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으로만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벌금형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추가로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것도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술에 취해 사무실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백모(27)씨의 상고심(2015도11362)에서 벌금3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깨고 "벌금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파기한다"며 지난달 15일 파기자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백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제1심이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백씨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씨는 2013년 10월 18일 오전 5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한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역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손으로 더듬어 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백씨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3일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 등 2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소모(56)씨에게 징역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2고합600). 또 소씨에 대해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 , 고지정보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청소년을 상대로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약 1달 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전에도 사우나 등지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3명의 여성들을 추행해 구속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 절도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소씨는 지난 6월 21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김모(여·17세)양이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를 받고 당일 석방돼 위 사건에 대한 재판이 종결되기도 전인 지난 7월 20일 수원시 장안구의 사우나 여성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박모(여·36)씨의 찜질복 상의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수원)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정명석(64) 총재가 1심보다 더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2199)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여러 해 동안 충실한 신도로서 피고인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했고, 젊은 미혼의 여성들인 피해자들이 성폭행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정씨 측근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진술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별로 신빙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모씨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강간죄만 인정됐던 또 다른 여성에 대한 범행은 강간치상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데다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사정 등을 참작해 원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던 중 2001년 출국했다가 2007년 중국에서 체포돼 지난해 2월 국내로 송환됐다. 정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에서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여신도 2명에 대한 준강간죄와 1명에 대한 강간죄가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