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금리가 하락했는데도 금리변동상품의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은행의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에는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포함됐다고 봐야한다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고정한 것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 공정위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므로 일단 과징금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과징금 부과명령을 받은 한국씨티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주)국민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6누25362)에서 “공정위가 한 과징금납부명령 중 변동금리대출의 고정금리로 인해 부과받은 과징금 44억여원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는 원고가 시장금리의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반드시 인하해야 할 사법상 내지 계약상 의무는 있다고 볼수 없다”면서도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를 조정해 고객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의무는 있고,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른 원고의 대출금리변경 또는 불변경이 그 재량권을 일탈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한국씨티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6누25089)에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면 금리인하요인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했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의 가격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한 사람당 1만2,000원의 손배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8일 유선전화가입자등 484명이 “유선통신업체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KT와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5가합88973)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기본료 인상분 1,000원에 부당공동행위 기간인 12개월을 곱한 1만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 사이 합의로 인해 시내전화 시장에서의 경쟁 자체가 감소했고 피고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초래됐다”며 “피고간 합의는 시내전화 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경쟁 사업자들 사이 가격경쟁등에 관한 합의에 해당하고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이나 가격 선택의 기회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상황을 초래시킨 점, 합의가 정통부의 전적인 행정지도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소비자들이 입은 손배를 배상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6월께 시내전화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피하고 기존 시내전화의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하나로가 시내전화요금 인상 또는 조정을 하면 KT가 매년 시내전화 시장점유율 1.2%를 하나로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고 2003년 8월 합의 내용을 시행했다. 이에 KT등 유선전화와 인터넷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업체간 담합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가발만드는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익힌 기술 등을 갖고 회사를 퇴직한 이후 동종 업종의 영업을 했어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8일 가발을 만드는 문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확인소송(☞2007나41524)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부정한 염탐이나 누설을 금지하는 것이다"라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비밀 보호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그 자체에 배타적인 전용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염탐이나 누설을 금지함으로써 비밀로 유지되는 상태를 결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업비밀의 대상을 적법하지 않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시킬 뿐이므로 타인이 독자적으로 동일한 영업비밀인 기술을 개발한 경우 또는 정당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존재해야 하고, 이를 비밀로서 관리하는 구체적인 행위 및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일하던 피고가 비밀로서 관리되는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방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김씨가 자신의 업체에서 퇴직하면서 자연스러운 가발을 만드는 방법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해 같은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권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유명한 산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상표권을 보호받지 못하던 등산용품 전문업체인 K2가 그 주지성을 처음으로 인정받아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그동안 K2는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유명한 산 이름을 딴 단순한 상표라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어 상표권과 관련된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려 왔다. 특허법원은 상표법상 어떤 상표가 식별력을 취득했는지 여부 등은 나중에 출원한 상표에 대한 등록 또는 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K2’부분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성을 판단할 때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때와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K2가 2004년부터 광고 등을 통해 지금 현재는 보호를 받을만큼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K2코리아(주) 등이 (주)케이투스포츠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06라1067)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알파벳이나 숫자, 부호, 도형 등이 결합된 피신청인들의 상표 전체를 살펴볼 때 문제가 된 상표인 ‘K2’와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상표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떤 상표가 선출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등은 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만,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에 있어 타인의 상표등이 국내에 널리 인식됐는지 여부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 내지 가처분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신청인 회사가 상표를 오랜 기간 계속 사용했고 매출액, 시장점유율, 광고비, 2005~2006년도 소비자 인지도 및 선호도 등이 높게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보면 K2 상표는 적어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일 기준으로 국내 수요자 또는 거래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경쟁법 분야의 선진국인 유럽에서 호평을 받아 화제다. 이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럽 경쟁법 전문 법률학회지 Global Competition Review誌는 지난달 27일 '포스코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했다. 이 학회지는 유럽의 유명 경쟁법 전문 출판사로서 매일 세계 각국의 경쟁법 집행상황에 대한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Review誌는 "한국 대법원이 '반독점 행위가 되려면 회사의 독점적 지위가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이정표적인 판결을 내놨다"며 "대법원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독점 효과가 있는지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Review誌는 법무법인 화우의 공정거래 전문가 Joseph Seon Hur의 말을 인용해 "한국 공정거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그리고 선진적인 판결로, 그리고 세계 표준에 적합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발전을 이룬 판결"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2일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8626)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지위남용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지위남용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부당성'의 해석에 대한 첫 판결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99년 냉연강판 공장을 세운 현대하이스코는 공장완공을 전후해 시험가동 등을 위해 국내 유일의 열연코일 공급업체인 포스코에 5차례에 걸쳐 자동차 강판용 원료인 열연코일 공급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후 공정위가 포스코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6억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현대측은 일본에서 코일을 수입해 정상적으로 강판을 생산했고 이익까지 냈기 때문에 지위남용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인 서울고법은 2002년 8월 "포스코는 자기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계속 유지·강화하려는 의도하에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고심한 끝에 다른 결론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지난 22일 포스코가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862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3호가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 행위의 '부당성'은 법 제23조1항1호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에서 요구되는 '부당성'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을 경우라야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홍훈·안대희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외형상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다수의견처럼 피고가 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시환 대법관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3호가 규율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과 법 제23조1항1호가 규율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은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라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별도로 냈다.

