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임차보증금과 은행대출금 등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증여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할 취득세 등의 기준은 세법상 신고액이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야지 건물의 임차보증금 등 채무합계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수증자가 받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10억9,000여만원인데 세무당국이 임차보증금 등 채무합계인 13억1,300여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6일 고모(38)씨가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112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방세법은 제111조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법조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봐야 하는 만큼 과세관청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씨는 2002년 12월 아버지로부터 임차보증금과 은행대출금 등 모두 13억1,300여만원의 빚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서울 도봉구 창동의 건물을 증여받고 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인 10억9,000여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으로 4,360여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도봉세무서가 채무합계액인 13억1,300여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포함해 모두 3,855만여원을 증액해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