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총일조시간 4시간 이상, 연속일조시간 2시간 이상 모두가 확보되거나 두 가지 중 하나가 확보되다가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확보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일조침해를 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 건물의 신축에 따른 위법한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람은 얼굴의 표정을 분별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12m 정도,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거리가 24m 정도, 동작을 분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가 135m 정도인 사실, 원고들 주택의 주요 거실로부터 피고 건물의 개구부 사이의 이격거리가 원고 C 거주 주택의 경우 약 17m, 원고 A 거주 주택의 경우 약 14m, 원고 D 거주 주택의 경우 약 43m, 원고 B 거주 주택의 경우 약 44m, 원고 E 거주 주택의 경우 약 46m, 원고 F 거주 주택의 경우 약 19m인 사실, 피고 건물은 고지대에 위치한 5층 내지 13층의 건물이고, 이 사건 주택은 도로를 접하고 있어 피고 건물에서부터의 시야를 제한하는 차단물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침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