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인수한 업체는 입회 계약을 해지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 등 원상회복의무까지 승계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모씨 등 8명이 코오롱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서(2015다222722) "코오롱은 김씨 등에게 2000만~3000만원씩 모두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10년 9월 A사가 강원도 춘천에서 개발중인 모 골프장의 회원이 되기 위해 입회계약을 체결했다. 입회금은 1억9000만원이었는데, 일단 2000만~3000만원씩의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골프장이 완공되면 완납하기로 했다. 그런데 골프장 진입 도로 등의 문제로 약속했던 2012년이 되어서도 골프장은 완공되지 못했고 김씨 등은 입회계약을 해제했다. 경영난을 겪던 A사는 이듬해 코오롱에 사업부지 등을 포함해 골프장 개발권을 넘겼다. 그때까지 A사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김씨 등은 코오롱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코오롱 측은 "김씨 등이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아 골프장 회원 지위를 취득한 적이 없다"며 거부했다. 대법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영업주체 등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해 형성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회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했더라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이뤄진 약정이나 원상회복에 따른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그러한 권리·의무 역시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시설업의 승계가 이뤄지기 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도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80대 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마옥현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8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14고합249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이 난 병동 3006호 앞 폐쇄회로(CC)TV를 보면 환자가 3002호에서 나와 3006호로 들어간 뒤 불꽃이 나오고, 환자가 나와서 다시 3002호로 들어갔다"며 "병원 간호사, 김씨의 아들 등이 CCTV상 인물이 김씨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김씨의 방화가 맞다"고 밝혔다. 치매를 앓는 김씨의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당시 간호조무사가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 후 라이터를 두고 나오는 등 정황으로 미뤄 의사결정이나 사물변별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병원 이사장 이모(53)씨에게 징역 5년4월을 선고하고,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함께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 박모씨와 뇌물 공여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8일 0시27분께 전남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이사장 이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건설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만기를 이틀 앞두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건설회사 대표 황보연(62)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275만원을 선고했다(2013고합743). 재판부는 "최고위직 공무원인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공직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중대하게 침해함과 동시에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275만여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공사 관련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며 금품을 전달했다는 황씨의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신용카드 내역이나 황보건설 시재금고 입출금 내역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공사 인허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기 위해 현금 1억 2000만원과 미화 4만불을 전달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0년에 황씨가 원 전 국정원장에게 준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탈은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생일 선물로 보인다"며 일부 금품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부정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09년 7월, 황씨로부터 "인천 무의도에 삼성테스코의 연수원을 지을 수 있도록 산림청의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며 현금과 미화, 순금 등 1억 73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에서 징역 3년과 순금과 크리스탈 몰수, 추징금 1억 6910만원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도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2013고합577). 원 전 원장의 구속만기는 오는 24일이었다.

가수 송대관씨가 수백억원대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2013회단146). 송씨는 부인의 토지개발 사업을 위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대출금이 연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금융기관이 보증 채무자인 자신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자 회생신청을 냈다. 송씨가 감정가 33억6천여만원인 이태원 자택의 등기부등본상 채권액은 모두 1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산경찰서는 18일 송씨 부부를 부동산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송씨 부부는 캐나다 교포 부부에게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3억7000만원을 받았지만, 개발사업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자 소유권 이전을 못하는 등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4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파이시티 인허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2012노3504)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을 제외한 관련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민간인 사찰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은 최종석(43)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이 전 비서관에게 상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은 이인규(57)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46)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을 받고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동율(61)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4일 이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317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감안,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받은 5억5000만원 가운데 4억원은 최 전 위원장과 무관하게 이씨에게 처분 권한이 있어 이씨가 알아서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며 4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씨는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과시해 자신을 통해 청탁하면 인허가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처럼 행동했다"며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이번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친구를 통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한다는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재판장인 황 부장판사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법원에 로비하느냐"며 경고한 바 있다. 황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을 선고하기 전 "경고를 듣고 더 이상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 차분하게 기록을 검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경비 명목으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6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금품을 받은 최 전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월 특별사면됐다.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건강 문제로 세 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 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2012노2794)에서 재판부는 "김 회장이 아직 재판에 출석할 건강 상태가 아니라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덕령농장 임차보증금 횡령 혐의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가 한화주식 150만주를 매입하면서 대출받은 80억원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관씨 토지를 한화국토개발에 17억원에 허위로 임대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홍동옥 경영기획실 재무팀장, 이성규 경영기획실 재무팀 상무, 김관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이사를 기소했다. 한화국토개발에서 근무한 김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한화국토개발이 덕령농장에서 승마대회를 개최하기로 해 인허가에 대해 알아봤다"며 "실제 농장에서 승마대회 개최 여부가 가능한지는 내가 판단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2004년 임대차 계약이 있은 후 현재까지 승마대회가 열리지도 않고 사업이 중단됐다"며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승마대회의 규모나 용도도 모르고 인허가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것이냐"며 김씨를 추궁했다. 앞서 김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장의 건의에 따라 지난 8일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김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으로 김 회장의 법정 출석여부가 주목된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1·2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항소심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상고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고,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 부분에 대해 적정한 형량이 선고됐고 일부 무죄 부분은 1·2심에서 변동이 없어 상고해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2012노3103).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선 이후 이뤄질 수 있는 성탄절 특별사면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형이 확정돼야 특사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2012노1771)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9일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3103)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을 거절했다고 주장한 이후에 파이시티 사무실을 들러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었고, 12차례에 걸친 5000만원 수수가 현금으로 은밀하게 이뤄진 점을 보면 불법적인 금품 수수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를 도와줄 것을 부탁받았을 때 이를 분명하게 거절했고, 수수한 6억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 대비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고 국가 전체의 유통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의 인허가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그 액수가 6억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대하다"며 "최 전 위원장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비춰 볼 때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 역시 높아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2차례에 거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억을 구형했다. 15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짜 치즈는 덫 위에만 있다"며 "6억원이라는 큰돈을 대가성 없이 줬다는 건 법 감정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반한다"고 밝혔다(2012노3103). 이에 변호인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당내 경선으로 대선 후보로 선출될지 불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최 전 위원장이 자금을 받은 시기는 파이시티 사업이 지연돼 이정배 전 사장이 극한의 어려움에 처한 시기였다"며 "최 전 위원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은 박영준 전 서울시 정무국장에게 부탁하는 등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의 경선 승리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파이시티 인허가는 2010년에서야 마무리가 됐다"며 "이 전 사장이 인허가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기 훨씬 전에 1억원을 추가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 전 위원장은 "많은 물의를 일으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마무리 발언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3차례에 거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