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급하게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2㎞가량을 쫓아가며 상대 차량 앞에 급정거를 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특수협박죄'로 처벌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1886). 유씨는 2017년 5월 오전 12시 40분께 손님을 태우고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끼어든 A씨의 차량에 화들짝 놀랐다. 다행이 유씨가 급정거해 사고를 피하긴 했지만 차량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앞좌석에 코를 부딪혔다. 화가 난 유씨는 A씨 차량을 쫓아가 나란히 주행하면서 A씨가 유씨 차량 쪽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면 속도를 높여 끼어들지 못하게 했다. 유씨는 A씨가 적색신호에 걸려 차량을 정차하자 항의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A씨 차량으로 달려갔으나 때마침 녹색신호로 바뀌면서 A씨 차량은 출발했다. 이에 유씨는 급가속해 시속 108㎞의 속도로 A씨를 추격한 뒤 A씨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 뒤 급정거했다. A씨가 차를 세우자 유씨는 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했다. 검찰은 유씨가 위험한 물건인 차량(택시)을 이용해 상대 운전자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추격 및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는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게 돼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게 한다"며 "상대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정차하도록 한 후 언어적 또는 물리적 폭력을 가할 의도가 있음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협박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자신의 행위가 손님이 다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라거나 현행범 체포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유씨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따지는 데 있었다"며 "A씨의 차량번호가 유씨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되는 등 특정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씨의 행위가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씨의 운전행태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를 추격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신분열증으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치료명령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2일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된 이후 치료명령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치료명령제도는 시설에 구금하는 치료감호와 달리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주취자와 정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통원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법원이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과 더불어 치료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9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명령 2년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2016고합759). 재판부는 "최씨는 공공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했다"며 "최씨에게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씨는 편집성 정신분열증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던 기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실제로 최씨가 치료감호소에서 약을 다시 먹자 증세가 호전됐다"며 "최씨를 감호시설에 구금한 상태로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태가 호전된 최씨가 재판에 출석해 또렷한 의식으로 범행을 자백하는 한편 앞으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최씨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치료와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7월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행인 2명이 "오늘 날씨 너무 더위 짜증 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망치를 들고 다가가 "너네들 다 쿠데타야, 다 멸족이다"라고 폭언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연구 및 집필 활동을 했지만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아 2005년부터 병원치료를 받아왔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를 1심보다 법정형이 낮은 혐의로 변경했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술집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재물손괴)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김모(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8426). 재판부는 "검찰이 1심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재판부가 반드시 1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러한 양형판단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항소심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 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옛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검사가 법정형이 더 가벼운 특수협박죄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김씨는 2013년 7월 4일 오후 11시께 경기 안성시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 A씨에게 대화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찌를 듯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겁을 먹은 A씨가 김씨를 뿌리치고 도망가자 주점 냉장고에 있던 소주 30병 등을 깨고 A씨의 핸드백을 불태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A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헌재는 김씨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김씨에게 적용된 폭처법 제3조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 제283조1항(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검찰은 폭처법 조항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이를 허가한 2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함녀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법정형이 낮은 죄를 적용하면서 형량을 깎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택시기사가 "빨리 가달라"는 승객의 말에 화가 나 일부러 난폭운전을 했다면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난폭운전으로 다른 차량이 아닌 동승자를 협박했다고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택시기사인 김모(40)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서초구에서 이모(42)씨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이씨가 "빨리 가달라"고 재촉하자 화가 나 차량의 속도를 올리고 앞차와 간격을 좁히거나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의 난폭운전을 했다. 겁이 난 이씨가 "천천히 가달라"고 하자 김씨는 이번엔 급속히 속도를 줄여 운행하다가 반포대교 북단 도로에 갑자기 차를 세운 뒤 이씨를 끌어내리고 뒤에서 목을 감아 잡아당겼다. 김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운전 중에 이씨가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렸다"고 되려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나상훈 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과속, 급차로 변경을 하고 앞서 가던 포크레인 뒤에 거리를 바싹 붙여 급하게 속도를 줄이기까지 하는 등 교통사고를 야기할 듯이 운전했고 실제로 뒷자석에 앉아 있던 이씨가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느꼈던 점을 보면 김씨의 행동은 특수협박죄상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난폭운전으로 승객에게 위협을 가하고 이에 항의하는 승객을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무고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