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사망 수주 전의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케토산 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 손상이나 심부정맥 또는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구토물이 기도로 흡입되면서 유발된 질식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망인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던 중에 생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며, 망인에게 20여 년간의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었고 이와 같은 알코올성 간질환이 망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게 하여 알코올성 합병증을 좀 더 강하고 빠르게 유발하는데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것은 망인의 사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이므로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혈액을 감정한 감정의뢰회보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고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로교통법 제44조3항에 비추어 피고인의 아내인 A가 피고인에 대한 강제채혈에 동의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강제처분에 속하는 강제채혈을 하기 위하여 법관에 의한 사전·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임에도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B와 C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특정한 다음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058%로 산출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음주량 등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에 관한 B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이 사건 사고 후 10여 개월이 지나서야 B와 C에 대한 대질조사를 통하여 B, C, 피고인이 함께 마신 전체 소주의 양을 특정하고 거기에서 B와 C가 마셨다고 주장하는 소주 5잔을 뺀 나머지를 모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으로 확정한 것은 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의 음주량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를 경우 형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연령계산에 대해 민법과 달리 규정한 바가 없어 민법 제158조에 따라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해야 하는 점,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때의 연령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피고인은 2008년 6월16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청소년인 A에게 소주 4병을 판매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의 공부상 출생일은 1990년 1월15일로 되어 있으나 출생증명서, A의 아버지 작성의 진술서에 따르면 A는 실제 1989년 12월15일에 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A는 이 사건 당일인 2008년 6월16일에는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에 해당하여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처벌할 수는 없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2홉들이 소주 한병 반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신 사람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으며, 심지어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후에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관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할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까지 하였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의 전체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를 산출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운전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 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능히 알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