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Daum)이 구글(Google)에게 지급한 웹검색서비스 대가 중 5억8,000여만원을 원천징수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다. 국내 유명 인터넷 포탈업체인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은 11일 “다음이 구글에 지급한 웹검색서비스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인 ‘비공개 기술정보 사용대가’가 아니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08가합3401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재 다음을 이용하는 인터넷 이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검색어를 창에 입력하면 입력어가 실시간으로 구글에 전달되고, 구글은 전달받는 검색어를 자체 검색엔진에서 검색한 후 결과물을 웹페이지 형태로 다음에 전달해 주고 있다. 이때문에 다음은 요청 건수에 따라 일정 대가를 구글에 지급하고 있다. 다음은 소장에서 “한미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은 웹검색서비스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로서 원천징수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웹검색서비스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낸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서울반도체(주)가 (주)메디아나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2005나90379)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비밀은 그 속성상 알려지지 않아야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실제로 사용되든 사용되지 않든 상관없이 영업비밀 보유자 이외의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 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감소되는 것으로써 부정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공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법비밀 보유자는 침해행위자에게 영업비밀보호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업비밀의 성격상 이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 영업비밀 침해자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직책,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손해배상액은 5,000만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광소자인 LED 생산업체인 서울반도체는 기술고문겸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일본인 K씨가 경쟁업체인 메디아나로 옮긴 후 LED생산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유출시키자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은행도 비면세인 해외기업과의 용역거래가 있을 경우 국내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보험 · 의료 · 교육 · 방송업 등 다른 면세업자에게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姜永虎 부장판사)는 6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국민은행 등 국내 10개 시중은행이 남대문세무서 등 서울지역 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23991, 2002구합3948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공급받은 용역의 사용료에 대해 대리 납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외국기업에서 전송하는 용역이 결국 국내에 전용통신망을 연결해 표준 메시지 양식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국내에서 공급받았다고 할 것"이라면서 "용역제공 해외기업이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원고인 10여개의 은행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부담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10개 시중은행은 해외은행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결제 등 거래메시지 전송 및 저장 용역 등을 공급하는 벨기에 '국제은행간 금융통신조직(SWIFT)'에 지불한 사용료에 대해 지난해 세무서가 12억여원의 부가세 대리납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