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무자가 등기필증을 분실해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법무사는 주민등록증에 있는 지문과 확인서면의 무인(拇印)을 대조·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무사에게 수준 높은 본인확인 의무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깬 것으로 법무사나 변호사 등 대리인의 확인의무를 상당히 완화시킨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토지사기단으로부터 속아 땅을 샀다가 손해를 입은 김모(51)씨가 법무사 조모(5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29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에 정한 확인서면의 양식에서 우무인을 요구한 것은 날인행위를 통해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주장한 사람에게 흔적을 확인서면에 남기게 하고 이를 통해 사후적·최종적으로는 신원의 확인 내지 추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위조행위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심리적 억제효과를 기대한 취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확인서면의 작성주체를 변호사 또는 법무사로 정한 것은 이들이 특별히 본인 확인방법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다거나 지문대조에 전문적 식견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보다는 자격 자체의 공신력과 아울러 본인 확인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대한 일반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무사 등에게 주민등록증상의 지문과 확인서면에 받은 무인을 대조·확인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 5월 또 다른 김모씨로부터 경기도 이천시 임야 1만여㎡를 9억여원에 샀다. 하지만 그 임야는 김씨 등 토지사기단이 주인 모르게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은 것이었다. 김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리신청한 법무사 조씨를 상대로 "등기신청 위임인의 본인확인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8,0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閔亨基 부장판사)는 지난 82년부터 경기도이천 대대리 일대에 모 종교단체 신도 2백90여명으로 구성된 '아가동산'의 전 구성원 김모씨 등 93명이 "협업마을에 귀속시킨 자신들의 재산과 근로대가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총회를 열수 있게 해달라"며 협업마을 아가동산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사건 항고심(200라169)에서 14일 김씨 등은 총회 소집자격이 없다는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동생활단체인 사건본인은 무공해 농업을 통한 식량확충과 단란한 취락구조의 이상향 실현을 그 설립이념으로 해 사적소유의 개념을 버리고 복지농촌을 만들어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으로 생활한다는 고유목적을 가지고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소재 협업마을의 주민들 전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주민총회, 집행기관이자 대표자로 마을이장을 두고, 그 재산은 구성원 전원의 총유로 해 공동주택, 공용취사, 공동구입, 공동작업 형태라는 독특한 생활방식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인 비법인사단이라 할 것"이라며 "아가동산은 비록 대대2동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명명되어있기는 하나 종중 등 혈연단체나 행정법상 행정구역인 동과는 성질이 달라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편익 및 복지를 위한 공동체로서 주민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구성원의 자격은 그 지역에서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고 반면 사건본인으로부터 탈퇴할 의사로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들은 아가동산을 이탈해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까지 했거나 처음부터 아가동산의 지역 내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채 아가동산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다가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생활해 오고 있는 사람들로서 더 이상 아가동산의 구성원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골프클럽의 자의적인 회원권 양도제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 11일 김모씨(61) 등 2명이 “골프장 회원으로부터 회원권을 양수했는데도 회사측이 명의개서를 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이천시 B컨트리클럽의 경영회사인 S관광(주)를 상대로 낸 골프장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614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권의 양도 · 양수를 ‘정식개장 1년 후’부터 할 수 있도록 한 클럽회칙 조항은 피고의 내부의사나 사정에 좌우되는 것으로서 회원으로서는 그 시기를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정식개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달리 이를 강제하거나 그 시기를 의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가 상당히 장기간에 이를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는 고객인 회원에 대해 부당히 불리한 조항이라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는 양도제한에 관한 클럽회칙 조항을 이유로 원고들의 명의개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9년 경기도이천시에 건설중인 B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을 매수했으나, 골프장 경영자인 S관광이 회원권의 양도 · 양수는 정식개장 1년후부터 가능하다는 클럽회칙 규정을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