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을 확보한 뒤 공관생활비로 쓴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13405).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를 공관생활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자들과의 골프비용으로 지출한 데 대해서는 "시책사업 홍보가 필요한 시기에 이뤄진 점, 공무와 관련 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됐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공무관련성이 있는지, 과다하게 지출됐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건국대가 김진규 전 총장을 상대로 "횡령한 1억33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36387)에서 1심과 같이 "김 전 총장은 2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횡령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된다"며 "김 전 총장이 20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1억1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총장이 1억3100만원을 업무상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2000만원 부분만 기소했고 법원도 이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건국대 총장으로 취임한 김 전 총장은 업무추진비 횡령, 전임 총장보다 2배 높은 연봉,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총장직에서 사퇴했다. 2012년 5월 건국대 교수협의회는 김 전 총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총장은 2013년 6월 지인인 건설사 대표에게서 1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총장은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장만채(58) 전남 교육감의 불법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의 확정형이 선고되면서 장 교육감은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게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2014도3112). 대법원은 장 교육감의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면서 순천대학교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장 교육감은 2010년 5월 순천대 총장 재임 중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총장 관사 구입비 1억5000만원과 업무추진비 등 공금 78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장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횡령과 총장 관사용 자금을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는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900만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장 교육감은 2012년 4월 구속됐다가 한 달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다. 상고심 심리 중이던 2014년 6월 재선에 성공했다.

학부모들에게 지원금 형식의 금품을 받고 자질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축구팀 감독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최근 동원교육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239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모씨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시 A대학 축구팀 감독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7년 동안 근무해왔다. 그러나 2012년 5월 학교 측은 "축구부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감독이 무능하며 공금 횡령 및 유용 의혹, 학생들에 대한 사기 저하 발언 등의 문제가 있으니 재계약 하지 말아달라는 진정서와 민원을 접수했다'고 김씨에게 통지했다. 학교 측은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한 재계약 불허를 의결했고 김씨는 중노위에 부당해고구제재심을 신청해 구제를 받았다. 그러나 학교 측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6회에 걸쳐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7년간 축구부 감독으로 계속 근무해왔고,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 아무런 내용이 없으며 실제 매년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갱신해온 점 등을 봤을 때 김씨로서는 민원 내용이 사실임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내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종결했다"며 "학부모들로부터 매월 지원금 명목의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민원의 내용은 축구부 운영비 횡령 의혹과 감독으로서의 자질 능력에 관한 것이지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는 학부모들이 회의를 거쳐 금액을 결정해 지급한 것이고 다른 운동부 및 후임 감독에게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학교 측도 이를 어느정도 인지하면서 묵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축구부 졸업생의 취업 실적 미흡과 체육 지도자로서 자질을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봤을 때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종건 홍성군수와 김재욱 청원군수가 10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이 홍성군수에 대한 상고심(2009도11497)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뇌물로 영득할 의사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07년4월 홍성군 광천읍 광천터미널 및 주변도로 부지를 매입한 이모씨 등으로부터 보상금을 빨리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원군수에 대한 상고심(2009도992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금품제공행위에 관해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금품제공행위가 업무추진비 지출형식으로 이뤄지고, 업무추진비가 편성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그같은 금품제공행위를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 제4호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 봐 기부행위의 개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 당선돼 청원군수로 재직해온 김 군수는 2008년9~10월 청원군 관내 선거구민들에게 원주시, 안동시, 포항시 등의 '버스투어'를 시켜주고 1,156만원 상당의 숙박, 음식물, 주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동부의 '표적감사'로 인해 해임됐다며 소송을 냈던 서한옥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가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씨가 지난해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및 정부부처 산하 기관장 교체과정에서 물러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정연주 전 KBS사장 등 당시 교체된 기관장이나 임원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3일 서씨가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및취소처분등 소송(2009구합6001)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인정되나 해임은 과중한 징계"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해도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씨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서씨가 부적정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또는 경조사비는 2~3년에 걸쳐 90여만원으로 한해 업무추진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서씨가 출퇴근 용도로 업무용 차량을 59회에 걸쳐 사용하기는 했지만 업무와 관련해 국회 등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직원들의 청렴성이 무엇보다 중요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해임처분은 비위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공단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에서 서씨가 업무추진비 70여만원을 부적정 사용한 사실 등을 발견하고 지난 2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서씨를 해임했다. 그러자 서씨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등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횡령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대윤(61) 전 청송군수에 대한 상고심(2008도975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수가 집행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등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고 축·조의금 등 시책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경비는 일체 집행이 금지된다"며 "피고인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재경, 재구 청송향우회, 행정자치부 경북출신 공무원모임 등에 참석해 회비나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하거나 식사비로 사용한 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본래용도를 벗어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행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 전 군수는 지난 2004년5월 청송군이 발주한 월막교 교량공사 업자들로부터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정모씨에게 7,000만원의 뇌물을 주도록 하고, 2004년12월부터 2006년6월 사이에 업무추진비 1,79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군예산으로 구입한 400만원 상당의 '꽃돌'을 빼돌리는 등 횡령을 한 혐의와 함께 2007년12월 청송군수 재선거에서 불법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에 벌금300만원을, 2심에서 징역3년6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 상고심(☞2004두150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로 공개방법을 선택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8조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므로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본 열람방법에 의한 공개만으로도 원고가 학술연구와 행정감시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앞으로 유사한 반복청구에 계속 응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서울시를 상대로 3만9천여쪽이 넘는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공무원이 市政협조에 대한 선물이나 수재성금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개인자격으로 받은 경우는 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12일 충주환경운동연합이 "시청의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3두805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시청으로부터 시정협조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이웃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령한 경우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6호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 자격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는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더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충주환경연합은 지난 2000년6월 "충주시가 지출한 2000년도 업무추진비(판공비)의 지출결의서 등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를 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전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수령인이 공무원이거나 개인이 영업상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 대해서만 공개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부천시민연합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2두908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정보가 청구량이 과다해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부천시민연합은 지난 2001년7월 부천시를 상대로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시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