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서야 할 처지가 됐다.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이 "방 사장이 장자연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2011고합315)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방 사장을 신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 의원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8~9월 열릴 공판에 맞춰 방 사장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방 사장이 포함됐다"고 실명을 거론한 뒤 자신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자실에 들러 장자연 리스트 관련 문건을 내보이면서 '2008년 9월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지워진 부분)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 중 "지워진 부분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말해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장씨는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씨의 자살 이후 장씨가 성접대 등을 강요받아 힘겨워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수천억원대의 차명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곽성문 전 자유선진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1185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은 앞으로 5년 동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됐다.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미디어 선거대책 부본부장 등을 맡은 곽 전 의원은 당내 후보경쟁이 한창이던 지난 2007년4월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차명재산이 1조원에 가깝다"는 말을 흘리고, 이 후보와 관련해 외환도피, 성접대 등 사실이 담긴 X파일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언론에 보도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성접대도 윤락행위 알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영화제작비 등을 협찬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영화제작 보조금 5억원 중 4,000만원을 G랜드의 외국인 투자자 2명의 접대비용으로 쓰고, 성접대 비용으로 400만원을 추가로 빼돌리는 등의 혐의(업무상횡령 및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S영화사 대표 김모(37)씨와 스키장 설계업자 박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2839)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며 "'불특정'이라 함은 성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판단, "외국인에 대한 성접대도 윤락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의 경영자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본래 용도 외의 사용은 그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2항에 따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는 등 규정의 취지에 비춰 이 사건 간접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성접대 등으로 지출한 돈 합계 6,610만원에 대해 업무상횡령으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김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제작하는 영화에 대한 보조금 5억원을 강원도와 영월군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중 박씨와 공모해 두차례에 걸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김씨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박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씨에 대해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