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을 빼돌려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세주(63) 동국제강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4억18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5노3304).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장 회장의 도박 혐의와 관련해 단순도박이 아닌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10여년 동안 매년 1회 정도 카지노를 방문해 도박성이 매우 높은 바카라를 했다"며 "도박시간과 베팅금액, 딴 돈과 잃은 돈의 규모 등을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파철 판매대금 횡령 금액을 1심이 인정한 88억원 보다 줄어든 77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2004년 12월 이미 동국제강 횡령배임 전과가 있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5년 파철대금 횡령을 시작했고 이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횡령 금액 일부는 미국으로 보냈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동원돼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인천제강소 파철을 무자료로 판매해 88억원을 빼돌리고, 가족 명의로 계열사에 급여를 주고 거래한 것처럼 꾸며 34억원을 챙기는 등 회삿돈 1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또 한국과 동국제강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을 오가는 직원들에게 여행자수표 13억원어치를 나눠 매입하게 하는 등 회삿돈 86억원을 미국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국내 카지노가 해외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의 고객모집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카지노 측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종의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인데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서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는 2008년 외국인 고객 모집을 위해 필리핀 브로커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필리핀 업체에 2010년까지 수수료 334억여원을 떼줬다. 성동세무서는 해당 금액이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판단해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파라다이스에 총 36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파라다이스는 "모집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게 아니라 동업관계"라며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라다이스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15두52913)에서 최근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측이 합작계약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실제로는 고객 모집업체가 카지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손실과 비용 정산에 관한 약정도 없었다"며 "모집업체가 고객유치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카지노는 매출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정한 용역계약으로 봐야 하기때문에 여기에 부가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카지노가 할인 차원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한 '롤링수수료'는 용역계약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고객이 국내 카지노에 등록되지 않은 탓에 고객에게 지급할 금전을 모집업체를 통해 지출한 것에 불과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필리핀 고객 모집업체가 고객 모집 외에 카지노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 용역공급계약으로 봐야한다"면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용역공급계약이므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롤링수수료 부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4일 마카오에서 불법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약식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0), 오승환(34)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2015고약27976). 벌금 1000만원은 상습이 아닌 단순 도박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검찰이 약식기소한 700만원보다 300만원이 많은 액수를 선고한 셈이다. 김 판사는 "두 선수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임씨와 오씨는 프로야구 시즌을 마치고 지난 2014년 11월 말 마카오 고급카지노 VIP룸(일명 정킷방)에서 각각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카지노 호텔에서 원정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합4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회장이 2004년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선고된 지 1년도 안 돼 파철 판매대금 88억원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동국제강 계열사의 돈을 횡령하고, 동국제강이 받은 배당액을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장 회장이 라스베이거스에서 14회에 걸쳐 도박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판돈이나 규모, 도박 지속시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습도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도박한 사실만 유죄로 판단해 단순 도박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 금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동국제강 자금 208억원을 횡령해 라스베이거스에서 바카라 도박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일가에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이 배당을 포기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을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등 회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장 회장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80만원을 구형했다.

도박 자금을 빌려 갚지 못하고 빚에 시달리던 변호사가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을 또다시 빌리고 갚지 않은데 더해 관련 사건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까지 시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4억원이 넘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임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4도10717)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변호사는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고, 직원들 급여를 연체했는데도 도박자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형사고소까지 당한 것을 보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려 가로챈 사기 등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하고 국내외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며 재산을 탕진했다. 사건 수임도 제대로 되지 않아 도박 자금과 사무실 운영비로 빌린 돈도 제때 갚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데도 2010년 5월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에서 자신을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소개하고 8만5500달러(한화 약 9400만원)를 도박 자금으로 빌렸다. 또 2010년 10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빌리는 등 3억7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토지브로커에게 투자하게 했다가 실패하자 돌려받은 돈을 의뢰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관련 증인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원랜드가 카지노 이용자의 베팅금액 제한 위반을 묵인해 이용자가 손실을 입었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용자가 자유 의지에 따라 카지노를 이용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원랜드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용자의 도박 중독 등의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카지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현재 대법원에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7건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1일 정모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0다9243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은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며 "카지노 사업자에게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카지노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카지노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카지노 이용자가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고 △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용자나 그 가족이 법령이나 사업자에 의해 마련된 보호를 구하는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사업자가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카지노 영업을 하는 등 이용자의 재산상실에 관한 주된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손실이 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들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재하고도 정당한 출입제한 해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박 중독 상태에 있는 이용자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했다면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강원랜드가 정씨를 출입제한자로 등록하기도 전에 정씨의 아들이 그 요청을 철회해 정씨에 대한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조차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원랜드에 정씨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베팅한도액 제한규정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에서는 강원랜드의 일반 영업장에서의 카지노 게임 1회 베팅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규정은 개별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강원랜드 소속 직원이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강원랜드가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조희대 대법관은 출입제한규정 위반행위와 관련해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이용자의 가족이 출입제한 요청서를 발송한 이상 그 철회 역시 강원랜드가 정한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따라 문서로써 해야 하므로, 정씨의 아들이 전화로 출입제한 요청을 철회하겠다고 한 것은 효력이 없다"며 "강원랜드 직원들이 정씨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한 것은 정씨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반박했다. 