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를 달리던 차량 위에 낙석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에 10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박찬호 변호사)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7나74568)에서 "국가는 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3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산타페를 운전해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인근 38번 국도를 지나던 중 길 옆 야산에서 떨어진 낙석에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KB손해보험은 A씨에게 보험금 1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같은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며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난 도로 옆 야산 비탈면에 낙석방지망과 개비온(Gabion· 철사를 엮어 만든 망) 옹벽 등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면의 일부가 인공적으로 깎이고 비교적 경사가 급한 산기슭을 끼고 있어 언제든 옹벽 위쪽 사면으로부터 떨어지는 낙석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3월 초와 같은 해빙기에는 낙석 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며 "사고 지점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국가는 사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거나 추가적인 낙석방지 시설을 설치해 암반이 떨어져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평소 정기 순찰 등을 통해 암반 및 토사의 상태를 관찰해 암반이 떨어져 내릴 징후가 보이면 즉시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고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야간에 산악자전거를 타다 임도(林道,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해 설치한 도로)에 설치된 배수관 턱에 걸려 넘어져 다쳤더라도 임도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산악자전거 동호회 회원 이모씨가 충남 서산시(소송대리인 김현성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3119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조물(營造物)인 도로는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지관리법상 임도는 산림경영 또는 산촌개발 등의 목적으로 산지에 출입하기 위해 개설된 산길로서 도로법상의 도로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임도의 배수관 턱은 임도와 연속적으로 완만하게 이어져 산지에 출입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걸려 전복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야간에 내리막길에서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임도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5년 4월 서산시의 한 야산 임도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가 넘어진 곳은 직선의 완만한 내리막길로, 임도를 가로지르는 배수관을 매립하기 위해 높이 20㎝, 너비 3.4m 정도의 완만한 형태의 배수관 턱이 설치돼 있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서산시가 설치한 배수관 턱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7억2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군사격훈련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충남 보령시 웅천읍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 등 주민 3853명(소송대리인 법부법인 위너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4347)에서 "국가는 13억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방부는 1986년 12월 충남 보령시 웅천읍 일대에 지상사격장인 웅천사격장과 해상사격장인 황죽도사격장으로 구성된 공군사격장을 설치하고 전투기 등에 의한 폭탄투하와 기총사격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주말·휴일을 제외하고 기상조건이 양호한 경우 실시하는데, 2010~2012년 사이에 하루 평균 20회가량 진행됐다. 훈련장 인근 주민 A씨 등은 2011년 8월 "사격훈련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만성적 불안감, TV·라디오 시청 장애, 수면방해 등 일상적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며 "31억5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며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웅천사격장 주변에서 전투기 훈련 때 발생하는 폭발음과 항공기의 급하강·급상승 등의 소음은 민간항공의 경우와 달리 매우 날카롭고 충격적인 폭발소음"이라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는 평균 등가소음도 70dB 이상의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자료 액수는 평균 등가소음도 70~74dB 영역 거주민은 월 3만원, 75~79dB 영역 거주민들은 월 4만5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며 "위험에의 접근 이론에 따라 1989년 1월 이후 전입자의 경우 30%, 2011년 1월 이후 전입자는 50%를 각 감액하고 거주기간 중 소음발생 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적게 겪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30%를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행인이 국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좁은 틈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는 국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 같은 비정상적인 무단횡단까지 예상해 예방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박찬익 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도 책임이 있으니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50%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가단103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영조물 설치·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로관리자에게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사이의 20cm 정도의 틈을 이용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처럼 상식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까지 일일이 예상해 무단횡단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정도까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하는 것은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고지점에서 38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고 이 사건 전에 사고발생신고가 전무했던 점을 보면 사고 지점이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쉽게 예상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분리대는 주행 차량과 탑승자의 안전 확보가 주 목적이므로, 중앙분리대 설치·관리상 하자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안전시설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A씨는 