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공인중개사시험문제 중 13개 문제의 정답이 잘못됐다"며 도 모씨(45) 등 응시생 12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제1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341)에서 도씨 등 4명에 대해 불합격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강모(42·여)씨 등 8명의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도씨 등이 이의를 제기한 13개 문제 중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60번(B형 54번)은 정답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나 나머지 12개 문제는 검토 결과 문항과 답항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60번 문제가 정답처리된 도씨 등 4명은 2.5점을 추가로 얻어 공인중개사 1차시험 합격선을 넘어서게 돼 차후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할 경우 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도씨 등은 2001년9월16일 제12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 같은해 12월1일 대전시로부터 합격기준 점수미달을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뒤 일부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있다며 대전지법에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1일 지난해 실시된 제8회 법무사시험 2차시험에 응시했다가 성적미달로 불합격된 박모씨(40)가 "불공정한 채점으로 탈락했다"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1776)에서 "채점위원들이 재량권을 벗어나 채점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차시험 결과 평균 48.56점을 받아 합격선인 51.68점에 미달해 불합격하자 70점 만점에 37.5점을 받은 부동산등기법 채점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술형인 법무사 2차시험에 있어 채점위원은 시험의 목적 등을 고려해 응시생이 법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도의 재량에 따라 채점할 수 있다"며 "부동산등기법을 37.5점으로 평가한 채점위원들의 채점행위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변리사시험 1차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변경했더라도 수험생의 절대평가제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반한 게 아니어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시험점수가 상대평가제에 의한 합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된 윤모씨(26) 등 3명이 “갑자기 상대평가로 변경해 절대평가제에 대한 신뢰를 침해했다”면서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제39회 변리사시험 제1차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547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리사 시험의 합격기준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입법정책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절대평가제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본래부터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잠정적인 점, 시험의 난이도나 수험생의 실력에 따라 시험결과가 다분히 가변적이므로 절대평가제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는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변리사시험은 2000년 6월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으로 상대평가제에서 2002년1월1일부터 절대평가제로 바뀌었다가 2002년 다시 상대평가제로 바뀌었으며, 윤씨 등은 지난해 제39회 제1차 변리사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하자 상대평가제로 바꾼 변리사법시행령 조항이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불합격처분 또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제13회 감정평가사 2차시험 불복모임(대표 김종림)’은 “건설교통부가 합격자 수를 늘리기 위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선발방식을 변경했으나 오히려 합격자수가 대폭 축소됐다”면서 3일 불합격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 ‘감평사 2차시험 불복모임’은 “합격자 수 증원계획에 배치된 불합격처분이 수험생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실시된 제42회 사시 1차 시험문제 가운데 형사정책 1문제가 정답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와관련 법무부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 수험생을 모두 구제할 계획이어 1차 불합격자중 80여명이 추가로 합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6일 제42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김모씨(39) 등 18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6880, 6897)에서 김씨 등 15명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 각각 43회와 44회 사시 1차에 합격한 또다른 김씨와 이모씨가 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하는 한편 박모씨의 상고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42회 사시 1차 시험문제 중 형사정책 15번 문제에 대해 피고가 정한 답항은 정답이 될 수 없으므로 모든 수험생에게 해당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며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득점에 이를 가산하면 합격점수를 초과하는 만큼 피고의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나기주·羅錡湊 검사는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내지 않은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형사정책 15번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은 모두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시 1차시험 응시자는 시험문제를 풀 때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보기 가운데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 언뜻 보기에 고시학원 강사의 수험 강의로 들리겠지만 사실은 사법시험 경쟁률이 높아지며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이 부쩍 늘자 대법원이 정답이 아예 없거나 여러개인 것처럼 보이는 문제의 오답 시비를 판단하며 제시한 문제풀이 요령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22일 제41회 사시 