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로 하청업체로 재입사 하기 위해 퇴직했다면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은 원래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소송(2013구합12386)에서 "1억2250여만원을 추가해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탄생산감축 지원대상 광산 근로자에게는 광업자가 직접 고용해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에 소속돼 근무한 경우와 같이 실제로 석탄광업자가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며 "최씨가 자의로 사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하청업체로 옮기라는 말을 듣고 하청업체에 입사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직 사이에 공백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1994년 A회사에 입사해 삼척 상덕광업소에서 14년 11개월동안 근무했다가, 2009년 5월 하청업체인 B회사로 옮겨 계속해 상덕광업소에서 3년 7개월 동안 일했다. 김씨는 광업소의 석탄생산감축으로 지난 1월 퇴직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을 신청했다. 공단은 최씨가 하청업체에서 일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지원금 7700여만원을 지급하자 최씨는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이 유명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Michael Kenna)의 작품 '솔섬'과 유사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다가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이클 케나의 한국 대행사로 작품 저작권을 독점 보유한 공근혜갤러리는 지난 24일 "케나의 작품과 유사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2013가합527718)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근혜갤러리는 "케나가 촬영한 삼척 월천리의 솔섬은 원래 명칭이 '속섬'이지만, 케나가 'pine trees'라고 작품 제목을 기록해 섬의 명칭까지 솔섬으로 통하게 된 유명 작품"이라며 "대한항공은 케나의 작품과 동일한 앵글과 포인트에서 촬영해 모든 부분이 일치하는 모방작을 광고에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은 케나의 작품 전시를 진행하다 무산 된적도 있었기 때문에, 모방작인 것을 알면서도 사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공근혜갤러리를 대리한 조상규(35·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케나의 작품은 솔섬이라는 한국의 명소를 살려낸 것으로 단순한 사진작품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편법으로 유명 작가의 모방작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 수준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항공 측은 2010년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입선한 작품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솔섬 촬영 사진으로 공모전에 입선한 김성필 작가는 "풍경 사진은 가장 잘 나오는 포인트에서 찍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방의 개념은 있을 수 없고 솔섬이라는 소재만 같을 뿐"이라며 "케나의 사진은 흑백의 대비가 중심인 반면 내 사진은 날씨와 구름, 여명 빛의 조합을 고려해 찍은 것이기 때문에 모방작이 아닌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반박했다. 마이클 케나는 영국 출신의 사진작가로 프랑스 200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 예술공로 훈장인 슈발리에 상을 받는 등 예술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다.

정당의 당내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정당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한 안호성씨가 강원도 동해·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확인의 소(2012수59)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이 정당의 당내 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해당 선거의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공정한 당내경선이 이뤄지도록 선거사무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선관위가 사무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선과 선출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정당에 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선관위는 동해시 선관위가 새누리당 강원도당으로부터 당내 경선사무 중 투·개표 관리를 위탁받았을 뿐이므로, 선거인단 구성이 결과적으로 거주 지역별 유권자 수에 비례하지 못하도록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선거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해 3월 새누리당 동해·삼척기 지역구의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경선에 출마했으나 경쟁자가 당선되자 "경선 선거인단에 원자력 발전소 유치에 찬성하는 유권자가 다수 포함되도록 인위적으로 경선 선거인단이 구성되는 바람에 선거에 떨어졌다. 경선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선관위가 이러한 부정을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