2013년 8월 3일 오전 6시경 전북 고창군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던 B(당시 71)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A씨 차량의 보험자인 흥국화재는 차량수리비와 사망보험금으로 4600만원가량을 지급한 후 "국가도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보험료의 절반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여성만 입학할 수 있도록 해 전국의 로스쿨 입학정원에 남·녀간 차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로스쿨 입학준비를 한 엄모씨와 황모씨가 "이대 로스쿨이 2010학년도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여성만 입학자격요건을 갖도록 해 평등권, 직업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 2009헌마514)에서 재판관 6(합헌):2(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먼저 이화여대 로스쿨의 모집요강에 대해 "로스쿨은 교육기관으로의 성격과 함께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일부 위임받은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화여대는 사립대학으로 국기가관이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립대학과 그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공권력의 주체라거나 그 모집요강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교육부가 입학모집요강을 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로스쿨 입학전형 계획은 학생의 선발과 입학 전형에 관해 대학의 자율성을 행사한 것이고, 교육부 장관이 이화여대 로스쿨의 입학전형을 인가한 처분은 이러한 자율성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장관이 설치인가를 하면서 이화여대 로스쿨의 모집요강을 인정한 것은 여자대학으로서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엄씨는 이화여대 외에도 전국의 24개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총 1900명의 입학정원에 지원할 수 있고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변호사시험을 거쳐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부의 인가처분으로 인해 엄씨가 받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진성·조용호 재판관은 "엄씨가 다투고자 하는 점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특정 학교의 입학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이 아니라 남성의 경우 입학가능한 총 정원이 사실상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집요강 인가에 의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기회 자체가 봉쇄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어 심판청구 전부를 각하해야 한다"는 일부 반대의견을 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엄씨 등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면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단독 이종민 판사는 3일 자전거를 타다 배수로 덮개에 발이 걸려 다친 배모(16)군이 수원시를 상대로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단10309)에서 배군과 배군의 어머니 유모(41)씨에게 86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면서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해 제삼자에게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배수로 덮개가 도로 대부분을 가로지르게 설치돼 있고 교체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하자탓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수원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배군이 자전거에 친구를 태우고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에서 운전하다 급하게 정지해 사고가 났으므로 수원시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배군은 2009년 11월 내리막길 에서 자전거를 멈추려다가 도로 위에 1cm가량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왼발이 끼어 넘어졌다. 배군은 이 사고로 발을 다쳐 20여일간 입원하고 수술을 했다. (수원)

결빙으로 사고가 잦은 구간임에도 별도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아 차가 미끄러져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도로 설치·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9일 결빙된 굽은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다 도로 밖으로 추락사한 오모씨의 유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703)에서 "경기도는 아내 신씨에게 3300여만원, 두 아들에게 각각 2000여만원씩 총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며 "(영조물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경기도는 오씨의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이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구간이고, 그늘 때문에 결빙이 심했으며 주변도로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충분한 제설작업을 하지 않고 가드레일도 설치하지 않았다"며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경기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 새벽 5시께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장수촌 앞 지방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굽은 길에서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벗어나 추락사했다. 오씨의 배우자인 신모씨와 오씨의 두 아들은 경기도가 도로를 언 채로 방치하고 가드레일도 설치하지 않아 오씨가 사망했다며 2억 3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이 판결은 개인과 사회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배상의 기준을 일응 구체화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도로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기존 도로에는 아무 변화없이 단지 도로 통행량이 늘어 소음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소음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내라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음규제에 대해 행정기준만 초과하면 손해배상을 인정했던 기존의 판례(2008가합4126 등)들과 다른 판단을 했다. 그러면서 소음배상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했다. 