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무마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건기(54) 전 청와대 감찰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2일 함바 브로커 유상봉(66)씨로부터 청와대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배 전 팀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1노251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검찰 수사 시 2009년 6~7월께 배씨를 처음 만난 날 500만원을 주고, 그 후 11월 5일 이전에 두 번 더 만나면서 매번 1000만원씩 줬다고 주장하나, 첫 만남에서 500만원을 줬다는 주장은 동석한 관련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 만남에서 이유 없이 1000만원이라는 고액을 주고, 특히 세 번째 만날 때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상태에서 뇌물을 건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배 전 팀장은 2009년 11월 유씨로부터 에쓰오일 온산공장 증설공사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청와대 감찰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유씨로부터 2000만원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가장 청렴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사건수입명세서를 과소신고한 것으로는 '조세포탈'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교육부 감사와 관련, 로비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최종백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2000노658)에서 증거위조교사 혐의만 인정,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구대와 관련한 '알선수재'부분은 무죄가 선고됐고 특가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1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진행부에 수임사항이 누락되었다거나 그곳에 기재된 금액이나 수입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와 달리 과소 기재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과소신고에 불과하다"며 "달리 사후의 세무조사에 대비, 경리장부를 조작하거나 사건의뢰인들과 통모하여 수임료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이상 이를 세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무장들을 시켜 소득신고와 관련한 증거를 위조토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6년 대구대 이모 학장으로부터 대학 운영권 회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고,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수억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한 일부 무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8천6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 판사는 24일 병원 영안실 운영권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길승흠 전 민주당의원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2002고단68) 재판부는 "실제로 영안실 운영권이 뇌물을 건넨 업자에게 넘어가지 않았고 길씨가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열심히 알아본 것으로도 판단되지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길씨는 15대 국회의원이던 99년 11월과 2000년 1월 장례업자 최모씨로부터 '국립의료원 영안실 운영권을 낙찰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