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피해자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면 이후 국가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긴급조치 1호' 피해자 오종상(75)씨와 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200759)에서 "국가가 오씨에게 1억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자판으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다만 오씨의 자녀와 여동생 등 오씨 가족들에게 국가가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받아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4200여만원을 받았다"며 "이로써 오씨와 국가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만큼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씨는 지난 1974년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에게 "유신헌법 아래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중앙정보부에 강제연행돼 고문을 받았다. 오씨는 기소돼 197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1977년 7월 만기 출소했다. 오씨는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 4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07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씨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국가는 피해자 오씨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다. 오씨는 재심을 통해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가족들과 함께 2011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오씨의 가족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오씨의 청구는 각하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은 것이 재판상 화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에까지 미친다고 하더라도 오씨 등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위자료 손해와는 무관한 것이라 봐야 한다"며 오씨 본인에게도 1억15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인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이미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인혁당 사건은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8명이 사형을 당하고 17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현세씨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5억6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27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5000만원을 받았고,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이씨가 입은 피해는 모두 민주화보상법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은 이상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1974년 5월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체포됐고 구타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허위 자백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아 1979년 6월까지 구금됐다. 이씨는 2008년 9월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구금 기간에 해당하는 형사보상금 2억7800여만원을 받았고, 이듬해에는 가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 5억7900여만원을 인정받았다. 이씨는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며 또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피해 5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씨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2항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으로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이후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우종 전 경희대 교수, 소설가 이호철씨, 고 장병희 국민대 교수의 유족 등 문인간첩단 사건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04365)에서 2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들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한 것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며 "보상금을 받은 이후에 민주화운동 관련 소송의 재심절차에 의해 무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해도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훈·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소영 대법관은 "재심 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돼 명예가 회복됐는데도 (민주화운동 보상금 외에)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 전 교수 등은 1974년 1월 7일 문인 61명이 발표한 개헌 지지 성명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됐다. 이들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당해 간첩 혐의를 허위 자백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모두 징역 1년~1년6월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문인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5월 이 사건을 정부가 조작한 공안사건이라고 결정했다. 김 전 교수 등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전 교수와 이씨에게 각 4억원, 정 교수의 유족에게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국가는 항소심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손실보전을 뜻하는 '보상'과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배상'은 다르다"며 "국가는 김 전 교수에게 1억6600여만원, 이씨에게 2억원, 정 교수의 유족에게 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과거 수사기관과 법관이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더라도 직무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이들의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드러났을 때에만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7일 긴급조지 제9호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돼 복역한 서모씨와 장모씨, 그의 가족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7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 그 법령에 기초해 수사가 개시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과 법관의 직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신헌법이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씨와 장모씨는 계명대에 재학 중이던 1976년 6월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선동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강제연행됐다. 이들은 고문과 가혹행위 끝에 허위로 자백했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씨 등은 2004년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은 국가는 서씨에게 2억1500만원을, 장씨에게 2억500만원, 가족들에게도 2000만~3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합법을 가장한 국가 폭력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했더라도 해당 활동이 사회주의 운동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6일 1980년대 인천부천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모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傷痍) 불인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645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단체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고 우리나라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다면 이는 헌법의 이념이나 가치의 실현, 민주헌정질서의 확립과는 상충하거나 저촉되는 것으로서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러한 단체의 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외관을 일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수단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한 활동이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노회의 이념과 목적은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통일사회주의 혁명 실천' 등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데 있다"며 "이처럼 인노회의 이념이나 주된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거나 우리나라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데 있었고, 신씨도 그러한 이념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활동한 것이 분명한 이상 비록 신씨가 인노회에서 한 일부 활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 관련된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씨의 인노회 활동을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다르게 판단한 위원회의 선행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불인정 처분이 형평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1·2심은 "신씨는 인노회 활동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를 반복해 보인 바 있다"면서도 "인노회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및 소지, 노동운동 개입 등에 한정해서 보자면, 이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부정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단정짓기는 어렵고 오히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어서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신씨는 1985년 3월 대우전자 인천공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해 노동운동을 하다 1986년 1월 해직됐다. 1988년 3월부터 인노회에 가입해 노동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신씨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차장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95년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다. 위원회는 2010년 12월 신씨가 대우전자 인천공장에서 해직된 사실만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인노회 활동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했다. 