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노1980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월,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남 전 처장의 교육부 특별감사 업무방해 혐의와 최 전 총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주도록 해 이대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아파트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끝에 1억원대의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경진 판사는 정씨가 집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청구소송(2017머567715)에서 "정씨에게 1억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최근 내렸다. 최씨 모녀는 지난해 9월 출국 직전까지 정씨 이름으로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계약을 맺고 A씨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빌려 생활했다. 이후 최씨가 같은해 10월 국정 농단 사태로 검찰에 체포된데 이어 구속되면서 정씨가 계약을 해지하자 A씨는 위약금과 수리비 등 5000만원을 제외하고 1억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정씨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지난 6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심리 끝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선고는 '비선진료', '삼성합병 압박', '정유라 특혜 비리' 사건에 이어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네 번째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97).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은 '주사아줌마' 박모씨 등이 청와대에 간단한 절차만으로 출입하게 했다"며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걸 인식했으면서도 이들의 행위에 조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건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도 의상 대금과 관련된 질문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서 받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등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전 행정관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범행으로 초래된 결과와 이 전 경호관의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경호관은 선고 직후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경호관은 청와대 재직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3회에 걸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서 받은 의상비를 지불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타인 명의로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는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과정 특혜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이후 최씨에 대해 내려진 첫 법원 선고이다. 최씨는 국정개입 및 삼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89). 앞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는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류철균 이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54) 이대 의류산업학과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의 사이에 정씨의 부정선발에 관한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 전 초장이 남궁 전 처장에게 정씨 선발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에게는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이 엿보인다"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행위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며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교과목을 수강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주도록 해 이대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