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원의 소송구조(訴訟救助)가 크게 활성화 돼 서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한층 더 두텁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9일 민사재판을 받던 도중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냈다가 기각 당한 김모씨(20) 등 3명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제력이 없어 구조를 신청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항고(☞2001마1044)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소송법 제118조1항이 소송상구조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주장 및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소송상구조의 요건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한 것은 소송구조의 요건과 관련한 민소법조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항고인들이 비록 1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다가 패소했으나 그 주장은 다투어 봄직한 것이고, 만일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방법에 의해 입증이 된다면 판결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패소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속단할 수 없다"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의 신청이유와 소명자료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 기록을 대조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만일 그 주장이 새로운 증거에 의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또 다른 이유에 의해 그 주장이 이유 없음이 확실해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구조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소송상 구조의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자력과 승소의 가망이 없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며 '승소의 가능성'을 신청인이 소명하도록 하던 종래의 입장(☞95마1180 등)에 비해 매우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단지 28건의 소송구조신청만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말해 주듯 그동안 법원의 소송구조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률구조법이라는 별도의 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어 비교가 곤란한 점이 없지 않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같은 기간동안 2만2천9백19건(형사사건 제외)의 구조를 한 것에 비하면 형편없이 저조한 실적이다. 지난 2월 당시 헌법재판소 이영모(李永模) 재판관은 법원 소송구조의 근거인 민사소송법 제118조1항의 단서부분이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에 반대,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의견을 개진하며 "이혼, 친권상실, 복지급여 등 형사사건에 버금가는 유형의 민사사건 당사자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데도,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상대방의 승리를 선언함과 진배없는 소송구조 불허결정을 한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99헌바74). 대법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 지난해 내놓은 21세기 사법발전계획에서 소송구조의 활성화를 주요과제로 선정한 이후 개선책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소송구조 활성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구조가 활성화되면 현재 1천2백여만원에 불과한 법원의 소송구조 예산도 대폭적인 증액이 불가피해 올 한해에만도 약 40억원에 이르는 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남소(濫訴)를 자제하는 국민들의 성숙된 법의식과 함께 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이달부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때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과 '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등에 관한 예규' 등 관련 송무예규를 개정, 1일부터 그동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때 신청인이 5백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던 인지첩부의무를 면제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최근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경우 보정명령 없이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결정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이 모씨가 "인지보정명령 없이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의신청각하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사건(2000마6544)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소정의 인지가 첩부돼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인지보정을 명해야 하고, 채무자가 인지의 보정을 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443조1항의 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씨의 재항고를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따르면 이의신청서에 인지가 첩부되지 않은 때에는 보정명령을 해야 하지만 이 경우 송달료가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인지첩부 자체를 면제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2천여만원에 이르는 인지수입이 감소될 것이 예상되지만 국민들로서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법원이 소송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하지 않은 단순 근무처로 판결문을 송달하는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 13일 신용카드업체인 K카드(주)가 대여금 연대 보증을 선 박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 상고심(2001다367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제170조1항 소정의 송달받을 자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의미하며, 단순한 근무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 1심판결 정본의 송달이 이뤄진 곳은 피고의 근무처에 지나지 않아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장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 사건 1심 법원이 자신에게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판결문을 직장으로 송달하자 "이 판결문이 회사 경리직원에게는 전달됐으나 자신은 이 사실을 몰라 항소시한을 넘긴 만큼 추완항소를 인정해 달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이를 각하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선고기일을 연기해 소송당사자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게 한 데 이어 휴가기간 중에 판결문이 송달돼 송달불능이 됨으로써 당사자가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추완항소를 허용해야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소제기 이후 당사자에게는 선고여부를 비롯한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볼 의무가 있다며 추완항소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오던 종전 판결에 비해 그 요건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민사사건 1심 재판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기간도과를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박모씨(61)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만큼 추완항소를 인정해 달라"며 낸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2000다1906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며 재판에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했고, 연기된 선고기일에 관해 통지를 받지 못해 1심판결 선고를 알 수 없었던 반면 법원으로서는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도 박씨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고 또 휴가철에 송달해 송달불능이 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록 선고기일에 당사자의 소환이 필수적이지 않고 공시송달의 요건에 미비가 있어도 그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박씨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선고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구상금청구사건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다 99년7월 1심 판결이 나온 시점에 휴가 등으로 집을 비우는 바람에 판결문을 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넘기는 바람에 항소청구가 각하되자 상고했었다.

