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가 국회의원실 요청에 의해 제출한 자료의 목록을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2일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77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의원 B 의원실의 요청에 의해 제출한 예방접종 관련 자료와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횟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해당 문서에 제3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A 씨는 같은해 10월 복지부에게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달라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 관련 자료, 즉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 중 일부는 국회의원실에서 복지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목록에 불과하고, 자료를 요청한 국회의원실이 표시된 외에 특별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복지부는 해당 문건 공개 시 A 씨가 다수의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고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향후 관련 기관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예방접종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정보) 문서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2020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관련 정보로서 해당 아동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아동 및 그 가족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문건을 비공개하더라도 A 씨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정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인적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연구관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사건 검토 업무에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송호신 변호사 등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334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4월 송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 대한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17년 7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에 해당 판결에 관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성명·직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송 변호사에게 "해당 정보는 법원조직법 제65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등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송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재판 업무 및 절차의 특성, 대법관의 심증 형성 과정, 법률심인 대법원 사건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법적 지식, 사건의 중요성과 파급력, 대법원 판례가 가지는 선례로서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의 합의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그 합의가 기초된 검토보고서는 해당 사건의 합의 내용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자료로서 향후 다른 사건의 판단에서도 계속해서 하나의 규준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검토보고서를 기안한 재판연구관의 인적사항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정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연구관으로서는 자신이 검토를 맡은 사건에 관해 장차 자신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만으로도, 당해 사건의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에 관한 문제 제기를 넘어 재판연구관 개인을 향한 비난까지 받게 될 위험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만일 재판연구관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면 본인의 양심에 입각해 공정하게 사건을 검토하는 데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재판연구관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를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역할에 그칠 뿐, 그 검토 결과의 수용 여부를 판단해 심증을 확정하고 판결을 성립시키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대법관"이라며 "대법관이 해당 사건을 보다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그친 재판연구관의 인적사항까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절차의 투명성이 특별히 저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희롱 혐의로 공무원을 해임하면서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실명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징계대상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징계혐의사실이 특정됐다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22두3332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총장은 2019년 5월 검찰공무원인 A 씨를 해임했다. A 씨가 근무하던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던 고등검찰청이 A 씨의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는데,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등 33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감찰 과정에서 A 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거나 다른 비위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검찰 내부 관계자들이 16명 이상에 달했다. 검찰은 이들의 인적 사항을 A 씨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A 씨는 해임 처분에 반발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 공개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징계처분 관계 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특정돼 있다"면서 "A 씨는 처분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아 의견을 진술할 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또 "A 씨가 퇴직한 피해자 1명 외 나머지 피해자 전원으로부터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를 받아 소청 심사 절차에 제출한 것을 보면 각 징계혐의사실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반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검찰총장이 관계 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비공개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절차에서 A 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돌하는 사안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2차 피해 등 방지를 고려해 통상의 경우보다 좀 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징계처분 관계 서류에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A 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기 때문에 해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의혹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의 재판에서 나온 비공개 증언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579). 서 전 차장 등은 유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 씨가 비공개로 진술한 내용과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서 전 차장에게는 징역 1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서 전 차장이 누설행위를 지시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고, A 씨의 증언과 탄원서를 국정원직원법상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징계조사를 받는 군인이 군내 유사한 징계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2일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79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영관급 장교인 B씨는 2021년 2월 훈련 종료 후 공관에서 부하 4명과 식사하면서 훈련 사후강평을 해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을 이유로 징계조사를 받았다. B씨를 변호한 A변호사는 징계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소명자료로 활용하고자 '코로나19 지침에도 불구하고 공관에서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감사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다만, A변호사는 비공개사항은 제외하고 공개가능한 부분에 대해 제공 요청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라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A변호사는 "해당 정보는 2021년 1월 27일경 감사가 종료돼 공개되더라도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므로 해당 조항 6호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감사 결과 보고에 기재된 감사업무는 종결됐고, 장래의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감사위원의 진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A변호사는 감사위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선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감사 결과 보고 공개로써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결과 보고의 내용은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한 행사에 대한 것이고 감사 대상자는 공적인 인물에 해당해 이에 대한 감사 결과는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며 "국방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해 정보 중 일부를 A씨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전체에 대해 비공개결정 했으므로 A씨의 알 권리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감사 대상자의 신원이 알려질 수밖에 없더라도 이는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공적 인물인 감사 대상자가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며 "A변호사는 자신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고 자인하고 있어 개인정보 부분은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발인이 불기소된 피의자(피고발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열람을 신청한 경우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한 검찰은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2768)에서 최근 "A씨에 대한 사건기록등사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남편을 모욕한 혐의로 B씨 등 6명을 고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B씨 