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지급' 원심 취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주인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조사할 때, 외국인 종업원으로 의심되는 자가 조사행위에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면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입국관리법은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들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부터 아들 부부와 함께 김해에서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65)씨는 체류 자격이 있는 베트남인 여성 한 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201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남성 불법체류자가 이씨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이씨 식당에 갔는데 외국인 2명만 앉아있었다. 외국인들은 "식당 종업원이나 관계자가 아니고, 주인 연락처도 모른다"고 했다. 공무원들은 식당 내부와 화장실 등도 확인했다. 그 후 이씨는 "공무원들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식당에 진입해 단속했다"며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식당 내 외국인들이 종업원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창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는 항소심(2013나31919)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들이 외국인들이 종업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다른 관리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방 등 내부를 둘러본 것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식당 관리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설령 공무원들이 조사행위를 했더라도 식당 종업원인 외국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했던 당시 식당에 있던 외국인이 조사행위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식당에 주인이나 종업원이 아무도 없는 식당에 외국인 2명이 앉아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애초 공무원들이 무단 진입해 베트남인 종업원과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상대로 조사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가, 이후 진술을 바꿔 종업원도 사건 당시 부재중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모순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신분 제재를 의미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 2014도6377)에서 무고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임금을 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며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1996년 10월 남편과 이혼한 후 시가에서 아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고 남편의 거처도 알려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사립대 교수인 시동생 부부의 학력이 위조됐다는 허위 주장을 퍼트렸다. 최씨는 시동생 부부의 동료 교수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도 올렸다. 최씨는 시동생 부부를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기소됐다. 1·2심은 "성적증명서 원본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에 어긋나는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 불신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잘못된 주장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농가가 병충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곧바로 재해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절차에 따른 신고·심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양봉업자 손모씨 등 1461명이 "토종벌 폐사에 따른 보조·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상대로 낸 재해대책보조 및 지원금 지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7032)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 등이 보조 및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사실을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시장·군수, 시·도지사의 순차 보고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어업재해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조 및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 각지에서 토종벌을 키우던 손씨 등은 2009년 5월께 퍼진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토종벌이 집단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낭충봉아부패병'은 토종벌에 물집처럼 액이 차면서 부풀다가 점차 쪼그라들어 번데기가 되지 못하고 말라 죽게 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손씨 등 전국 피해 농가들은 지난해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키우던 토종벌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폐사하는 재해가 발생했으니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와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농림부는 "낭충봉아부패병은 농업재해로 인정되는 병충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이에 손씨 등은 지난해 5월 "지원금 지급신청 거부처부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