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것인가는 결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할 것인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재혼한 가정에 있어서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경우에는 ①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②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본인의 의사, ③ 전혼의 이혼사유와 청구인의 재혼기간, ④ 사건본인과 계부와의 동거기간 및 친밀도, ⑤ 계부의 사건본인에 대한 입양의사 및 입양여부, ⑥ 재혼가정에 사건본인과 다른 성과 본을 가진 자녀가 존재하는지 여부, ⑦ 현재의 성과 본으로 인하여 사건본인이 정신적인 고통이나 일상생활에서 부적응,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의 여부, ⑧ 현재의 성과 본을 같이하는 사건본인의 다른 형제가 있는지 여부, ⑨ 친부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행사 및 양육비의 지급여부, ⑩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청구에 대한 친부의 의사, ⑪ 사건본인의 친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⑫ 향후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의 변경 가능성 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아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사건본인의 복리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한다.

구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그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에서는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제4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설치허가절차에 대해 위 시행규칙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시행규칙 부칙이 정한 기간 내에 허가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 의미를 기간 내에 허가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의제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없다는 의미로 단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새로이 대기배출시설이 된 기존 시설은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그와 같이 인정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설치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증의 교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