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했어도 후유증에 대한 배상은 다시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82단독 이태수 판사는 4일 강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135930)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폭행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합의는 후유증이 발생하기 전이었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까지 포기하는 뜻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의 입원치료비와 일실소득 등을 배상하고 강씨가 후유증으로 상당기간 결혼도 하지 못하고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위자료도 배상해야 한다"며 "다만 강씨도 김씨에 대항해 기물을 던지는 등 피해발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김씨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강씨는 2003년 4월 김씨와의 말다툼이 싸움으로 번져 머리 등을 다쳤다. 이후 강씨는 김씨에게 합의금을 받고 합의 했으나 며칠 후 뇌출혈 증상이 발생해 같은해 7월 뇌수술을 하는 등 후유증이 생기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대심판정에서 제3기 출범이후 첫 선고를 내렸다. 이날 선고에서는 검사의 불기소·기소유예처분 등 2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인용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이날 폭행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서울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2000헌마405)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질조사를 거치지 않고 목격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것은 수사미진"이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근로자들끼리 싸워 입은 상해에 대해 사용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全峯進 부장판사)는 26일 박모씨가 회사동료 박모씨와 D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0나3172)에서 "피고 박씨는 원고박씨를 무고한 부분에 대해 1천만원을 배상하고 폭행한 부분에 대해 학교법인과 연대해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행위가 피고 법인의 병원 영안실 운영과 관련한 것이고 피고법인 사업장소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폭행을 가한 박씨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 법인은 피용자들에 대한 교육,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그의 사업범위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대학병원 영안실 매점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같은 총무팀 소속 영안실 장례사와 매점운영시간문제로 다투다 전치5주의 상해를 입었고 장례사가 자신을 매점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무고, 결국 파면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