배상기준인 ‘사회발전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통상 예측가능하며 이례성을 보이지 않는 변화일 것 △특정한 주체만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한 변화일 것 △그 변화가 초래하는 불편함이 특정인에게 집중돼서는 안될 것 등 3가지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환경전담부의 임채웅 부장판사는 “기존의 판례들은 환경규제 행정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무조건적으로 이론적인 틀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이것은 무차별적인 환경권 인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의 판례는 행정기준을 넘으면 위법하고 동시에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배상액수 정도만을 판단하는데 그쳤다”며 “그러나 이 판결은 수인한도 이전에 위법성을 먼저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즉 행정기준을 넘어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위법하지 않은 것이며, 설령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수인한도는 별도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가 모든 환경문제에 대해 배상을 할 수는 없다”며 “그에 대한 해결은 건축규제라든지 수익자부담의 형식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생활이익의 내용에 있어서 물적 하자와 구분되는 기능적 하자에 있어서 ‘특정이용 영조물’과 ‘일반이용 영조물’을 구분하여 설시함으로써 영주물별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주체를 구분했다. 도로와 같은 ‘일반이용 영조물’과 공항이나 터미널 같은 ‘특정이용 영조물’을 구분해, 전자의 경우 침해를 유발하는 이용자 즉 일반공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가 책임을 지지만, 후자의 경우는 항공기나 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한강철교는 ‘특정이용 영조물’에 해당하므로 설치·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아니라 이용자인 한국철도공사 및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리구성은 앞으로 공작물 설치와 관련한 소음분쟁의 법리구성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고수부지 축구장에서 날아온 공으로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축구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박모씨는 지난 2006년 6월께 자전거를 타고 안양천 고수부지 주변을 지나가고 있었다. 고수부지에 설치된 축구장에서는 시합이 한창이었는데 박씨가 축구장 옆 도로를 지날 때 갑자기 공이 날아왔다. 박씨가 공을 미처 피하지 못해 공이 자전거 페달 밑에 끼이는 바람에 넘어졌다. 도로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박씨는 결국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 박씨의 딸(26)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축구시합 중 패스한 공을 제대로 받지 못한 B씨와 축구장 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구로구에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축구장이라도 축구시합 외의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축구장과 도로가 바로 붙어있고 그 사이에 울타리가 없다는 것만으로 구로구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B씨의 경우도 단지 공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망인의 사망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이격거리를 두거나 펜스 등 인공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구로구에게는 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망인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도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 전체 손해배상액의 50%만 인정하고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1·2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최근 구로구의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지지하고 사건을 매듭지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구로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2007다889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 제5조1항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며 “망인의 사망을 초래한 사고는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이격거리를 두지 않았거나, 고수부지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축구장과 도로 사이에 자연적·인공적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작년 김연아 목동 아이스링크 공연이 화재로 전격 취소됐더라도 관리자인 서울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김 선수의 아이스공연을 기획했던 (주)세마스포츠마케팅이 "공연당일 화재로 인해 공연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티켓판매금, 협찬금, 방송국 중개료 등 총 16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목동아이스링크의 소유자이자 관리감독자인 서울시와 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센타, 중앙방수기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7가합111778)에서 지난달 23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가 공작물이나 영조물의 하자자체로 인해 직접 발생된 경우에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화재가 타인의 독립된 행위로 인해 발화된 후 확산되는 과정에서 제3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까지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작년 목동아이스링크 화재는 서울시로부터 지붕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의 직원에 의해 발생했고 목동아이스링크 자체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시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은 한국동계스포츠센터가 고난도의 스케이팅 연기를 위해 아이스링크 빙질을 공연당일날 적합한 상태로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나 화재를 일으킨 사람은 지붕공사를 하도급 받은 케이알건설의 직원이고 케이알건설은 중앙방수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며 중앙방수는 서울시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다"며 "화재를 일으킨 사람을 재단의 이행보조자로도 볼 수 없고 목동아이스링크의 소유자이자 위탁자인 서울시가 이 공사실시를 저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는 만큼 공연에 적합한 상태로 목동아이스링크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재단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작년 9월14일부터 3일간 김연아 등 세계 정상급 피겨스케이팅 스타 15명을 초청한 '현대카드슈퍼매치 V-07 슈퍼스타스 온 아이스'라는 명칭의 스케이팅공연을 개최하기로 하고 서울시로부터 아이스링크 관리위임을 받은 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센타와 목동아이스링크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공연 당일 오전 목동아이스링크 지붕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는 당시 지붕방수공사를 하고 있던 케이알건설의 직원이 작업도중 피우던 담뱃불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몇 시간 후 화재가 진압되기는 했으나 원고는 리허설도 하지 못하고 붕괴위험도 있어 예정된 공연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원고는 서울시를 상대로 공연취소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