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16년 벌어진 국방망 해킹 사고에서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당시 센터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국군 대령인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59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방망 해킹사건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조직이 2016년 국내 국방망에 침입해 당시 국방부장관의 PC를 포함해 3200여대의 컴퓨터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된 사건이다. 국방부는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I센터장을 맡고 있던 A씨에 대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해킹 사고는 I센터의 군 인터넷망과 국방망 사이에 당초 설계와 달리 망접점이 발생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 됐다"며 "이 같은 망접정의 발생은 I센터 서버를 운용·관리하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그 잘못이 있고, 폐쇄망 간 연결점을 확인하는 등 국방정보체계의 취약점에 대해 분석하는 업무는 다른 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A씨는 이를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중계서버에서 악성코드가 유포된 것이 확인돼 A씨가 실무자들에게 지시를 해 관련조치를 이해할 당시에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기 전이었다"며 "국방망과 군 인터넷망 사이에 망접점이 발생했다는 점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관련자들과 회의 등을 거쳐 당시 확보하고 있었던 객관적 정보에 기초해 악성코드의 유포원으로 확인된 백신중계서버를 분리조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그 같은 결정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A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다른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A씨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폐렴예방 접종과 안면마비 증세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폐렴구균 백신은 수십년간 사용돼 왔으나 안면마비 장애를 일으켰다는 보고가 없으므로 예방접종 후 안면마비 장애를 입었더라도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유모씨가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두52764)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예방접종 후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현대의학상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폐렴구균 백신 20년 이상 사용 안면장애 보고 없어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가 장애 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예방접종이 오랜 기간 널리 시행되었음에도 장애 등에 대한 보고 내지 신고 또는 그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이 없다면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유씨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기 전 병원을 방문해 양측 귀 및 안면부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든다며 진료를 받았다"며 "폐렴구균 백신은 20년 이상 세계적으로 무수히 접종이 시행됐는데 안면마비를 주장한 사례 및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막연한 추측 근거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워 유씨는 2013년 서울 송파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그날 밤부터 안면 마비증상을 보였다. 그는 2014년 1월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청구했고, 본부는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유씨 손을 들어줬다.

구제역 백신 부작용으로 한우를 잃은 축산업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도록 한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도지사가 지침을 통해 일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도록 했다면 이 지침은 상위법령에 위배돼 무효이므로 기초자치단체는 축산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축산업자 강모씨가 "한우가 구제역 백신을 맞고 쇼크사했으므로 보상금을 달라"며 남해군수를 상대로 낸 보상금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4구합129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백신으로 인해 죽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1항과 2항은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대상의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므로, 시행령을 근거로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정한 이 사건 지침은 상위법령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15조 1항, 제48조 1항 1호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주사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 주사 등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에는 아무런 시술상 문제가 없었고 한우의 폐사는 접종 부작용이 아니라 비위생적인 축사 환경으로 인한 것이라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남해군의 주장은 당초 처분 사유와 다르므로, 처분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불허한다"고 덧붙였다. 경남 남해군에서 한우를 키우던 강씨는 2012년 2월 남해군청 소속 공수의에게 한우 7마리의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았다. 이후 한우 1마리가 폐사하자 강씨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쇼크사라고 주장하며 군청에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군청은 경상남도지사의 2011년 5월 지침에 의해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이 폐지됐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장애가 생긴 사람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이후 장애가 나타난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는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종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전염성 질환이 등장하면서 예방접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홍모(17)군이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2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국가의 보상책임은 예방접종의 국가적 차원의 권장 필요성과 예방접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상호부조와 손해분담의 공평 등의 이념에 따라 구 전염병예방법(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특별이 인정한 독자적인 피해보상제도다. 대부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에 적용되지만 현행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사설병원이 자치단체장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예방접종에도 적용된다. 재판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그 장애 등의 발생 기전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며 "현재의 의학수준에 의하더라도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으므로 구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군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보상금 신청·지급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홍군은 DTaP 및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받기 전까지 정상적인 발육과 발달 과정을 보였고 발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병력이 전혀 없다가 예방접종을 받은 후 하루 만에 경련, 강직 등 발작 장애 증세가 나타나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서도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의한 보상금 지급 처분권한은 피해자로부터 보상신청서를 직접 제출받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홍군은 2살이던 1998년 7월 경기도 파주보건소에서 DTaP 백신과 소아마비 백신을 투여받았으나, 예방접종 다음 날 10~20초씩 의식을 잃고 온몸의 경련, 왼팔 강직 등의 장애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홍군은 구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료비와 간병비 등 242만2000원을 받았다. 하지만 발작이 재발했고, 증세가 악화해 2008년 6월 종합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았다. 홍군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구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2008년 12월 난치성 간질과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2009년 6월 소송을 냈다.

