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팔린다 싶으면 비슷한 제품이 쏟아져 나와 '쵸코파이는 보통명사'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식음료시장에서 한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인정, 모방제품의 생산설비를 압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3부(재판장 강형주·姜炯周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쵸코찰떡파이 모방제품의 생산·판매를 중단시켜달라"며 삼진식품의 박충호씨가 영양제과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사건(2001카합826)에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양제과는 삼진식품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외피가 도포된 떡인 '쵸코찰떡파이'의 판매대리점을 하다 지난해 10월 거래관계를 단절하고 이 사건 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조방법으로 휴대용 떡인 퓨전 쵸코파이 '오쫀'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영양제과는 모방제품 및 생산설비를 집행관에게 보관시켜야 하며 이를 공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쵸코찰떡파이에 대한 특허는 통상 떡의 개념을 깬 영양과 보존성을 증가시킨 신규성이 인정된다"며 "영양제과가 '쵸코찰떡파이'와 '오쫀'이 다르다며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제조방법은 이 사건 특허에 의해 공개된 선행기술과 유사한 것이거나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제조공정 일부를 변형하거나 치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30년동안 제빵업을 해온 삼진식품은 지난 97년 쉽게 변질되는 떡에다 옥수수전분을 넣고 보존성이 강한 크림류로 떡의 보존기간을 10주이상 늘린 '쵸코찰떡파이'를 발명, 특허를 내고 엄청난 매출신장을 기록했으나 곧바로 모방제품이 나오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