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해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상호·임원·자본 등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6일 론스타가 인수한 강남금융센터주식회사(옛 스타타워)가 "법인의 설립은 회사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인수일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고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0683)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법인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고, 폐업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재개해 활동하는 경우에도 그 활동하는 시기에 새로이 법인이 설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지방세법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식회사의 주주, 임원, 명칭, 법인의 목적 등 인적·물적 요소가 전면적으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이로 인해 회사의 동일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세법상 법인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기준을 설정하기도 쉽지 않으며, 그 변경이 여러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어느 시기에 동일성이 상실됐다고 볼 것인지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강남금융센터는 96년 1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해 7월 폐업한뒤 2001년 4월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했다. 론스타는 2개월 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페이퍼컴퍼니 스타홀딩스를 통해 강남금융센터의 주식을 매수하고 상호를 스타타워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론스타의 주식매매가 이뤄진 2001년 6월 강남금융센터가 새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상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며 252억여원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고, 강남금융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건설회사 직원이 회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비자금을 조성, 공사편의를 위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어도 회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4일 울트라건설이 "직원들에게 윤리교육을 했음에도 벌어진 일이므로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37295)에서 "경고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원고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과 관련해 뇌물공여행위가 빈발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며 "회사가 모든 임직원에게 윤리준수 협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윤리교육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소속직원의 금품제공행위 또는 이같은 행위에 제공될 수 있는 비자금 조성행위에 대해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감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직원이 배임 등으로 회사돈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오랫동안 공사편의를 위해 계속 공무원들에게 돈을 줘왔음에도 공사 관련 자재의 수급·반입·소요량 등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사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직원의 비자금 조성이 쉬워지고, 조성된 비자금이 공사관련 공무원들에게 건네지게 됐으므로 원고가 주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울트라건설은 자사 직원인 A씨가 업무상 배임, 횡령, 뇌물공여 등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서울시가 회사가 직원의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부실기업의 부동산을 인수하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부분 뿐 아니라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부분까지 지방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李玲愛 부장판사)는 12일 서울신촌의 그레이스백화점등을 인수한 주식회사 현대쇼핑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누13333)에서 "1백7억6천5백여만원을 깎아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세감면조례인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 사업양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이 요구하는 지방세 감면요건은 현실적인 변제에 의한 상환이든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한 상환이든 부채를 상환하면 이 사건 규정이 요구하는 지방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절차에 의해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기업이 부실한 기업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부실기업의 부채가 감소하게 되면 그 자체로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이라며 "현금으로 갚든 채무인수에 의하든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기관 구조건실화라는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청은 서울시감면조례가 개별부동산의 양도에만 적용되고 사업양도의 경우에 부수적으로 개별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현대쇼핑에 1백22억7천1백여만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했었다. 한편 1심에서는 현금으로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해줬었다.

서울시가 현대자동차(주)에 부과했던 과밀부담금 65억여원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4일 현대자동차(주)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983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현대자동차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서울양재동 사옥에 대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밀부담금 65억여원을 부과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서울시공무원으로 들어와 청소업무를 하다가 서울시에서 청소업무를 민간대행업체에 맡겨 대행업체소속으로 일한 경우 그 기간동안도 서울시에서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김모씨가 종로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2000나7133)에서 "종로구는 김씨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대행업체로 소속이 변경됐을 때나 다시 서울시 소속으로 복귀할 당시에 퇴사나 입사등의 절차를 취하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서울시의 예산책정기준에 따라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원고의 임금을 결정하는 등 서울시는 원고의 신분 및 처우나 업무에 관해 지시 및 감독하는 지위를 계속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57년 서울시청소원으로 임용됐다 청소업무를 민간업체가 대행함에 따라 업체소속으로 일했고 66년 다시 서울시직영이 돼 서울시소속으로 일했으며 청소업무가 자치구로 이관함에 따라 종로구소속으로 일해왔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설계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2억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2일 "설계도를 무단 복제당했다"며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삼성엔지니어링(주)와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1257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설계도와 피고들의 전체 설계도서를 비교해보면 표현방식, 주제, 구성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수색주거지역 부분이라는 구성요소의 표현에 있어서는 중앙에 +자교차로를 중심으로 한 격자방사형 구조배치 등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월드컵주경기장 설계도면 일부로서 원고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뿐으로 저작권침해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 볼 수 없고 수색지구는 전체 설계의 10%정도를 차지, 일간지에 해명서를 게재하라는 것은 과잉청구"라고 덧붙였다.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는 98년9월 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업체로 선정된 삼성과 정림의 컨소시엄이 주경기장 주변 설계시 자신들이 지난97년10월 서울시의 수택지구 택지개발 현상설계에 제출했던 설계도를 베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