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실수로 수입에 부적합한 식품을 허가해 준 것을 믿고 다시 수입하다가 손해를 입었어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7일 동충하초 수입판매상인 김모씨가 "잘못된 두번의 수입신고수리를 믿고 다시 수입을 하다가 반출돼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6639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원료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수입할 때마다 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식약청 공무원이 1, 2차 동충하초 수입신고에 대해 실수로 수입적합판정을 했다고 해도 3차 수입신고 때 다시 검사한 결과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위법한 1, 2차 신고수리를 이유로 3차 신고도 당연히 수리될 것이라 믿었다 해도 그같은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아니다"며 "1, 2차 수입신고에 대한 수리와 이를 믿고 3차 수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4년전 동충하초를 중국에서 두번 수입해 신고했고 식약청은 식품원료로 적합치 않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수입신고를 수리해줬다. 김씨는 이를 믿고 3차로 더 많은 동충하초를 수입해 신고했지만 식약청으로부터 수입부적합원료로 반출·폐기하라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법원이 정부의 승인없이 난치병 환자에게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한 병원과 바이오벤처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연구가 활발해지고있는 가운데 나온 첫 판결로 새로운 의약품기술을 시술할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 좀 더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 판결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文龍浩 부장판사)는 1일 H병원으로부터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간경변 환자 최모씨(57) 등 8명이 병원과 제대혈을 제공한 H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가합8263)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1억7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대혈로부터 분리한 줄기세포는 세포증식을 통해 세포나 조직의 원래의 생물학적 또는 관련되는 기능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조작이 가해진 것으로서 약사법 제2조가 정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만큼 인체에 사용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임상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줄기세포가 혈액이나 골수와 같은 신체조직에 불과해 의약품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시술은 학문적으로 인정된 의료행위로 자리잡지 못한 초기 연구단계에 있을 뿐이므로 현재까지 축전된 임상을 비롯한 의학적 연구결과, 치료가능성, 수술후 부작용 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통상 인정되는 의료행위에 비해 더욱 가중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환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동의를 받은 행위는 원고들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들도 난치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환자들도 현재의 의학수준에서 달리 획기적인 치료방법이 없고 또 효과가 불확실함을 감수하면서 줄기세포 시술을 결정한 만큼 원고의 사정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5분의3 내지 3분의2로 일부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사향대체물질 함량부족으로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던 우황청심원액이 다시 시중에 나올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2일 “식약청의 함량검사를 받은 제품은 유통기간이 많이 지난 것”이라며 조선무약 합자회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01누15339)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이날 조선무약의 솔표우황청심원액과 솔표원방우황청심원액의 제조허가취소처분을 정지시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생산한 일부제품에 사향대체물질인 엘-무스콘 함량미달이 확인됐으나 경쟁업체의 진정으로 수사, 무혐의처리된 후 감사원의 이례적인 특정 제조번호를 지적한 감사지시로 유통회전기간이 상당히 지나 창고에서 찾아낸 제품을 검사한 것이었다”며 “생산초기에 병마개에 엘-무스콘이 흡착되어 일어난 현상으로 피고가 수거·검사하기 1년전에 병마개를 개선, 더 이상 함량미달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제조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제조단가를 낮추기 위해 함량미달제품을 생산한 것이 아니고 엘-무스콘 부족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 점, 원고회사매출에 비중이 큰 점, 엘-무스콘 연구개발에 원고가 기울인 노력이 지대하고 의의가 큰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조선무약은 2000년12월 감사원의 지시로 제조·판매중이던 솔표우황청심원액과 솔표원방우황청심원액의 검사를 받고 사향대체물질 엘-무스콘의 함량부족을 이유로 제조정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