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옆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물주 측의 말을 믿고 예식장 건물을 임차했지만, 영업 도중 주차장 부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예식장을 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한 성모(57)씨가 건물주 조모(59)와 조씨의 대리인 김모(6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38693)에서 "조씨는 성씨에게 임차보증금 2억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주차장 시설이 열악한 예식장 건물을 임차하면서 옆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예식장을 임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씨는 김씨를 통해 주차장 사용 여부에 대해 미리 확인했고, 건물 인근의 부지를 임차해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차장 사용에 관한 착오는 예식장 건물 임대차계약 체결에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며 "성씨의 동기는 조씨에게 표시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됐다고 봄이 타당하고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에 빠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식장 영업을 위해 지출한 4억9000여만원 비용을 배상하라는 성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씨는 2009년 7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예식장 건물을 임차했다. 성씨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 열악한 주차 공간을 걱정했으나, 건물주 조씨의 대리인인 김씨가 "주차장 부지 소유자들과 관리인을 잘 알고 있다. 10년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자 인근 부지를 임차해 주차장으로 이용했다. 성씨는 예식장 운영 2년째인 2011년 11월 주차장 관리인으로부터 '주차장 부지 공유자들의 법정 다툼으로 더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받고 예식장 운영이 곤란해지자 조씨 등을 상대로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경기도 안양시 목재 도소매업체에서 근무하던 A(36·여)씨는 입사 10개월 만에 징계해고를 당했다. A씨가 유부남인 직장 동료 B씨와 불륜 관계라는 의혹이 있어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회사가 진상조사에 나서자 B씨는 주변의 눈초리와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회사를 그만 뒀다. 하지만 A씨는 회사의 사직 권고를 거부해 해고당했다. 그는 부당해고라고 반발하며 직원들에게 '사장의 간교함은 뱀에 뒤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부적절한 관계는 문자메시지에서도 드러났다. A씨는 주로 B씨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계속 연락하지 않으면 부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200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의 관계가 정상적인 동료나 친구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며 "약 13명의 소수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특성상, 특정 직원들의 불륜,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 분위기를 저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임대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의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무조건 사업자가 부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9조1호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48조4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경기 안양시 비산2동의 한 주택재건축조합이 김모씨 등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가 소유자 10명을 상대로 낸 매도청구소송 항소심(2012나22206 등)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씨 등은 조합에 맞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물론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받아야겠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낸 상태다. 재판부는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들은 토지와 건축물의 매도를 강요당해 재산권을 잃게 돼 헌법 제23조3항의 공용수용과 유사하다"며 "매도청구권 상대방인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23조3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도청구권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 조합으로부터 토지·건축물에 대한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아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면서 "매도청구권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는 시가상당의 매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돼 실질적인 매매대금이 줄어들게 되는 불이익을 입어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법 제39조1호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48조4항은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시가에 의해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도인이 부동산 임대업자 등의 사업자인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매도하면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보상 또는 조정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경기 안양시 비산2동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김씨 등 10명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이 성립했으나 김씨 등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2010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므로 건축물 시가는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제2단독 왕정옥 판사는 강모(40)씨가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2012구단2577). 재판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사건 차량은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2종 운전면허 까지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 제2종 보통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6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지난 1월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모든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수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안양시 A중학교 학부모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급식비를 학부모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며 학교급식법 제8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164)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에는 의무교육이 실질적이고 균등하게 이뤄지기 위한 본질적 항목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 부담의 면제가 포함된다"며 "학교급식이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급식활동 자체가 의무교육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중학교 학부모들은 2003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급식비를 납부한 뒤 국가와 경기도, 안양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중학교 학부모들은 재판 중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0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2일 김모(52)씨가 이랜드 리테일을 상대로 낸 위약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446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랜드가 2007년 4월경 쇼핑몰 건물의 남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등 파머스렛(현 킴스클럽)의 매장 구조를 변경함에 따라 김씨 점포 쪽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던 고객 동선에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한 김씨의 매출 감소 우려 때문에 이랜드와 김씨 사이에 마찰이 생긴 결과 협약서를 작성해 '김씨 점포의 매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앙계산대 1대를 계속 운영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랜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김씨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적어도 일반 계산대와 동등한 규모로 중앙계산대 1대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으므로 1631일 동안의 위약금 중 김씨가 항소한 13억4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이랜드가 소량 계산대를 운영하는 등 중앙계산대 설치·운영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약금을 1억50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안양시 만안구의 상가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해 남성의류를 판매하던 김씨는 2007년 같은 건물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던 이랜드측과 에스컬레이터 설치문제로 갈등을 빚게 됐다. 이랜드가 중앙계단 쪽에 있던 쇼핑몰 중앙계산대를 새로 설치될 남쪽 에스컬레이터 부근으로 옮기면서 고객 동선이 변화해 매출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양측은 이랜드가 김씨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서 쇼핑몰 지하 1층에 중앙계산대 1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분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랜드가 오후 1시 30분부터 7시까지만 소량계산대를 운영하자 김씨는 협약위반을 이유로 2010년 8월 13억8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협약에 중앙계산대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이랜드에게 중앙계산대를 영업시간 동안 항상 운영해야 한다거나 소량 계산대로 운영하지 않을 의무까지 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안양시 세무공무원 라모(42)씨가 만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1641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노조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라씨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라씨는 1995년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돼 2009년 11월부터 안양시 만안구청 세무과에서 지방세무주사보로 일했다. 라씨는 2009년 11월 전공노 선출직 사무처장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19일간 무단결근했다. 만안구청은 "근무복귀 촉구를 하고 출석요구 공문을 보냈는데도 라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사를 요청했고 2010년 4월 위원회는 해임처분을 내렸다. (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통합해 새로 설립한 전공노는 소송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 전공노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인 후 각하한 원심을 취소하고 구 전공노를 적법한 원고로 봐 청구를 인용할 지를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구 전공노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소송의 항소심(☞2010누37782)에서 신 전공노의 소송수계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직자와 업무총괄자 등이 조합원으로 포함된 소송수계신청인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설립요건을 갖추지도 못했다"며 "기존의 노동조합이 소송수계신청인에 흡수·합병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송수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수계 신청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심리를 진행한 뒤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구 전공노가 원고로서 적법한지 다시 판단하게 하기 위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구 전공노 대구 달성군 지부는 지난 2008년 9월 달성군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전남 무안군 지부와 경기도 안양시 지부, 전북 전주시 지부도 같은 해 12월 각 지자체 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단체협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2009년 7월 이들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을 내리자 구 전공노가 소송을 냈다.

반정부 시국대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0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파면처분을 받은 손영태(54) 전 위원장이 안양시 동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2010구합606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은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 외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도 포함된다"면서 "원고가 전공노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7·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를 주도적으로 준비·개최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금지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부가 공문 등으로 7·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자제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원고가 집회를 주도한 점, 집회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부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연설하는 등 정치활동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짙어 이 사건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손 전 위원장은 1992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2007년부터 안양시 7급공무원으로 일해오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맡으며 휴직상태로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7월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인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와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해 안양시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취임식을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4일 신임 구청장 출근저지투쟁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106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이 되는 '업무'에 공무가 포함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력으로 공무원인 신임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해 취임식 진행업무를 방해한 점을 업무방해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신임 동안구청장 등에 대한 신변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구청을 점거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불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경고하고 신임 구청장의 신변을 보호하면서 동안구청에 진입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다. 손 전 위원장 등 노조원 4명은 지난 2007년11월 경기도가 전임 구청장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안양시 동안구청장 자리에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을 임명하자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인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신임 동안구청장의 취임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