신씨는 재심의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민주화운동관련자로 보상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지는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다.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다시 다툴 수 없게 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지난 13일 강모씨와 유족 등 2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 상고심(2012다456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이 지급됐더라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화운동보상법 시행령은 보상 신청인은 보상금을 받은 때에는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 사건에 관해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돼 있다"며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해 보상금 지급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강씨 등은 2001~2010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됐고, 생활지원금 4000여만~5000만원 지급결정을 받아 모두 수령했다"며 "강씨 등이 민주화운동으로 강제해고, 노조활동 방해 등에 대해 입은 손해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데 동의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해당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미치고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동일방직에서 근무하던 중 1972년 '알몸시위' 진압, 1978년 '똥물 투척' 사건 등 동일방직의 조합활동 방해를 겪다 집단 해고당했다. 강씨 등은 해고당한 뒤에도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어려웠고, 취업하더라도 곧 해고됐다. 강씨 등은 2001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을 받아 생활지원금 명목의 보상금 4000여만~5000만원을 받았다. 강씨 등은 위자료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저항한 행위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이모(74)씨는 1980년 8월 이웃과 다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이씨는 입소생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휘두르는 군인들에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짓들이냐. 죄 없는 사람을 데려다 때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항의했다. 이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항의를 멈추지 않았다. 이씨는 결국 특수교육대에 편입돼 더 혹독한 탄압을 받았고, 이씨의 항의로 구타와 단체기합이 심해지자 다른 입소생들도 이씨를 피할 정도였다. 삼청교육대에서의 폭행으로 이씨는 왼쪽 다리에 장애가 생기자 10개월 만에 퇴소했다. 퇴소 이후에도 이씨는 피해 보상을 주장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고소하고 인권유린을 고발하는 활동을 계속해왔다. 이씨는 2001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4년9개월 만에 민주화운동 때문에 입소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씨가 재심의를 신청하자 또 다시 5년3개월이 지나서야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기각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564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비록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것은 아니지만, 제5공화국 시절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의 일환이었던 삼청교육대에 순응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직접 대항하고 항의했다"며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6·29 민주화 선언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 선출된 노태우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민주화운동에는 활동 동기와 목적뿐만 아니라 당시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행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다. 1992년 당시 제주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임모(42)씨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사수와 범청학련 건설 다짐을 위한 시위에 참여했다. 임씨는 전대협과 범민련을 차단하는 노태우 정권을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2000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 신청을 냈지만, 심의위는 "국가 안위와 직결된 정부의 통일정책에 반대하고 북한의 통일전선에 동조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심의위는 1992년 당시 임씨와 같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2명에 대해서는 2005년과 2007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재심을 신청한 임씨는 재심마저 기각되자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임씨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각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6291)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활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할 때 항거행위 자체의 동기나 목적만을 고려요소로 삼을 것이 아니라, 당시 정부가 어떤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였고 이에 대항하는 항거자의 항거행위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992년 당시 정부는 민주화와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는 각종 시위나 운동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였다"며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수립된 정부라도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괴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위주의적 통치행위에 항거한 행위도 민주화운동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정부의 통일정책에 반대하고 북한의 통일전선에 동조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심의위의 주장에 대해 "통일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총체적인 의사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진행돼야 한다"며 "통일문제가 국가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시민의 통일운동을 민주화운동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견해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화운동을 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이후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되면서 추가로 복역하게 된 구금일수도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해 구금된 일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민주화운동 보상법상 생활지원금 대상자인 정모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상대로 낸 생활지원금 일부부지금 결정 취소소송(2012구합20632)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생활지원 대상자에 관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금의 원인이 민주화운동에 의한 것이라면 모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화운동보상법이 민주화 운동을 한 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법의 취지는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민주화운동을 한 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정씨가 나중에 민주화 운동과 관련없는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과실로 집행유예가 실효돼 민주화운동에 따른 유죄판결의 506일을 구금당했다 하더라도 이 판결의 구금일 전부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198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228일 동안 구금됐다. 정씨는 1992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2년8월의 형이 확정됐고 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돼 506일을 더 복역했다. 정씨는 2011년 보상심의위원회에 민주화운동으로 복역한 기간 전체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위원회가 첫 유죄판결 선고일까지의 구금일 228일에 대해서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자 정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유족이 보훈급여를 받았다면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해 지급받은 보상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0일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유혈사태를 막으려다 계엄사령부의 고문을 받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고 안병하 전 전남도경 국장의 유족들이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5·18보상금반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2099)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보상법) 제16조 1항은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그 유족도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 관련자 또는 유족이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았다면 이는 이 법이 보상금 등의 환수사유로 규정한 '과오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의 부인인 전씨를 제외한 아들들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보상금 중 아들들에게 지급된 부분은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이 정한 보상금이 과오지급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전 국장의 유족들은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1억1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2006년 8월 안 전 국장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자 전씨는 서울지방보훈청으로부터 보훈급여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안 전 국장 유족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받고 2010년 12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한다고 통지하자 유족들은 보상금 반환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부인인 전씨에게만 보훈급여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안 전 국장의 아들들이 받은 보상금의 반환처분은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