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때 불거진 '차떼기'사건으로 폐지된 정당후원회 제도가 부활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10일 이성화 구 진보신당(현 노동당) 사무총장 등이 "외부 지지자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게 한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3헌바168)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찬반 양론을 들었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치인 개인은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있지만, 정당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5조는 이를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후원회 제도는 1980년 생겼다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대기업으로부터 선거자금을 트럭째 넘겨받는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벌어지면서 폐지론이 제기돼 2006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최종 폐지됐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이 사무총장 등 청구인 측은 "국민이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으로 정책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정당후원제 폐지에 앞장 선 당시 한나라당은 거대 정당으로 후원회에 의존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 폐지에 동참한 것"이라며 "정당후원회 제도의 폐지는 신생·소수 정당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해 진정한 의미의 복수정당제를 이룰 수 없게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치자금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만일 정당후원회 제도를 다시 시행하려면 익명기부 제도를 폐지하고 당비를 제외한 모든 기부자의 직업, 자금 등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 등은 진보신당에서 일하며 노동조합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013도10823). 헌재 관계자는 "정당후원회 제도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폐지된 조항이지만 최근 다시 정치권에서 부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기본권 침해 여부 등 법률적 문제를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6·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동 부장판사)는 12일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함께 추징금 2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606).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2억4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며 "다양하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8억3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자택에 숨겨둔 혐의(범죄수익 은닉)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9~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500만원을 인천의 한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하고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정은영 판사는 31일 서울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예금계좌 등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2014카단813427)을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 김재호 부장판사와 민사54단독 송중호 판사도 30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진당 서울시당과 김재연, 이석기 전 의원의 예금계좌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자 통진당의 지구당이 있는 전국 17개 지역 관할 법원에 통진당 잔여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에 대해 잇따라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진당과 산하 진보정책연구원, 김재연·이석기 등 소속 전 의원과 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예금계좌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2014카합81220)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것은 통진당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 2억원과 예금계좌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송중호 판사도 이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진당서울시당의 예금계좌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통진당의 지구당이 있는 전국 17개 지역 관할 법원에 통진당 잔여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환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송중호 판사는 29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 통진당 서울시당의 예금계좌에 대해 낸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2014카단813410)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구 통진당 서울시당은 앞으로 해당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서울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에 따라 통진당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통진당 중앙당과 진보정책연구원,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과 후원회 등을 상대로 낸 2억5000만원 상당의 예금계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2014카합81220)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중앙선관위 측에 가처분 신청 서류를 보완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중앙선관위가 서류를 다시 신청하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혜영(61) 민주통합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1일 사전 선거운동 등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2노302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기관 설치로 기소된 부분에 관해 처벌의 근거조항인 공직선거법 제89조1항이 지난달 2일 개정됐다"며 "이는 형법 제1조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4호에 해당해 면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 개정의 취지가 범죄구성요건인 유사기관의 설립행위를 규정함에 있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구 공직선거법(2012.10.2 개정 전)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선법 제89조1항 단서는 개정 전에 '다만,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 이후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변경됐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기소된 행위는 모두 공선법 제58조에 의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내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며 "원 의원이 공선법상의 사전선거운동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사건을 겪으면서 상식과 법 집행 사이의 괴리로 당혹스러웠다"며 "항소심이지만 법원이 상식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올해 4·11 총선을 앞두고 유사기관인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운동 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선법상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기관의 설립과 이를 통한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임박해 계획적으로 선거대책기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에 해를 줬다"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정치권에서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이라는 원 의원 측 주장을 고려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50만원을 선고받은 교사와 공무원 98명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2012노626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 가입원서를 작성할 당시 일정 금액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 명목의 금원으로 이체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상 당원 또는 후원회의 회원 자격이 없음에도 민주노동당에 당우 또는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한 금액이 소액으로 합계금액도 많지 않고, 기부행위 대부분이 공소제기일로부터 상당기간 전에 종료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교사와 공무원 신분임에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 명목으로 매달 5000~2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정치인에게 소액후원금을 낸 기부자의 직업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모씨가 "이주호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의 소액후원자 직업을 공개하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소송(2011구합391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나이, 주소, 직장명 등 다른 구체적 정보들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직업만으로 소액후원금 기부자를 구별할 수는 없다"며 "직업을 공개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42조4항에서 공개를 금지하는 인적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근 들어 '쪼개기 후원'이나 정치적 행위가 금지되는 공무원·교원의 후원금 기부행위 등 소액후원금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비정상적인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리지 못하도록 감시·통제하려면 국민이 정치자금의 형성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직업만을 공개하면 기부자 개인의 사적 비밀과 자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탈법적 정치자금 조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선관위에 이 전 의원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후원회 정기회계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선관위 측은 연간 300만원 이하 후원내역 중 기부자 이름, 직업 등을 모두 가리고 후원금액만 공개했다. 김씨는 "최소한 기부자의 직업만은 공개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선관위가 기각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정치자금법 제42조4항은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 이하를 기부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금액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천만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광근(57)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6일 지지자들로부터 57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5만원을 선고했다(2011노129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계속 수수해 온 것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가 5년여 동안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고, 액수도 5700여만원으로 다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장 의원은 1회 벌금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후원자들 대부분이 장씨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입금한 것으로서 특별한 대가성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장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낙선해 후원회 등을 통한 정상적인 정치 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는데도 제16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2004년 5월 29일부터 지난해 8월 27일까지 지지자인 김모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후원자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또 18대 총선에 당선돼 2007년 12월 11일부터는 공식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한 관할 선관위의 신고와 공개를 피하기 위해 계속 김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후원회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김우남(56·제주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1도8381).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12월과 2007년 12월 제주에 있는 골프장 대표 A씨로부터 직원 명의로 후원금을 받는 방법으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이 사건의 쟁점은 공여자인 A씨가 연간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기부할 당시에 김 의원과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