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복수의 노조에 개별교섭을 하겠다고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점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송달된 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청구소송 항소심(2013나152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금호타이어는 단체교섭에 응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사업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는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간인 14일 내에 사업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하면 각각의 노조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노조가 사업자의 교섭 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한 경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점이 시정요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인지 '송달된 날'인지 여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하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송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점은 이의신청한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하고, 결정이 있은 날로 해석하면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 사실과 결정 내용을 알았는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반면 1심은 "결정이 있은 날이 아닌 결정이 송달된 날로 보게 되면 당사자가 특수한 사정으로 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고의로 송달받지 않는 경우에 단체교섭이 이뤄지는 시기가 부당하게 늦춰질 위험이 있다"며 결정이 있은 날을 기산점으로 판단했다.

복수노동조합의 교섭대표가 된 노조는 특정 노조에 유리하게 노조 전임자의 근로면제 시간을 배분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술보증기금지부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3549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술보증기금지부는 교섭대표 노조로서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6000시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자신에게는 5900시간을, 다른 노조에게 100시간만 배분했다"며 "기술보증기금지부의 조합원은 다른 노조의 20배인 631명인데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59배에 달하면서도 면제시간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복수노조 중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술보증기금지부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는 기술보증기금지부와 기술평가전문노조 두 개의 노조가 있지만,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기술보증기금지부가 교섭대표 노조가 돼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기술보증기금지부는 노조업무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6000시간으로 정하면서 자신에게는 5900시간을, 다른 노조는 100시간으로 배분했다. 기술평가전문노조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시간 면제 배분이 차별적이라며 시정명령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기술보증기금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때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한 노동조합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국노총 등 130여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338)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노동조합법이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소수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교섭창구단일화는 노사대등의 원리 위에서 적정한 근로조건의 구현이라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불가피한 제도"라고 밝혔다. 헌재는 "노동조합법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교섭창구단일화가 아닌 자율교섭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등의 차이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들은 교섭창구단일화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박모(47)씨 등 항만 근로자 5명이 경쟁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제명한 것은 부당하다며 울산항운노조를 상대로 낸 결의효력정지 및 조합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11카합72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가 복수의 노동조합에 이중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복수의 노동조합이 경쟁 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 자체의 내부적 통제로써 이중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 스스로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규약을 통해 조합원에게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만 근로 관계의 특수성으로 노조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 종속 관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며 "조합원이 노조를 상대로 임금 등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한 적이 없어 노조를 사용자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제명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무투표로 당선된 의원은 자격이 없고 무자격자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내린 처분은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후보자 등록마감 후 사퇴로 인해 남은 입후보자의 수가 선거할 대의원 정원의 수가 같을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정한 것이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의 내용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합 규약에 따라 무투표 당선된 조합의 대의원들은 정당한 자격을 갖췄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산하 울산항운노조 조합원인 박씨 등은 지난해 8월 복수노조를 설립해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 규약에 따라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제명 처분을 받고 가처분신청을 했다. 울산노조는 항운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하역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면서 그 소속 조합원이 아니면 하역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클로즈드 샵(Closed shop)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회사에서 노조 가입금지가 되는 직급자라도 부서장이 아니라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6일 KBS공정방송노동조합이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이 다르므로 노조설립을 허가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2006누17002)에서 "노조법이 금지하는 복수노조가 아니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노조가 부서장이 아닌 '1직급' 이상자 직원들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기존 조합원이 1직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시키고 있다"며 "그 결과 부서장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1직급 이상자들은 기존노조 조합활동에서 배제돼 왔으므로 기존노조의 조직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기존노조는 실질적으로 부서장이 아닌 1직급 이상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고, 반면에 원고는 부서장이 아닌 1직급 이상자들을 그 조직대상으로 하고있다"며 "원고가 노조법상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의 노조설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KBS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부서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1직급 직원들은 다시 팀원으로 돌아오게 돼서 기존노조에 가입의사를 밝혔으나 가입승인을 거절당하자 부서장이 아닌 1직급 이상인 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인 'KBS공정방송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이 "KBS에는 이미 설립돼 활동중인 노조가 있으므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를 반려처분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복수노조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했으나 그 부칙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돼있는 경우에는 2009년까지 기존에 있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고 일정형태의 복수노조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노조 설립을 위해 모아 두었던 기금에 대한 사용처 등을 공개하지 않은 근로자를 회사가 자택 대기명령 등의 인사조치를 했어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4일 노조설립기금을 모금한 후 사용처 등에 대한 회사측의 조사에서 용처 공개 등을 거부해 본사대기발령을 받았다 자택대기명령 등을 받은 대한항공 비행승무원 김모씨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대기발령무효확인 등 소송 항소심(2005나9614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설립을 위한 기금 모금 행위 자체는 사규 위반행위로 볼 수 없지만 그 기금을 전체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사용하고 반환을 거부하며 사용처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규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 등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있는 대기발령 및 명령은 인사발령의 하나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본사 대기발령은 징계가 이닌 인사명령에 불과하고 대기명령이 결과적으로 원고들에게 불리한 점이 있고 단기간에 그치지 않았더라도 독립적인 징계수단으론 볼 수 없다"며 "김씨 등에 대한 자택 대기명령 등이 실질적인 징계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0년 6월께 청원경찰법에 의해 노조활동이 금지되어 있던 객실 남자승무원들의 단독 노조설립이 향후 신분변경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해 객실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 기금 마련 명목으로 객실승원부 소속 남자승무원들로부터 1인당 100만원씩 3억여원의 기금을 모집했다. 그 후 김씨 등은 청원경찰신분이 해지되면서 항공사내 노조가입이 가능해진 반면 복수노조 설립이 올해 말까지 금지되자 단독 노조 설립이 가능할 때를 대비해 기금을 계속 보관하기로 하고 추진위원 중 방모씨의 통장에 보관해 오다 2003년 5월 "사용목적이 없어진 기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기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등의 진정서를 받은 회사측이 조사에 착수해 그 과정에서 사용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않자 회사측이 본사대기발령을 내린후 대기발령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택대기명령 등도 내리자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