또 김용덕·조희대 대법원은 베팅한도액 제한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내고 "관련 법령에서 카지노 게임의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둔 것은 베팅금액에 적절한 제한을 가해 이용자가 제한된 위험 범위 내에서만 카지노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재산손실의 위험으로부터 이용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원랜드가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보게 했다면,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3~2006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총 333회에 걸쳐 게임을 하다 약 231억원을 잃었다. 그는 1일 제한 한도를 초과해 베팅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도 강원랜드 직원들의 묵인 하에 자신을 대신해 베팅해 주는 '병정'을 이용해 베팅 제한금액을 초과한 베팅을 했다. 정씨가 카지노에서 재산을 탕진하자 정씨의 아들은 강원랜드 측에 정씨의 도박중독을 이유로 카지노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가 다음 날 바로 철회했고, 강원랜드는 출입제한조치를 하지 않고 정씨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했다. 정씨는 "강원랜드 직원들이 자신이 '병정'들을 내세워 베팅 한도액을 초과해 베팅하는 것을 묵인했고, 아들이 출입제한신청을 했는데도 철회했다는 사정만으로 도박중독 상태인 자신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293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강원랜드가 정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강원랜드의 책임은 손실액의 15%만 인정해 2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아파트 구입과 관련해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연씨가 지난 2007년 10월 미국 시민권자이자 미국변호사인 경연희(43·여)씨로부터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아파트 허드슨 클럽 빌라 435호를 220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매매잔금 100만 달러(우리돈 약 13억원)를 환치기 방식으로 경씨 측에 전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2012고단4509). 이에 정연씨의 남편이자 변호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정연씨가 거래를 주도한 사건이 아니라 모친인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고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정연씨는 중간에 돈을 전달하는 위치여서 신고해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에 대한 수사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언론에 노출됐다"며 "수사 당시 임신 중이었고 법적 비난 보다 더한 사회적 형벌을 받은 것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을 보인 정연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몹시 고통스럽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8월 정연씨와 함께 정연씨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경씨도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연씨에게 돈을 마련해 준 것으로 밝혀진 어머니 권 여사는 딸인 정연씨를 기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코네티컷주 폭스우드 카지노 매니저 출신인 이달호씨와 동생 균호씨 형제가 "2009년 1월 경기도 과천역 주변의 비닐하우스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중년 남성으로부터 13억원이 든 돈 상자를 받아 수입차 딜러인 은모(54)씨를 통해 환치기 방식으로 달러로 바꾼 뒤 경씨에게 송금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1월 한 보수단체가 이씨 형제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매입 자금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도박을 하려고 빌린 돈이었더라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쓰기 위한 것이었다면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박을 위해 빌려준 돈은 '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판결은 강원랜드에서 벌어지는 도박은 합법적이므로 이를 위한 채권·채무관계도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창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민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안모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소송(2011나16145)의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원랜드 카지노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카지노이고 내국인도 입장할 수 있다"며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렸더라도 이를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10월 강원랜드에서 도박하기 위해 안씨에게서 900만원을 빌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뒤 "도박은 불법이어서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며 돈을 갚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강부영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강원랜드에서 하는 도박은 예외적으로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 뿐 다른 지역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여전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같은 행위를 두고 법률적 결과가 다르게 나왔지만 강원랜드에서 하는 도박은 국가가 허용하는 특성상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경찰관 김모(44)씨는 2007년 1월 근무지인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2009년 8월까지 101회, 같은 해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7회 등 총 118회에 걸쳐 카지노에서 도박을 일삼았다. 2009년 10월과 12월에는 카지노에 가기 위해 집안 사정을 이유로 허위 연가를 내기도 했다. 김씨는 결국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징계는 정직 3월로 변경됐다. 하지만 김씨는 소청심사위의 감경 처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비위행위는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고 2010년 9월 이후에는 전혀 출입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이 너무 가혹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김씨가 2007년 7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사이에 총 101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해 카지노에 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2년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면서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김씨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2012구합157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카지노에 출입한 비위행위와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허위로 연가를 사용한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복종의무·품위유지의무 등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카지노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근무지 무단 이탈, 허위 연가 사용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의 카지노 출입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김씨는 원래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월로 감경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박 중독자에게 외국 영주권을 알선해 외국인 전용 도박장에서 거액을 잃게 만든 카지노는 손해액의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광진구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워커힐 카지노의 마케팅 본부장인 김모씨는 2008년 초 부하 직원들이 기안한 신규 고객 증대 방안을 승인했다. 내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브로커를 통해 내국인들에게 남미 국가 영주권과 대한민국 거주여권을 발급받게 해주는 수법이었다. 직원들은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며 도박을 해 온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인 이모씨에게 접근해 남미 영주권을 받도록 권유했다. 발급 비용 1200만원은 카지노에서 럭키칩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씨는 카지노에서 소개해 준 브로커를 통해 볼리비아 영주권을 만들고 외교통상부에 해외 이주자인 것처럼 속여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거주여권을 발급받았다. 이씨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워커힐 카지노에서 113회에 걸쳐 90억 8900만원의 돈을 걸고 '룰렛'을 해 모두 26억 9200만원을 잃었다. 카지노 직원들은 이씨가 2009년 4월 볼리비아 영주권을 포기한 후에도 이씨의 여권을 미리 복사해 놓고 10여 차례 출입을 허용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들통 나 지난해 7월 김씨 등 카지노 직원들은 상습도박 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을, 워커힐 카지노 운영자인 (주)파라다이스는 관광진흥법 위반죄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박을 한 이씨도 지난해 3월 여권법 위반과 상습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파라다이스의 유죄가 확정되자 지난해 10월 "카지노 직원들이 여권을 부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유인해 돈을 잃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임복규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가 "카지노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라"며 파라다이스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1가합109482)에서 "10억 7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워커힐 카지노와 같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입장객의 신분과 국적을 면밀히 확인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는 것인데, 김씨 등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내국인인 이씨에게 해외 이주자의 외관을 가지도록 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입장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는 이 사건 전에도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해 장기간 도박을 하는 등 도박 습벽도 손해의 한 원인이 됐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카지노 직원들의 여권발급 행위에 협조했다"며 파라다이스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