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일반노선버스노선과 중복되도록 내준 마을버스 노선면허는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19일 진아교통 등 18개 버스회사들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 취소청구소송(99두3812)에서 강남구청의 상고를 기각, 서울여객 등의 마을버스노선 면허를 취소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는 기존 일반버스의 노선이나 도시철도의 분포와 운행지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의 기능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각 마을버스 노선과 일반버스노선을 개별적으로 대비하면 그 중복정도가 10%남짓하다 해도 기·종점, 연계지점, 정류장의 수, 운행시간, 운행거리 등에 비춰 이 사건 면허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미 마을버스들이 장비를 구입, 운행하고 있고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 해도 구청이 일부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등으로 마을버스노선을 다시 정해 면허처분을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구청이 97년 교통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서울여객등 기존 일반버스업체 몇군데에 마을버스면허를 내주자 다른 업체들이 일반버스 운행노선과 대부분 중복되고 운행시간도 38분내지 54분에 달하는 등 장시간이어서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