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관할이나 조사대상자 선정원칙, 세무조사 방법·기간 등 세무조사 실시에 관한 일반원칙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8개 단체가 "언론사 세무조사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누1908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훈령에 의해 제정된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관할 등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세무조사행정의 내부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국민에게 공개될 것을 전제로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나 공공의 이익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정보공개법 7조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세무조사에 관한 일반원칙이나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세무공무원이 준수할 사항 등이 공개되면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고 납세자로서도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게 돼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조사사무처리규정 중 세무조사 원칙, 관할,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1조에서 43조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기자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8개 언론·시민단체는 지난 2001년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학술연구·행정감시 등을 목적으로 세무조사 실시현황 및 세금부과 처분 등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자선정, 실시방법 등을 공개하면 납세자들이 정당한 납세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며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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