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도박혐의자 중 상당수를 석방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이모(56)씨 등 경찰관 3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11226)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 24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조2항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그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3조는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자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등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대신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나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했다"며 "현행범인 석방사실을 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석방일시와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기록에 편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대해서는 압수조서와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했고, 명의도용사실과 도박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혐의자를 아무런 추가조사없이 석방했다"며 이는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 피고인들은 2007년 김해시 진영읍지구대에 근무하던 중 인근에서 도박판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을 급습해 도박혐의자 2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지역유지의 선처부탁 이후 도박전과가 없는 사람 4명만 입건하고, 나머지는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고 풀어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검사에 대한 보고절차를 무시하고, 압수한 도박자금 중 415만원도 검사의 지휘없이 돌려줬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직무유기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지시를 거부한 경찰간부에게 직무유기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담당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된 장모(55) 경정에 대한 상고심(92007도9481)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유예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 경정은 지난 2005년 11월 새벽 1시께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호송하라는 담당검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수차례 검사의 지시를 어기고 피의자 호송 및 구금 등에 관한 직무수행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호송업무는 경찰관의 직무이며, 누구에게 수사지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수사주재자인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검찰직수사건의 경우 검찰주사 등만이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장씨가 25년간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고 평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려 노력한 점을 인정해 징역4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인권보호를 위해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검사의 명령을 거부한 경찰을 징역 5년 이하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139조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29일 검사의 피의자 직접신문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A모씨가 "형법 제139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직무유기죄와 비교할 때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2006헌바69)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권 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국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재량을 넘어선 입법권 행사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다"며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처벌법규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법 제139조는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04도7773 지방세법위반 (바) 상고기각 ◇지방세법상의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동일하게 보아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준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세법상의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그 개념 및 성격, 제도적 목적 등에 있어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일괄적 준용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ㆍ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서 지방세법위반에 해당되어 유죄라고 판단한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758 판결 등의 판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5도3909 증거인멸등 (라) 상고기각 ◇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별도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범죄행위에 제공된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보관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같은 경찰서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위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주었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176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피의자 등에게 관련자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면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한 것인 동시에 그것이 또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한 것이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67. 7. 4. 선고 66도840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와 어긋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는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양 구성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9일 오락실에서 압수한 수천만 원대의 오락기 변조 기판들을 업주에게 되돌려 주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김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3909) 선고공판에서 증거인멸죄만을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압수물을 경찰서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해 범죄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해 했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피의자 등에게 관련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했다면 타인을 교사해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한 것인 동시에 그것이 또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한 것이 된다고 판시한 67년 7월4일자 ☞66도840 판결은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 5월 일선경찰서 방범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불법영업을 하던 오락실에서 압수한 오락실 기판 170여개 4,400여만원 상당을 지인의 부탁을 받고 업주에게 돌려주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2심에서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 받았었다.

‘장군 잡는 여경’ 강순덕 경위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 모 경감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재판장 황현주)는 24일 지명 수배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그대로 풀어준 혐의(직무유기 및 범인도피)로 기소(2005고합1133, 2006고합18)된 강순덕 경위와 하 모 경감의 병합심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 모 경감의 경우 부하직원에게 지명 수배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이 모 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아 범인을 도피시킬 의도가 있었다'면서 하 경감의 범임도피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무죄사실을 밝혔다. 재판무는 그러나 강 경위의 경우‘이 씨를 귀가시키는데 관련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 경위와 하 경감은 이 모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현대건설이 군부대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씨를 풀어주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인 등 3명을 살해한 20대 피고인에 법원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朴仁鎬 부장판사)는 23일 남자관계를 의심한 끝에 애인을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등 7년간 모두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서종환(27)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2000노61)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죄 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경우, 공소제기권자의 재량으로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지난달26일 병무비리와 관련 박노항씨 체포 임무중 직무유기등 혐의로 기소돼 고등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한 국방부합동조사단 소속 상사 편영식씨의 상고심(99도1904)에서 이같이 판시, 편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가 함께 기소될 경우 두죄중 공소제기권자의 재량으로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해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며 "군검찰관이 피고인의 행위를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공소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직무유기죄로 인정해 처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편씨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으로부터 원용수의 병무비리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수배중인 박노항을 체포하도록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아 박노항과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 서류를 전달해 주는 한편 예금통장까지 개설해 주고도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조차 하지 않아 직무유기등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