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명의로 합의서가 작성됐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취지가 합의서에 표시돼 있다면 공소기각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859)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의서의 작성명의자는 어머니 이모씨로 돼 있으나 합의서는 '피해자 채모씨는 가해자측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아 합의했으므로 차후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해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주체가 채모씨로 명시돼 있다"며 "합의서는 모의 명의로 작성됐더라도 거기에는 채씨 자신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1심 판결선고 전 피해자 채씨 모친의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했을 뿐 달리 합의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폭행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포함여부 등에 대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1심 판결선고 전에 피해자 채씨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피해자의 모친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했을 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조건부퇴학처분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5541)에서 "자치위원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 등 퇴학관련서류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에 비춰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의 누설을 금지하는 한편 자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것이지 관련자료의 정보공개 자체를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학생들의 진술서 등은 조건부퇴학처분의 적정성 및 이와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 A씨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들 자료의 공개로 자치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고교는 지난 2008년3월 A씨의 아들이 같은 반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신고를 받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했다. B고교는 자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6월 A씨의 아들에 대해 '조건부퇴학처분'을 내렸다. 7일 이내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이행해야하고 불이행시 퇴학처분을 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아들을 전학시키고 이어 학교에 피해학생이 두차례의 가벼운 폭행을 과장해 무고했다는 신고를 했으나 자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7월 피해학생 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2008가단265590)을 내면서 학교측에 퇴학관련서류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2월 B고등학교를 상대로 퇴학관련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이른바 '왕따(집단 괴롭힘)' 피해학생 가족에게 배상금을 물어준 서울시교육청이 가해학생과 부모들로부터 배상금액의 60%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시가 심장병 고교생 '왕따'사건과 관련, 가해학생들과 부모 등 12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11132)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 "피고들은 7천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그동안 시교육청이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와 관련, 피해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가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집단 괴롭힘이 가해학생들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학내에서 발생했고 학교의 적극적인 감독과 보호가 있었다면 제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책임비율은 40%정도"라며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만큼 피고들은 책임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5∼96년 공립고교인 Y고에 다니던 장모군(22)이 급우들로부터 집단폭행과 따돌림을 당했다는 이유로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1억3천만원을 배상했고 시교육청은 가해학생들과 부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