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으로 입국했으나 실제로 가정을 꾸리고 화목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주여성의 귀화를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국인 여성 조모(42)씨는 2004년 10월 한국인 장모(55)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다음 해 1월 한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은 조씨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꾸며진 위장결혼이었다. 결국 조씨 부부의 위장결혼은 탄로가 났고, 부부는 2009년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공전자기록 행사 혐의로 형사법정에 섰다. 이들의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조씨가 입국 뒤 계속 남편과 동거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남편의 아들들도 조씨를 '새어머니'라고 부르며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을 참작해 이들의 결혼을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서 조씨의 한국국적 취득은 더 어려워졌다. 조씨는 2007년에 귀화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2년 동안이나 시간을 끌다 법원의 유죄판결을 근거로 들며 '범죄경력'을 이유로 조씨의 귀화를 거부했다. 조씨는 2010년 다시 귀화신청을 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거부당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조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64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장결혼이라는 범죄는 가볍지 않지만, 조씨가 입국 후 남편과 실제로 가정을 이뤄 가족들과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며 "조씨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있는 품성이 아닌 이상, 조씨의 귀화를 허락하지 않아 가족들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증인으로 소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펀드 조성사실은 알았지만 자금이 인출된 것은 몰랐고, 김 전 고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김 전 고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지가 주목된다. 10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회장의 항소심(2013노536)에서 최 회장 측은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중국에 있는 김 전 고문과 통화했고, 1심 선고 이후 직접 만난 적도 있다"며 증인으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화로 김 전 고문을 소환해 볼 것이고, 만약 법정에 나온다고 하면 다음 달 3일 다른 증인들과 함께 신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고문은 2004년부터 해외에 머물면서 최 회장 등으로부터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5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받았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형제가 항소심에서 "김 전 고문이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심을 받았다. 최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앞으로 4번의 공판기일을 더 열고 다음 달 14일 결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 수석부회장,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파룬궁(法輪功, 중국에서 활동이 금지된 심신수련 단체) 수련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에 한해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5일 중국 국적의 조선족 최모(6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4378)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중국 내에서 파룬궁과 관련된 불법 집회나 시위활동,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 파룬궁 선전물의 출판 등과 같은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로 인해 중국 정부로부터 체포·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원심은 최씨가 오로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파룬궁 관련 활동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최씨의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끌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해 최씨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해야 했는데도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파룬궁 박해사실을 한국에 홍보하고 반중국공산당 활동 등을 해온 조선족 중국인 김모(43)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김씨 등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활동으로 중국 정부의 특별한 주목을 받아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룬궁 수련생인 김씨 등 3명은 1999년부터 중국 정부가 파룬궁을 불법조직으로 규정하고 활동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자 우리나라로 입국했다. 이들은 2009년까지 중국 정부당국의 파룬궁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최씨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인 2009년 4월부터 1인시위를 벌이며 공개적인 파룬궁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2008~2009년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에게 "파룬궁 관련 옥외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석했고 청와대나 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그러나 먼저 입국한 김씨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파룬궁 탄압에 저항하는 반중국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국산 김치만 쓴다'고 표시해 놓고 중국산 김치로 찌개를 끓여 판 식당 주인이 벌금 200만원을 물게 됐다. 식당 주인은 구 시행령이 '반찬용만 원산지를 표시하라고 정해 놨기 때문에 속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손님을 혼동하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울산 남구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주변에서 맛집으로 소문날 만큼 인기가 좋았다. 특히 김치찌개의 인기가 좋았다. A씨 식당에 큼지막하게 걸려있는 '우리 식당은 국산만 씁니다'라는 표시도 손님을 끄는 데 한몫을 했다. A씨의 식당을 찾는 사람마다 "역시 재료가 좋아야 맛이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A씨 식당의 요리 비법은 오래가지 못했다. 국산재료만 쓴다던 A씨가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한 것이 들통 난 것이다. 적발된 A씨는 "나는 반찬용 김치는 국산을 썼다"며 "표기법 상 반찬만 원산지를 표시하게끔 되어있지 않느냐"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원산지를 속인 배추김치로 찌개를 끓여 판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790)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당시 반찬용 배추김치만 원산지 표시 대상이었고 찌개용 배추김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국산 김치만 사용한다고 표시해 놓고 표시대상이 아닌 음식에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었다"며 "A씨가 음식점에 '우리 업소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고 표시해놓고 중국산 배추김치를 찌개용으로 사용한 것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사상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로 신분을 속인 뒤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며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빼돌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유모(33)씨에 대한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8일 유씨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열어달라고 신청했다(2013고합186). 민변은 "탈북자를 잠재적 간첩으로 낙인찍는 공안 여론 조성에 대해 국민 배심원단과 함께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참여재판을 열 수 있고, 재판부가 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청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중국으로 탈북한 유씨는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입국했다. 2011년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유씨는 탈북자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같은해 6월 서울시청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보조해왔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수집한 200여명의 탈북자 신원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에 있는 여동생을 통해 북한 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년 시행 후 줄곧 살인, 강도 등 일부 강력사건에 대해서만 열렸으나 법이 개정돼 지난해 7월부터 형사합의부 전체 사건으로 확대됐다.