 채 서 있던 승용차를 훔친 뒤 다음 날 새벽 인근의 한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시키던 박모(45·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를 뺏고 박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 등은 박씨가 경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난 뒤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40대 여성을 공범과 함께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고 외제차를 뺏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구속기소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김동현(28)씨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G트윈스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26)씨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2고합732).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진술 외에 두 사람이 흉기를 범행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김씨 등이 합동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일반 강도 혐의만 인정해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8일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의 대다수가 하루 안에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연일(連日)개정이다. 그만큼 검찰과 변호인의 법정 공방도 거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사전 모의를 통해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란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범행현장인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도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두 사람의 범행이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다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해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연루돼 영구 제명됐고 윤씨는 2009년 LG트윈스에 입단했지만 상무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지난해 팀에서 방출됐다. 배심원단은 고심 끝에 29일 밤 11시를 넘겨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날을 보낸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씨 등은 지난 5월 서울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대리주차(발레파킹 valet parking)를 위해 열쇠가 꽂힌 채 서 있던 승용차를 훔친 뒤 다음 날 새벽 인근의 한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시키던 박모(45·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를 뺏고 박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 등은 박씨가 경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난 뒤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