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모씨 등 43·44기 사법연수원생 1295명은 17일 "재판연구원(로클럭)과 검사 임용 과정에서 사법연수원 출신 지원자와 로스쿨 출신 지원자에게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2013헌마504). 대법원이 로클럭을 채용할 때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는 서류전형만으로 인성검사·면접전형 대상자를 선발하지만, 로스쿨 졸업예정자는 서류전형 이후 면접전형을 또 치른다. 법무부의 검사 임용에서도 로스쿨 출신은 마지막 단계인 역량평가 대상자를 선발 때 실무기록 평가를 별도로 진행한다. 사법연수생(소송대리 법무법인 제이비케이)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대법원이 처음부터 일정한 비율(TO)을 정해놓고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로스쿨 졸업예정자를 구분해 별도로 신규임용절차를 정함으로써 선발과정 초기부터 양자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며 "미리 정해놓은 서류전형 합격 예정 인원수에 들지 못한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들이 로클럭에 임용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봉쇄돼 공무담임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임용절차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역량평가 대상자를 미리 내부적으로 두 집단을 안분해놓은 상태에서 별개의 절차를 거쳐 선발해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생들에게 올해 하반기 법관임용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경력법관제가 도입되면서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생부터는 연수원 수료 후 바로 법관에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25일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2013년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42기 사법연수생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 등은 법관인력수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추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한정위헌 결정에 따른 법원의 조치 경과 및 조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대법원에 요구했었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이미 상반기 법관임용 계획이 상당부분 진행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2년도에 수립된 법관인력수급계획에 따라 2013년 상반기 법관 임용절차를 마쳤고, 42기 사법연수생 일부에 대하여는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하는 절차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42기를 포함한 100명의 로클럭(재판연구원) 선발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28일 합격 통보를 했다. 로클럭 채용 계약도 다음달 진행될 예정이고, 군법무관 출신 법관 임명도 4월로 예정돼 있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올해부터 판사 임용자격을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로 하되, 과도기적으로 2017년말까지는 '3년 이상 경력자'들도 판사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29일 사법연수원생 오민주씨 등 821명이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86·2012헌마188 병합)에서 "(법이 개정된)2011년 7월 18일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해의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6(한정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197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전 사법연수원 수료자도 연수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공무원 연금법상으로는 사법연수생 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이 당연히 포함되지만, 1979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공무원 연금법은 적용 대상에서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고 규정, 사법연수생이 임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5일 권태호(54·사법연수원 9기) 서울고검 검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9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재직하던 당시의 사법연수생은 곧바로 3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것이지 사법연수원 수료 등의 조건부로 임명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2년의 수습기간을 마친 후 판사 또는 검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결국 원칙적으로 최소한 7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돼 있어 임시적으로 임명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 부장검사는 197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같은해 9월부터 1979년 8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검사로 임용됐다. 그는 2010년 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사법연수생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공단 측은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한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이므로 합산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권 부장검사는 공무원 연금 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 역시 "사법연수생은 수습기간을 2년으로 하는 기한을 정해 채용하는 조건부 공무원이므로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 2007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던 중 자택에서 업무를 보다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김모(48·사법연수원 19기) 전 검사가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단21808)에서 10일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고혈압, 고지혈증 등 지병이 있었지만,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온 점, 사고 발생 3개월 전부터 사법연수생 검찰 실무 평가를 위한 업무를 주관했고, 이 외에 '새로운 검찰 결정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받아 작업하면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사고 전날에도 새벽 1시가 넘어 퇴근한 점, 사고 당일에도 마감시한이 임박한 법관임용 신청 연수생에 대한 교수 의견서를 작성하다 쓰러진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1993년 3월 검사로 임관해 2006년 2월부터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해온 김씨는 2007년 12월 자택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쓰러졌다. '심장성급사증후군' 진단을 받은 그는 주요 장기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곧바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김씨 사고 후 휴직 처리됐다가 지난 해 9월 면직됐다. 김씨 가족은 2010년 9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보훈지청이 "사고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1979년 이전에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했던 기간도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79년12월 개정되기 전의 '구 공무원연금법'은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 재직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었지만 사법연수생은 조건부 공무원이나 시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의 사법연수원 재직기간도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22일 현직 검사인 A씨가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0구합4683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고가 사법연수생으로 재직하던 당시의 사법연수생이 구 공무원연금법이 공무원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사법연수생이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판·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던 것은 사법연수원 수료를 통해 판·검사 임용의 지원자격을 부여받아 임용권자로부터 사법연수생 임명과 별도인 판·검사임용을 받았기 때문이므로 사법연수생을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이나 '시보임용제도에 의한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979년8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곧바로 검사로 임용된 A검사는 지난해 1월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옆집에 침입해 여성을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법연수생이 항소심에서 추행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법연수원생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주거침입과 상해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08노197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깨어난 이후에도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깨어나자 멍하니 피해자를 바라봤다고 진술하는 등 주요 부분에서 번복돼 일관성이 없다"며 "피해자의 경찰 이후의 진술은 전후의 일관성과 그 내용 자체의 합리성 등이 결여돼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는 경찰관이 사건현장에 출동했을 때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이 목과 얼굴 등에 폭행을 해 찰과상 등 상해를 가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고인도 원심법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음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해를 가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8월 새벽 경기도의 한 주상복합건물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추행하고, 여성이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전치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평소 공황장애와 강박장애 등이 있어 옆집 텔레비전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해 이를 끄기 위해 옆집에 넘어갔다가 예상과 달리 빈집이 아니어서 당황한 바람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막고 다시 빠져나왔을 뿐이라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