한 시장에서 지배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배력을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타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8일 종합유선방송사인 (주)티브로드GSD방송과 (주)티브로드 강서방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등 청구소송(2007누1054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두 종합유선방송사는 통합을 하면서 ‘통합시에는 상호 협의해 송출채널 및 송출수수료에 대한 재계약을 한다’는 약정을 들어 계약 중인 우리홈쇼핑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홈쇼핑채널을 비인기채널로 변경했고, 공정위는 일방적인 채널변경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유료방송시장의 거래구조는 TV홈쇼핑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방송시설을 사용해 프로그램의 송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와 프로그램 송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를 관할 지역의 가입자에게 송출하는 단계의 2가지 시장으로 구분되고 있다”며 “후자의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곧바로 그 전단계의 시장에서도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해당시장 뿐만 아니라 그 이전 또는 다음 단계의 인접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전이(傳移)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면 지위의 남용에 해당된다”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3호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대해 ‘다른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돼있어 반드시 동일 시장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번 문제도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로서 규제하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홈쇼핑사가 전국에 있는 사업자들과 방송프로그램 송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지리적 시장범위가 전국으로 획정돼야 하고, 이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상 진입장벽이 있고 지역적 대체성이 없으므로, 원고들을 강서구 지역에서 공급되는 종합유선방송의 독점적 공급자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공정위의 판단은 적법하다”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가 산출한 과징금이 법률상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위반행위에 가담한 업체별 차등없이 법률상 상한액을 최종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시행령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고시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이 법률상 상한액(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5%)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됐다. 이때 공정위가 일괄적으로 업체별 상한액을 최종 과징금으로 부과했다면, 과징금액수는 줄어들었더라도 형평에 맞지않아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5일 밀가루 가격 등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영남제분(주)이 “일률적으로 법률상 상한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누1085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경우 총 매출액에서 관련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법률상 상한액이 다른 회사들 보다 더 많아져 과징금 감경비율이 타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됐다”며 “공정위가 획일적으로 최종 부과과징금을 산정해 특히 원고에게 다른 회사들에 비해 불공평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의 방법대로라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제반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가중·감경하는 절차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며 “법상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참작사유를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여러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관여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매출액이 크건 작건 과징금의 제재를 통해 비슷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슷한 정도로 경제적 손실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희생의 평등’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공정위가 산출해 낸 과징금이 법률상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참가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회사들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라 형평을 유지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영남제분 등 8개 회사는 2000년 1월부터 6년동안 밀가루 공급물량을 통제하고 5차례 가격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CJ 등은 법률상 상한액 범위내에서 과징금이 정해졌으나 나머지 6개 회사는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액이 법률상 상한액을 넘게됐다. 이에 공정위는 일괄적으로 6개 회사에 상한액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산정했고, 영남제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세계 각국 학생들의 학력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월드에듀케이션서비스(WES)와 동일한 명칭인 도메인 ‘wes.com’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1일 ‘wes.com’을 우리나라 도메인 등록기관에 등록해 사용해 오던 이모씨가 월드에듀케이션서비스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사용금지 및 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소송(2006가합74971)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WES는 지난 74년 영업을 개시한 이래 30년 이상 미국 유학을 위한 학력인증평가서비스를 제공해왔고 10년 가까이 유학 관련 영업으로 국제적 서비스를 제공한 미국의 대표적으로 공신력 있는 학력인증평가기관” 이라며 “이는 미국유학생이나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는 미국 유학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영업과 구별되는 객관적인 거래의 표지며 국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주지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 도메인 이름은 피고의 영업표지인 ‘WES’와 호칭이 동일해 인터넷이용자들이 피고 영업과 관련된 것이라 오인하기 쉽고, 피고 표지의 인지도나 신용도에 편승해 재산상 이득을 얻을 의도가 있음을 추인할 수 있다”며 “원고의 도메인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국내법상 인정되는 도메인이름사용금지만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방밀폐용기인 ‘글라스락’은 ‘락앤락’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0일 주방밀폐용기인 ‘락앤락’을 제조·판매하는 (주)락앤락이 ‘글라스락’을 제조·판매하는 경쟁업체 삼광유리공업(주)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가처분신청(2007라346)에서 “‘락’부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두 상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락앤락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문자 ‘lock’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으로서 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되는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로서 상표의 동일·유사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인데, ‘락앤락’과 ‘글라스락’은 청감이 다르고 관념면에서도 ‘잠그고 잠근다’와 ‘유리잠금장치’등과 같은 의미로 인식되는 등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락앤락이 주지·저명한 상표인 점은 소명되나, 두 상표가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Lock’이나 ‘락’이 상표의 구성부분으로 포함된 많은 동종 상품이 유통되고 있어 일반 수요자로서는 ‘락’ 부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두 상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인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행위로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