이혼·친권상실·복지급여 분쟁을 비롯한 민사사건 등의 경우 형사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송구조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피고인의 '빈곤'을 요건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수 있는 형사사건과는 달리 현재 민사사건 등에서는 당사자의 '무자력' 외에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소송구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구조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 민사소송법 제118조1항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가사, 행정사건도 민소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99년도에 접수된 형사본안사건 26만3천여건 중 5만8천여건(약22%)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반면, 민사본안사건(가사·행정사건 포함) 94만6천여건 중 소송구조가 이루어진 것은 1만2천여건(약1.8%)에 불과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 성·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22일 자력이 부족하더라도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 소송구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민소법 제118조1항 단서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99헌바7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구조 거부가 자력이 없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대한 간접적인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질적인 침해로 확대평가될 여지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제한의 여부가 논의될 수 있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재판에 의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영모(李永模)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 "형사사건 못지않게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민사사건이 있음에도 입법자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구별을 하지 않았으며, 이를 적용·집행하는 법원이 해석을 통해 법리에 맞게끔 소송구조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다"며 현행 민사사건 소송구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반대의견(헌법불합치)을 내놓았다. 李 재판관은 "형사사건에 버금가는 유형의 민사사건 등의 당사자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데도,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상대방의 승리를 선언함과 진배없는 소송구조 불허가결정을 한다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李 재판관이 지적한 '형사사건에 버금가는 유형의 민사사건 등'이란 △이혼사건 △친권상실과 관련된 사건 △최저생활비 등 복지급여와 관련한 분쟁 등이다. 이혼의 경우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한 법원의 독점적인 관여 하에 혼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혼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의 소송구조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법원이 친권자로서 부적절하다고 내린 결정에 대해 부모가 불복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낙인을 찍은 국가의 불이익한 처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인데 소송구조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李 재판관은 지적했다. 복지급여와 관련한 분쟁의 경우도 국가가 수급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린 경우 이를 번복하는 길은 재판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소송구조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李 재판관은 또 국회에 대해 민사사건의 소송구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무자력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면제받는 것처럼 민사사건의 소송구조도 현행 '소송비용의 납입유예'(민소법119조1항)에서 '면제'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은 사회생활 중에 일어나는 법률상의 분쟁은 재판을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쟁 당사자는 누구든지 평등하게 사법기관에 접근할 수 있어야 법의 지배가 실현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모 연구관은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구조는 승패에 구애됨이 없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며 "형사사건 못지않게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민사사건 당사자에는 승·패소에 상관없이 소송구조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흡(李東洽)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 구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송구조의 취지에 비추어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라며 "입법부가 국가의 재정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해 구조의 범위를 정한 이상 재판받을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유중원(柳重遠) 변호사는 "소송구조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입법재량에 속한 것이므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가능한 한 무자력한 소송당사자를 널리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입법정책적으로는 구조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경매를 통해 배당금출급청구권으로 바뀌었더라도 근로자의 채권자는 그 액수의 1/2를 넘는 가압류를 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睦榮埈 부장판사)는 10일 중소기업은행이 채무자 김재성씨를 상대로 "김씨가 임금채권자로서 우선 배당 받은 1천9백여만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해 보증채무에 따른 1천7백여만원의 가압류를 해달라"는 가압류이의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32702)에서 이같이 판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37조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우선변제권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당된 배당금출급청구권은 임금 채권의 변형으로 실질적으로는 임금채권과 동일한 채권"이라며 "민사소송법 제579조에 따라 배당금출급청구권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579조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급료, 연금, 상여금, 퇴직금 등의 급여채권에 1/2이상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넓게 해석, 근로자 보호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중소기업은행은 지난해 1월 보증 채무가 있는 김씨의 임금채권에 따른 배당금출급청구권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배당액의 1/2에 해당하는 9백여만원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허락하자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이 지난달 10일 간이공판절차에 있어 법관들의 판결문 작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서울지법에 파기자판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단독법관들의 작성방식을 문제삼는 것이어서 피고인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金炯善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안모씨(27)에 대한 상고심(99도5312)에서 "판결이유에 기재하는 '증거의 요지'를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하는 것은 형소법 제323조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 이후 서울지법 형사항소부는 매주 수십건의 원심을 파기, 자판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3부가 지난달 31일 35건을 선고하면서 20건을 파기한 것을 비롯 형사6부 14건, 형사7부 6건 등 선고건수 가운데 상당수를 파기자판했다. 이 같은 파기자판사태는 다른 항소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항소부 판사들은 "일은 번거로워졌지만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반면 자신이 한 판결이 계속 파기당하고 있는 단독판사들은 "증거의 요지를 자세하게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알지만 기록을 한번이라도 더 봐야하는 등 일이 훨씬 많아졌다"고 말했다.

금전채무 이행소송에서 채무자에게 연 25%라는 고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률인 소송촉진특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비록 헌재가 해당 조항을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그 법률조항이 갖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高重錫 재판관)는 지난달 30일 신용보증기금이 "약정이율이 아닌 25%라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토록 하고있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1항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97헌바49)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는 이행지체로 인한 실손해의 배상과 상소권남용의 방지, 사실심 판결 선고후 채무의 신속한 이행의 확보에 있는 만큼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또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합리적"이라며 "따라서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법정이자율이 현실이자율 보다 지나치게 높아졌으며, 이자제한법이 폐지돼 헌법상 금지된 포괄위임 여부의 문제가 생기게 됐다"며 "법정이율이 현실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기준을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화해의 권한을 수여했다는 취지가 기재된 소송위임장이 법원에 제출됐다면 그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지난21일 박병희씨가 김이조씨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99다60719)에서 이같이 판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소송사건에서 당사자로부터 화해에 관한 권한을 수여 받았음을 서면으로 증명한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민모씨가 조정절차에서 별도로 조정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정에 관한 대리권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민모씨에게 화해에 관한 권한을 수여했으며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소송위임장이 항소심 법원에 제출됐고, 그 이후인 1999년5월10일 쌍방대리인이 출석한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돼 조정조서가 작성되자 조정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적이 없다며 대리인의 조정은 부당하다고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