등의 혐의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안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서울북부지검에 B씨 등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검은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거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6항,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등을 근거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사생활 비밀침해 않는 한 열람·등사 허용해야 재판부는 우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며 "이 규정에 근거해 정보공개법 적용을 제외하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1호의 비공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기소 결정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종료된 이상 피의자 신문 조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는 '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적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정보로 규정하는데, 여기에는 성명과 주민번호처럼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항의 공개로 내밀한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면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 신문 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해 신청했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모욕 혐의 확인, 댓글 작성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주로 기재돼 일부 개인적 사항이 기재됐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아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징계 결정 이후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의 성명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2021구합5675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8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근무하던 중 단장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21년 1월 국방부에 해당 징계처분과 관련해 원심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방부는 징계위원 4명 중 3명은 대령, 1명은 중령이라고 징계위원의 직위는 공개했지만 징계위원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별 징계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경우 향후 징계위원들이 심적 부담감으로 인해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게 되거나 징계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군인사법 규정들에 비춰보면 징계처분 등의 심의대상자는 징계위 회의에 참석한 징계위원의 직위, 계급 및 성명을 확인함으로써 징계위가 적법하게 구성됐는지 여부 및 징계위원의 제척·기피사유 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A씨에게 징계위원의 성명이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종료된 이상 징계위원의 성명이 공개되더라도 기왕의 징계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정보에는 각 징계위원들이 징계위에서 한 진술이나 의견, 의결권 행사 내용 등과 같은 구체적인 회의 내용이나 징계위원의 업무 수행 내용을 특정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내용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장래 동종 업무에 대해서도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찰이 관리하는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는 1년이 지나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청 예규로 제정된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라 보존기간이 지나 시스템상 삭제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41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배우자인 B씨가 전화로 관악경찰서에 자신을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해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기사에 관해 정정보도청구를 진행하면서 2020년 3월 경찰에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관악경찰서는 같은 해 9월 A씨에게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B씨가 가정폭력 재발 우려로 임시보호 명령을 받은 상태'라며 '(A씨는) 이미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비공개 결정됐다'며 A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관악경찰서 측은 "112 신고사건 처리표는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황실 자료로서 1년간 보존된 후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삭제되고, 관련 문서 작성 시 이를 첨부한 적이 없어 전자문서시스템에도 남아있지 않다"며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않고, A씨가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1항 단서는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해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는 경찰청 예규로 제정된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3조에 따라 1년간 보존하는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보가 생성된 2020년 3월로부터 1년이 경과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그 밖에 해당 정보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그 정보는 보존기관 도과로 현재 존재하지 않아 A씨는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록물법 제19조 1항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이므로 보존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하지만,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는 '112신고가 접수된 것을 처리한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서 B씨의 신고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른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015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장 측에선 일부 정보들에 관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서면 내용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등에 비춰보면 해당 정보들 역시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해당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비서실장 측에서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 측에서 스스로 개인정보 등을 (청구에서) 제외하고 있고, 일부 추가된 개인정보 부분 역시 공개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공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게 정보공개법에 비춰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3월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해서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연맹은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악세서리, 구두 등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지출실적,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업체 이름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다른 기관과 달리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정책자료 수집 등에 집행되는 경비"라며 "세부지출내역 등에는 국가안전보장과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면서 사실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2년 11개월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 등이 "국회법 제54조의2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162 등)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국회 사무총장에게 정보위 전체회의 회의록 중 특정 부분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회법 규정에 따라 거부 당하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재판 중 관련 국회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20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B씨 등은 2018년 11월 국회 정보위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방청 신청을 했지만 국회법 규정을 이유로 거부 당하자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고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2018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국회법 제54조의2 1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50조 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법 제54조의2 1항은 정보위의 회의 일체를 비공개 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 제50조 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50조 1항 단서가 정하는 비공개 사유는 각 회의마다 충족돼야 하는 요건으로, 입법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됐다는 사실만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헌법 제50조 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회의의 비공개를 위한 절차나 사유는 그 문언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예외도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며 "헌법 제50조 1항으로부터 일체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 특정한 내용의 국회의 회의나 특정 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하면서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50조 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정보위의 모든 회의는 실질적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회의의 비공개가 필요하다"면서 "헌법 제50조 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보다 더 엄격한 본회의 의결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률의 형식으로 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해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B씨 등이 낸 정보위 회의 방청 불허 관련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이들이 방청을 신청했던 회의가 이미 종료돼 방청 불허 행위에 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고, 방청 불허 행위의 근거가 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방청 불허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판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