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당시 '검찰의 감청의혹'을 제기,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이었던 검사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조선일보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19일, 검사 12명이 조선일보와 정중헌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9859)에서 "조선일보 등은 검사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이 확정된 후 2면 기사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게재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에게 매일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문제의 사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됐고 내용이 진실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의 해명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검찰이 불법감청을 했다는 허위의 내용을 묵시적으로 적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사설에서 '검찰'이라는 광범위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전제 사실 대부분이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하는 원고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원고들이 사설의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사들은 조선일보가 99년 7월 31일자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사설과 관련, 지난해 9월 1인당 3억원씩 모두 3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1억8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었다.

신문사의 '사설'이라 하더라도 허위인 사실을 전제로 했다면 이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2일 李勳圭 서울지검 특수1부장등 현직 검사 12명이 (주)조선일보사와 이 회사 정중헌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99가합7746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 1인당 1천5백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조선일보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매일 1백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 언론이 비판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지만, 논평이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중요부분이 허위이거나 간접 또는 묵시로 허위의 사실을 전제하고 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설에서 검찰이라는 광범위한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전제사실이 대부분 파업유도사건을 수사하는 원고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원고들이 사설보도로 말미암은 피해자들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구성된 '조폐공사파업관련 고발사건'의 특별수사본부 소속이었던 李 부장검사 등은 조선일보가 같은해 7월31일자 가판과 본판에 각각 '검찰의 감청의혹' '휴대폰도 도청되나'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검찰의 감청의혹을 제기하자 1인당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