송아지를 기르던 낙농업주가 사용하던 백신을 다른 제품으로 바꾸자 송아지 집단 폐사율이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제약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기르던 소가 집단폐사해 손해를 입은 권모(67)씨가 ㈜한국화이자동물약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887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반 소비자는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 발생한 손해가 그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며 "소비자는 그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사실과 제품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손해가 제품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화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권씨가 백신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했음에도 송아지가 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집단 폐사했고, 백신이 정상적인 효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것이었음을 일응 추단하게 하는 사실이 먼저 증명돼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국화이자가 제공한 백신이 효능이 있는지 여부는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명사항인데, 원심 심리과정에서 권씨의 주장대로 정상적인 효능을 발휘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는 등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증거신청이나 증거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 강화군의 농장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권씨는 2007년부터 강화군청에서 한국화이자가 수입·판매한 '칼프가드'라는 백신을 받아 분만 4~6주 전의 어미소들에게 접종시켰다. 어미소들에게 접종해 '코로나', '로타' 등 유해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형성시켜 출생 직후의 송아지들에게 생기게 하는 백신이었다. 그러나 2008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권씨가 기르던 송아지는 분만 송아지의 70%가 넘는 54마리가 폐사했다. 권씨는 송아지들이 폐사하자 백신을 원래 쓰던 제품으로 바꿔 접종시켰고, 1년여가 지난 후에는 폐사율이 33%로 감소했다. 권씨는 "한국화이자가 수입·판매한 백신이 하자가 있어 송아지들이 폐사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죽은 송아지 폐사체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칼프가드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는 폐사율이 감소했으므로 백신에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한국화이자는 권씨에게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는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킹 피해자들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은 1심에서 법원별로 승패가 엇갈리고 있지만, 만약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한다면 SK컴즈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3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해킹 피해자 2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1733)에서 "원고 1인당 20만원씩 모두 5억 76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3500만여건이 여러 단계를 거쳐 외부로 유출됐는데도 SK컴즈 탐지 시스템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으며, 기업형 알집보다 보안상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해 해킹이 더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며 "담당 직원이 로그아웃하지 않고 새벽까지 컴퓨터를 켜둬 해커가 쉽게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소홀히 해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스트소프트, 시만텍코리아, 안랩 등 정보보안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스트소프트의 알집 업데이트 서버가 변조돼 악성 프로그램이 생성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정이 인정되나 해킹에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대량 개인정보 유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시만텍코리아가 백신 업데이트를 소홀히 해 악성파일을 탐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계약을 맺고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안랩에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피해자들은 인터넷에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 등을 개설한 뒤 결집해 집단 소송 여러 건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해킹 피해자 2847명이 SK컴즈, 이스트소프트 등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902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앞서 4월 구미시법원은 해킹 피해자 유모씨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2011가소17384)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신 예방접종 후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보인 자가 간질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백신 예방접종과 간질장애 등 후유장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8일 A씨(14)가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합2510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방접종 하루 만에 경련과 강직 등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가 나타났고, 예방접종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 되지 않은 점 △질병관리본부가 A씨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를 지급한 점 △A씨와 같은 복합 열성 경련의 경우 간질 발병의 빈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이 사건 예방접종과 영구적인 간질 발병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련 민사사건(의정부지법 99가단45413)에서도 이 사건 예방접종과 A씨의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예방접종과 A씨의 후유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98년 보건소에서 디프테리아와 백일해, 파상풍의 혼합백신인 DTaP를 예방접종 받고 다음 날부터 경련과 안구 편위증상, 왼팔 강직 등의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보였다. 이에 A씨의 아버지인 B씨는 보건복지부에 진료비와 정액간병비를 신청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약 24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가 증세 악화로 2008년 간질장애 2급 및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자 B씨는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했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은 질병관리본부가 "예방접종과 난치성 간질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받고 사망했더라도 제조사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10일 신종플루 백신을 맞고 사망한 접종자의 유족 김모씨 등 12명이 백신제조사인 ㈜녹십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4230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녹십자가 결함이 있는 백신을 생산, 공급해 가족이 이를 접종한 뒤 사망했다"며 1억2,0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예방하는 종합백신인 'HB-DTP백신' 이 국내에서도 만들어져 국내와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에 저렴한 가격에 보급될 전망이다. 이는 특허법원이 벨기에 국적의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HB-DPT백신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내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자체생산, 저렴한 가격에 국내외에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8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녹십자백신(주)(현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와 미국국적의 치론코포레이션(최근 노바티스에 흡수합병됨)을 상대로 "자사의 "HB-DPT백신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내린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등록무효심결 취소청구소송(2005허4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행기술에 발명의 구성과 효과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특허발명이 그와 동일한 구성을 통해 실제로 동일한 효과를 얻고 있다면 선행기술에 일정한 오류가 있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행기술의 범주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누구라도 그 기술적 의미를 무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선행기술의 내용이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선행기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988년 최씨의 논문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과 효과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논문의 오류가 많거나 해당 기술분야 종사자들의 선행기술로 삼을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그 기술적 의미를 무시해야 할 정도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기술은 최씨의 논문에 나타난 기술에 비해 신규성이 없고 당시 백신분야의 기술수준에 비춰 발명의 기술적 어려움을 인정할 수 없어 진보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특허발명의 전체가 등록무효가 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십자백신(주)와 치론코포레이션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백신 특허 출원일이 1992년이었으나 이미 4년전인 1988년 고려대 식품공학과 대학원생 최모씨에 의해 이미 발표되었던 것이라며 "신규성이 없어 무효"라고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 청구, 인용결정을 받았었다. 한편 이번에 등록무효가 된 HB-DTP백신은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를 예방하는 종합백신으로 고 이종욱 총장이 이끌었던 WHO(세계보건기구)가 1992년부터 아프라카 등 저개발국가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독점으로 백신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