1차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허모씨(37)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23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사법시험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돼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해 판단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그것은 문항에 의해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수험생으로는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해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9년 실시된 제41회 사시 1차시험에 응시했다가 3문제차로 탈락한 허씨는 법원에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 한 문제가 다시 오답으로 처리돼 패소하자 "형법 35번 문제는 정답이 없는 만큼 자신이 선택한 답항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지난 99년 실시된 제41회 사시 1차시험에 헌법과 민법 과목에서 모두 4문제의 출제오류가 있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사법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법무부가 수험생 구제 범위를 놓고 검토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8일 지난 제41회 사시 1차시험에 불합격한 김모씨 등 24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335등 병합)에서 원심에서 출제잘못이 인정돼 승소판결을 받은 김씨등 10명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최모씨 등 9명의 상고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에서 출제잘못이 인정된 민법 35번 문제 외에도 헌법 1문제와 민법 2번, 25번 등 모두 3개 문제에 대해서도 복수정답을 인정,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소송계속 중 제42회 사시 1차시험에 합격한 정모씨와 한모씨에 대해서는 각하하는 한편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모씨 등 2명의 상고는 기각했다. 나머지 1명은 소를 취하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출제오류가 확정된 문제는 민법 제35번 문제 뿐이며, 나머지 3문제는 다시 고등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구제할 것인지 복수정답을 선택한 수험생 전원을 구제할 것인지 여부는 과거 행정자치부의 예에 따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시험출제오류 소송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우가 또 발생해 눈길. 36회 사법시험에 한 문제차이로 낙방했다 사법사상 처음으로 "사법시험문제에 문제있다"며 소송을 제기, 주목을 받았던 설경수 변호사(38)가 첫 주인공으로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버려 행정소송은 각하됐었다. 이번에는 42회 시험과 관련한 소송 1심에서 원고승소, 불합격이 취소됐던 이강인씨가 항소심소송도중 44회 사법시험 1차에 합격, 각하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의 대리인에는 설경수 변호사도 포함돼 이채.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남모씨 등 28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42회 사시1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누12743,12750)에서 이강인씨의 소를 각하했다. 또 1심에서 불합격처분을 취소해주었던 15명은 그대로 인정됐고 추가로 출제오류는 인정되지 않아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시험은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는 전제조건에 불과, 제1차 시험에 불합격된 이후 실시된 사시1차에 합격한 경우는 더 이상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봐야한다"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의 출제·채점오류로 뒤늦게 합격하게 된 고시생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3부(재판장 金鍾佰 부장판사)는 4일 태원우씨 등 40회 사법시험 추가합격자 2백13명이 국가를 상대로 "40회 사법시험의 출제·채점오류가 있었는데도 행정자치부가 불합격 처분을 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2493, 23087, 23759, 41023병합)에서 "국가는 태씨등에게 1천만원씩을 배상해주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은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방지, 합격되어야 할 응시자가 불합격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법한 불합격처분을 해 태씨 등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했다"고 밝혔다. 태씨 등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중 헌법과 형법 2문제의 채점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자치부가 응시자 5백27명에 대해 불합격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사건보다 먼저 40회 사법시험 불합격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설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 상고 중에 있고 40회사법시험 외에도 41회·42회 사법시험 1차시험의 출제·채점 오류를 이유로 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이 각각 서울고법과 서울 행정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앞으로도 이 같은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시험 1차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판결에 이어 이번에는 공인회계사 1차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21일 33회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 응시했던 이건창씨가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9두10551)에서 재경부장관의 상고를 기각,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윈심을 확정했다. 사시출제오류와 관련, 행자부가 이미 직권으로 합격권에 들게될 수험생들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 전례가 있어 재경부가 공인회계사 시험의 합격권에 들게될 다른 수험생들에 대해서도 불합격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응시한 제33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1차 시험문제중 경영학 6번(책형 1형) 문제에는 정답이 없는데도 피고는 ①번 답을 정답으로 결정, 그 답을 선택한 응시자에 대해 위 문제를 맞춘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③번 답을 선택한 원고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위 문제를 맞춘 것으로 처리해야 하고, 그 점수를 원고의 득점에 가산하면 합격기준점에 이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합격기준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