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사는 근로자의 퇴근이 끝나는 시점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선 순간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양모(49)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3398)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근이라 함은 일을 마치고 개인이 지배·관리하는 사적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주거지가 마당 등이 있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대문을 통해 마당 등의 주택부지로 들어섬과 동시에 공무원의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고, 반드시 주거지 내 건물의 출입문을 통과해야 퇴근행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해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섰다면, 그 순간 개인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적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로써 원고의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 이후 발생한 이 사고는 퇴근후의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공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2007년7월께 저녁 6시쯤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로 퇴근하던 중 자신의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집안으로 걸어가다 넘어져 깨진 유리병에 눈을 다쳤다. 양씨는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이므로 퇴근행위가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측이 신청을 거절하자 양씨는 2008년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퇴근행위가 종료된 시점은 주택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아파트에 거주하는 육군 행정보급관이 퇴근하던 중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 굴러떨어진 사건(2009두11447)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종료시점은 아파트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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