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후 현장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해 같이 사고처리을 했던 경찰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閔日榮 부장판사)는 14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주)가 국가를 상대로 "교통경찰이 현장 검증 후 돌아가는 관계인들의 무단횡단을 방치해 사고가 났다"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27530)에서 국가는 8백9십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은 실황조사 중에 추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관인에게도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부근 교통을 일시 차단하거나 안전표지판을 세우는 등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며 "실황조사가 끝난 직후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안전히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게을리 한 조사 경찰관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에 대해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는 삼성화재가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한 배상금 중 20%에 해당하는 8백6십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비율을 정했다.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의 수사내용을 검사가 언론에 발표, 피의자가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면,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않은 검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4단독 이환승(李桓昇) 판사는 잘못된 보도자료로 인한 오보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같이 물게 됐던 국가가 J일보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1가단43456)에서 “국가가 먼저 배상한 3천여만원 중 30%만 물어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지검의 수사검사가 91년1월 경쟁업체에 스카우트 되기 위해 회사 기밀서류를 넘겨준 혐의로 K사 직원 이모씨를 구속하며, 이씨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사실을 요약한 수사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이씨가 국가와 C일보, J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검사를 직접 취재하지 않은 J일보는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국가가 먼저 3천여만원을 모두 지급한 만큼 J일보는 구상금 채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18부(재판장 尹錫鍾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대 교내연못 자하연에서 익사한 서울대생 강모씨(당시 19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8876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신임동아리 회장을 자하연에 빠뜨리는 것이 관행이었는데도 학교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지만 관행화 됐다고 볼 수 없고 사망자들은 수심이 깊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뛰어든 만큼 학교는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 원자핵공학부 1학년에 재학중이던 강모씨는 99년 5월 교내 동아리 신임회장 선출을 기념하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신모씨를 자하연에 빠뜨렸으나 평소 0.4m에 불과하던 수심이 전날 내린 비로 2m까지 상승, 신씨가 허우적대자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함께 익사했다.

경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공무원이 배당표를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게 작성해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경매판사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없다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배당표를 작성·확정하는 것은 경매법원판사의 재판작용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판사의 보조자에 불과한 법원공무원의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여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蔡永洙 부장판사)는 17일 박모씨가 "법원공무원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99나28151)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표를 작성, 확정하고 이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경매법원 판사의 재판작용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따라서 경매과정에서 하자로 인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게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배당에 관한 이의 등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판사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위배되어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성이 결여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