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사건을 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해 이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법개정 취지였으나, 이후에도 주로 강력범죄 피고인들만 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버버리사가 등록한 격자무늬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면 자사 상표를 표시했더라도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버버리사의 격자무늬를 둘러싸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버버리사-LG패션의 상표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영국 '버버리(BURBERRY)'사의 격자무늬 디자인을 무단도용한 의류를 수입·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무역회사 대표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1344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국 버버리사의 등록상표는 격자무늬를 형성하는 선들의 색상과 개수, 배열순서 등에 의해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의류 등 상품의 표면 또는 이면에 표시돼 상품을 장식함과 동시에 버버리사의 출처도 함께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중국에서 수입한 셔츠의 무늬는 버버리사의 것보다 세로선의 폭이 가로선의 폭보다 좁고 바탕색도 약간 옅지만 격자무늬를 형성하는 선들의 색상과 개수, 배열선수거 동일해 버버리사의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하다"며 "비록 셔츠에 'SYMBIOSE'라는 표장이 별도로 표시돼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상품에 둘 이상의 상표가 표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셔츠에 사용된 격자무늬가 디자인으로만 사용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3월 중국 '심비오즈(symbiose)'사가 제조한 버버리 상표와 거의 동일한 문양의 셔츠 635벌을 수입·판매해 기소됐다. 1·2심은 "셔츠에 사용된 격자무늬가 버버리사의 등록상표가 유사하지만 셔츠의 목부분과 가슴주머니에 'SYMBIOSE'라는 상표를 표시해 출처를 밝히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혼동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버버리사는 최근 격자무늬를 무단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며 LG패션을 상대로 "'버버리 체크' 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877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대법원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도 출처표시를 하는 기능을 하면 상표로 볼 수 있다'는 입장(98도2743)을 보이고 있어 이 소송은 법원이 버버리사와 LG패션의 격자무늬의 유사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피고인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 종전 판례(2011도7106)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내연녀를 폭행해 부상을 입히고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상해 등)로 기소된 중국집 배달원 홍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896)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1심 법원이 참여재판 신청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홍씨의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 적절한 재판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의사번복의 제한 등이 기재된 안내서를 송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임이 명백한데도 제1심 법원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참여재판법)'에 따라 홍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확인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홍씨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를 안내하고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등 공판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던 홍씨는 2008년 12월 가석방된 후 내연녀 이모(46)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씨의 집에 침입해 이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때려 골절상을 입히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2년 3월 기소됐다. 1,2심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홍씨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며 상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도입 당시에는 살인이나 강도강간 등 일부 형법상의 중범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범죄로 대상이 한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7월 참여재판법이 개정되면서 대상 범위가 모든 형사합의부 사건으로 확대됐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로스쿨 교수)는 지난달 18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한국형 국민참여재판 최종안을 의결했다.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수천억원대의 대출을 받고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25일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대출을 해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12고합646). 또한 김 회장의 범행을 도운 문창홍 경영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김 회장의 중국 밀항을 도운 운전기사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대표로서 절대적인 권한을 이용해 각종 규제를 회피하면서 부실대출을 통해 수익 창출을 도모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밀항을 시도해 미래저축은행이 입은 막대한 손해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공공성과 안정성이 침해돼 사회 경제질서 전반에 해악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골프장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래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에 38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해 5268억에 달하는 대주주 신용공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그는 570억여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과 미술품 등의 재물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공모사실을 부인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2012노2794)에서 김 회장의 변호인은 2009년 경영전략회의 영상을 공개하고 "회의는 각 계열사의 보고사항에 대해 김 회장이 지시를 내릴 뿐, 회의를 통해 범죄를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은 2009년 2월 18일 열린 한화그룹 경영전략회의 주요장면 녹화한 6분짜리 영상을 제시했다. 영상에는 각 계열사 관계자들이 회사 현황에 대해 보고를 하고 김 회장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할 것", "유사 분야를 통폐합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중국·인도 진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변호인은 "경영전략회의 진행 자체가 각 계열사가 현황을 보고하고 김 회장이 그에 대해 지시를 할 뿐"이라며 "검찰이 범죄 증거로 제시한 압수수색물은 경영전략회의에서 보고되거나 검토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이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김 회장이 범죄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경영전략회의는 4시간 가량 진행됐다"며 "6분으로 요약된 영상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7년 경영전략회의에서는 김 회장이 로비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증거가 있다"며 2009년 이전의 경영전략회의 영상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건강문제로 이날 공판에는 출석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공판기일 후 건강악화로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에는 서울남부구치소장이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해 구속집행정지 여부가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열린다.

중국에서 조립식 가구를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한 뒤 미군에 납품했다면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외무역법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가공해 외화 획득에 사용하면 원산지 표시의무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1일 가구 수입업자 김모씨가 세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소송(2011구합13997)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외무역법상 외화 획득을 위해 수입되는 물품이 '원료'일 경우 원산지 표시의무를 면제하게 정하고 '완제품'일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김씨가 반가공 상태의 가구를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한 뒤 장식품을 부착해 미군 부대에 납품했으므로 원산지 표시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생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대로 제공되는 물품이 아닌 이상, 단순한 조립 공정만을 거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원료'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외무역법이 원산지 표시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외화 획득용 원료에 관해 규정하면서 가공 수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규정이 없는 이상 실질적 변형이 얼마만큼 있었는지에 따라 외화 획득용 원료인지 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1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베트남과 중국에서 반가공 상태의 조립식 가구와 조명기기 5800여점을 수입해 미군 부대에 납품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지웠다는 이유로 과징금 60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