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조합원들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한 시공회사는 조합원들로부터 받는 추가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조합원 스스로 결성한 재건축조합이 실시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이 최종 소비자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재건축 조합원은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하급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황모씨(55) 등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호연립재건축조합원 20명이 남광토건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107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인 재건축조합측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며 "다만, 그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공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문제로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경우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94년 조합을 결성해 98년 새 아파트에 입주한 황씨 등은 분양계약 과정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33평형보다 큰 43∼44평형 아파트를 신청하고 4천2백여만∼4천8백여만원에 이르는 추가부담금을 냈으나, 이후 여기에 포함된 8백50여만∼9백2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1일 서울 반포동 고속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주)센트럴시티가 J고속 등 4개 운송회사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02다11373)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인 원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들이 맺은 터미널 사용계약에는 피고들이 터미널을 승합자동차의 정류 및 승객의 승하차 등 터미널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 승합자동차가 운행을 종료한 뒤 밤샘주차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터미널의 주차장에 승합자동차를 밤샘주차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주차요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센터럴시티는 자사와 터미널 사용계약을 맺은 J고속이 92년 5월부터 2000년 7월까지 19만7천여대를 터미널에 밤샘주차 시킨 것을 비롯 이들 4개 회사가 별도의 주차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모두 77만여대를 밤샘주차를 시켰다며 1대당 1천5백원씩 모두 11억5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과실을 인정, 화해계약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이후 보험가입자의 무과실이 밝혀지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1부(재판장 崔喆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쌍용화재(주)가 신모씨등 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98가합74563)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보험회사와 피고들간의 합의는 화해계약으로서 부제소특약이라고 할 것"이라며 "보험가입자측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과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들과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회사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쌍용화재는 지난 94년2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보험가입자인 한국도로공사소속 김모씨가 무과실을 일관되게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5천5백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된 김씨가 무죄판결을 받자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이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